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전화 788-2748 / 전송 788-3845▩▩▩▩▩▩▩▩▩▩▩▩▩▩▩▩▩▩▩▩▩▩▩▩▩▩▩▩▩▩▩▩▩▩▩▩▩▩▩▩▩▩▩▩▩▩▩▩▩▩▩▩▩▩▩▩▩▩▩▩▩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4년 10월 4일 (월) 한국전력공사 외 9개 자회사

< 질의 내용 >

1. 배전분할 중단으로 인한 전력산업구조에 혼란가중,

발전회사의 민영화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독립사업부제 도입,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3. 발전회사의 독자적인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간섭을 줄이고     배당금 최소화로 내부적립 비중 높여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4.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韓電,

윤리경영 선포만으로는 부패 고리 단절 못해.

5. 파견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명령의 부당성,

본인이 전적희망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승계 이뤄져야.

6.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  시기상조다.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7. 발전회사의 연료 도입단가 격차 커,

㎾/h당 판매수익 최고 5배이상 차이나, 도입선 다변화로 생산 단가 낮춰야.

8.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료공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9. 발전연료 재고일수 부적절한 운영, 방치해서는 안돼,

중국탄 수출물량이 2003년 9,000만톤에서 1,000만톤이나 감소.

10. 동서발전의 고장정지율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중요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철저히 해야.

11. 중소기업 지원실적 미미,

납품기업 뿐만이 아니라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야.

1. 배전분할 중단으로 인한 전력산업구조에 혼란가중,

발전회사의 민영화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배전분할의 중단으로 한전은 사실상의 소매부문 독점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점가격의 폐해와 발전회사에 대한 독점적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결국 배전분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신과 배전분할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무용화, 발전회사의 민영화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2003년 5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는 경영권 매각을 위한 국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매각 방식을 先증시상장 後경영권매각”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이고 “한전 배전부문도 당초 계획대로 다수의 지역별 배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다.”라고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배전분할은 중단하지만 발전회사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한준호 사장은 남동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추진하되 기타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은 지난 98년말 뉴욕 로드쇼에서 민영화를 약속했고 97년부터 검토를 거쳐 99년부터 6여년간 발전회사 분할 등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 7월 산자부가 배전분할 중단 결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전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사장,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독립사업부제 도입,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2004년 8월 독립사업부제 도입 관련 정부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독립사업부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06년 1월부터 독립사업부제 시행이 가능한가?

현재 정부와 한전이 추진중인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이 분할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제기된 문제라면 많은 비용을 소모해 가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예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사장의 견해는?

3. 발전회사의 독자적인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간섭을 줄이고 배당금 최소화로 내부적립비중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배당률은 한전과 발전회사의 순이익규모와 한전의 배당 수준, 발전회사의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회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배당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가?

한전은 발전회사의 배당수준 산정기준으로 모회사에 대한 이익공헌도(82%)를 우선하고 그밖에 한전의 배당금 규모에 따라 발전회사의 배당금이 정해지고 있다. 발전회사의 투자계획 등 발전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이 설비투자 중 외부차입금 비중이 높아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배당금의 비율을 줄이고 내부 적립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작은 발전회사는 배당률을 적용할 경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당성향으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韓電,

윤리경영 선포만으로는 부패 고리 단절 못해.

그동안 한전은 “비리 복마전” 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윤리경영을 등한시하고 이를 방치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지사의 윤모 과장의 경우 99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무려 4,957만원을 받아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서울지역본부 김모 과장은 99. 11월까지 18회에 걸쳐 3,930만원의 금품수수, 전남지사 박모과장은 99. 1월부터 2001. 10월까지 18회에 걸쳐 2,800만원의 금품수수,

영업처 이모 과장은 2000.4월부터 2003.4월까지 17회에 걸쳐 2,782만원의 금품수수 등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고 해임된 직원은 2002년 19명, 2003년 5명, 2004년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한전이 실시하는 공사의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금품로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장,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언제부터 인지해 왔고 심각성을 깨달았는가?

한전직원의 공사관련 금품수수로 해임된 유형을 보면

1) 공사도급체결 및 시공시 편의제공

2) 전기공사 검수시 편의제공

3) 공사대금지급시 편의제공 및 향후 하자발생시 묵인

4) 준공절차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선지급, 하자발생시 묵인

5) 준공검사시 편의제공 및 하자발생시 묵인

6) 공사대금책정, 지급시 편의제공

7) 업체선정 등 발주 및 검수시 편의제공, 호의적인 업무처리

8) 전산장비 사전담합행위 용인

9) 공사입찰 및 검수시 편의제공 등

한전의 각종 공사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시공과정, 공사감독, 준공검사시 편의제공, 심지어는 하자발생시 묵인, 사전담합행위 용인 등 공사 단계마다 금품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매년 많은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소환되어 실형(징역형)을 받고 투옥되고 이로 인해 한전은 해임ㆍ정직되었고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2002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03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발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한전은 “비리 복마전” 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부감시, 고발제도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비리의 정도에 따라 퇴직금을 몰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5. 파견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명령의 부당성,

본인이 전적희망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승계 이뤄져야.

한전은 2004년 7월30일자로 파견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전회사가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2001년4월부터 2003년4월까지 자발적으로 전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전회사와 한전과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 주는 등 한전 직원의 발전회사 전직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발전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낸 이유는?

물론 그동안 전적을 결정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전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직원은 분명히 한전 소속이고 복직을 원하고 있다. 본인이 전적희망서를 제출하고 각 발전회사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가?

결국 한전과 파견 직원간의 인사문제는 소송까지 확대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6.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  시기상조다.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지난 8월 말경 발전 5개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전용 LNG 직도입 관련 연구용역” 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직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연간 300만톤 도입 규모를 기준으로 직도입 할 경우 연간 2,764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600만톤을 직도입할 경우 약 6,0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발전용 요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고 원료비 차등화로는 LNG 직도입 수준까지 가격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사장은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

현재 가스공사가 도입한 LNG의 35%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은 단순히 발전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가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전 사장의 견해는?

7. 발전회사의 연료 도입단가 격차 커,

㎾/h당 판매수익 최고 5배 이상 차이나,

도입선 다변화로 발전생산 단가 낮춰야.

2004년 1~6월까지 발전회사별 유연탄 도입단가를 보면 각 도입국별, 회사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평균 도입단가는 남부발전이 톤당 52.13달러, 러시아산이 63.79달러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러시아산은 타 도입국에 비해 10~20달러 정도 비싼 값으로 도입되고 있다. 스팟시장에서 구입하는 목적은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가구매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팟시장에서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발전회사의 연료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방안은?

발전원가와 판매원가와의 차이는 서부발전이 ㎾/h당 6.1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동서발전은 중부발전 0.63원으로 서부발전보다 6배, 남부발전은 2.13원 보다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데 동서, 중부, 남부발전 사장은 수익이 낮은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8.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료공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2001년 3월 17일 해외사업관련 인력 및 기술교류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해외전력시장에서 상호 과당 경쟁을 예방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배전분할 시까지 해외사업은 모회사인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회사는 적극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사업 협의회는 한전을 비롯해 6개 발전회사와 한전기공 등 자회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해외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기구를 통해 결정된 해외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해외 탄광 및 기타 에너지원 개발에 직접 또는 광업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분 참여를 활발히 추진하여 안정정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발전회사 사장의 견해는?

9. 발전연료 재고일수 부적절한 운영, 방치해서는 안돼,

중국탄 수출물량이 2003년 9,000만톤에서 1,000만톤이나 감소.

서부발전의 경우 분사 전 후 발전연료의 재고일수를 보면 유연탄은 분사전 18일, 분사후 16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목표)재고일수 24일, 20일에 크게 낮게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용 연료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경우에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서부발전은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목표재고일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부발전의 경우도 분사전 유연탄 목표재고일수는 20~25일이었으나 분사후 17일로 낮춰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재고일수는 12일에 불과하다. 특히 오리멀전 연료의 경우 수송 거리가 멀고 한 번 운송 물량이 60,000톤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공급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회사의 여건에 맞게 연료재고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되 매년 연료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재고일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재고일수를 상향조정해 연료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부, 남부발전 사장의 견해는?

10. 동서발전의 고장정지율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중요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철저히 해야.

동서발전의 2003년도 고장정지율을 보면 3.11%로 2002년 0.56%보다 약 5,5배나 높고 중부 1.02%, 남부 0.86%, 서부 0.28%, 남동 0.26%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발전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취약설비를 선정하고 선정된 취약설비에 대해서는 고장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교체나 보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11. 중소기업 지원실적 미미,

납품기업 뿐만이 아니라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야.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으로 보면 기 시행된 협력연구개발사업 129억7천만원, 정보화 기술개발사업 22억7천만원,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에 19억2천만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4억6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한전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수출컨설팅 지원사업도 실적이 전혀 없다.

신규사업과 지원 확대 사업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한전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 대상 기업을 너무 한정적으로 국한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은 KOTRA 등 수출지원 기관과 기술개발 등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