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가 성능점검까지 해서 소비자 피해 증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판매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이 80%~90% 발급

1.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01년 4월부터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중고차 피해 접수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6	계
품질	1,507	1,756	1,705	846	5,814(38.7%)
부당행위	860	1,169	1,405	475	3,909(26%)
계약해제․해지	640	533	741	236	2,150(14.3%)
A/S	462	180	304	143	1,089(7.3%)
계약이행	284	204	152	34	674(4.5%)
거래관행	98	188	85	36	407(2.7%)
제도	89	138	107	23	357(2.4%)
가격요금	154	77	55	26	312(2.1%)
기타	110	98	63	14	285(1.9%)
약관	7	6	1	1	15(0.1%)
계	4,211	4,394	4,618	1,834	1,502(100%)

2.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발급 제도 도입 이후에도 중고차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이 의무사항임에도 일부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중고차 매매 이해당사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이 대부분을 발급하고 있어 성능점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기관: 매매사업조합, 중․소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기관별 실적>

구분	사업자 거래대수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실적
		자동차매매조합	교통안전공단	중․소형 정비사업자	계
‘02년	111만6천대	78만1천대 (85.4%)	296대 (0.03%)	13만4천대 (14.6%)	91만5천대 (100%)
‘03년	90만8,737대	68만2,460대 (91.4)%	296대 (0.04%)	6만3,644대 (8.5%)	74만6,400대 (100%)

3.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 중고차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 및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위해 건교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고자동차 품질보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04.1, 한국기업연구원) 용역 결과, 성능점검기록부 발급기관에서 이해관계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도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을 성능점검기록부 발급기관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했다.

- 그럼에도 건교부는 8월 24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현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조합이 계속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토록 하였다.

☞ 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급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 중고차 성능점검은 교통안전공단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맡기고 매매조합은 그 결과를 토대로 판매만 하도록 해야, 중고차 소비자 피해가 없어짐은 물론 소비자․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 소비자보호원 중고차 소비자 피해접수의 65%가 품질하자와 부당행위(주행거리 조작․사고이력 은폐 등)인데,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부실한 성능점검 때문이라는 얘기 아닌가?

☞ 품질하자와 불법행위 등의 중고차 소비자 피해는 중고차 소비자 안전은 물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