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4(목) 부산/울산/경남교육청부산/경상대&병원 총 1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안전사고 위협하는 초․중․고 무허가건물(교사, 강당, 급식소, 창고 등)

- 경남 10%(91개교 195개동), 울산 10%(19개교 37개동),

부산3%(18개교 56개동)

2. <경남교육청> 적정속도에 못미치는 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 경남지역 2Mbps이하 학교 17.4%(166개교),

통영(27개교), 진주(15개교), 고성(14개교), 하동(13개교) 등

3. <경상대학교> 경상대‘04년 취업률 41.5%

- 경상지역 전체 대학생 취업률 72.2%보다 31% 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 보다도 낮아

4. <부산대병원>

지난 5년간 중환자실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71.4%

- 경력간호사의 평균 경력도 1년 10개월에 불과

5. <경상대병원> ‘연구’위한 임상교수, 실적은 미비

- 지난 5년간 임상교수 18명에 연구실적 총 24건으로

1인당 1.3건 불과, 전남대 병원의 1인당 6.7건과 큰 차이

5. <경상대병원> 03년 말 현재 누적적자 188억 6,400만원

- 매년 특별상여금 지급,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안전사고 위협하는 경남, 울산, 부산의

초․중․고 무허가 건물(교사, 강당, 급식소, 창고 등)

- 경남 10%(91개교 195개동), 울산 10%(19개교 37개동),

부산 3%(18개교 56개동) -

▣ 현황 및 문제점

0 ‘04년 9월까지의 전국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강당, 급식소, 합숙소, 창고 등의 무허가건물(건축물 대장 미등재) 현황을 보면,

- 전체학교 1만 689개의 학교중 371개의 학교(3.47%)에서 798개동의 무허가 건물 보유

- 서울(134개교 293개동)이 가장 많고 경남(91개교 195개동), 울산(19개교 37개동)순

- 부산의 경우도 18개교 56개동

- 무허가 건물 미보유 지역은 광주와 제주

0 경남의 경우 초등학교 46개교 89개동, 중학교 19개교 25개동, 고등학교 25개교 78개 동, 특수학교 1개교 3개동의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 울산의 경우도 초등학교 14개교 30개동, 중학교 3개교 5개동, 고등학교 2개교 2개동

- 부산은 초등학교 8개교 26개동, 중학교 6개동 23개동, 고등학교 2개교 4개동 특수학교 2개교 3개동

0 경남, 울산, 부산지역의 불법무단증축의 사례만 보면,

- 경남 거제의 장평초(창고), 동부중(창고) 2개교 2동

- 부산 동래의 달북초(창고), 동북초(탈의실) 2개교 2동

- 울산의 무거초(씨름장), 청량초(합숙소), 복산초(양궁장), 명정초(창고4개동, 식기세척실), 화진초(정화조 기계실, 창고2개동), 서부초(급식창고), 상진초(체육창고), 주전초(보일러창고, 가스저장고, 식품창고, 연결통로), 약수초(창고), 무룡중(가스보관창고, 명덕여중(창고2개동), 화봉중(사격장), 효정고(매점, 쓰레기처리장), 우신고(경비실) 14개교 25동

0 무허가 건물이 된 사유는 운동부의 합숙소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와

- 설립당시부터 지적확인불가, 도시계획시설저촉, 토지소유권 미정리 등

0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관련법 준수여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인 만큼 안전사고에 무방비

- 건축법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구조안전, 피난시설설치, 내화구조여부, 건폐율․용적률, 일조권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하고

- 소방법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피난시설, 내화구조 및 불연자재 사용, 화재탐지기, 소방 설비 등 소방시설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

▣ 질의

0 지난해 3월, 9명이 숨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도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

-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인 무허가 건물이 아직까지 많은 원인은 무엇?

- 허가된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등이 적용되지만, 무허가 건물의 경우 관련법적용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원인이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 이유 아닌가?

- 특히 서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 울산의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행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0 건축 승인 등의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합숙소 및 창고 등의 건물은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해서 관련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건축 등의 승인권자인 교육청에서는 토지소유권 미정리 등으로 건축물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소유권 정리 등을 통한 학교시설을 양성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 무허가건물(건축물 미등재) 현황(2004년 9월 현재)

시도	급별	학교현황			건물현황
		전체 학교수	무허가 학교수	비율	전체 건물동수	무허가 건물동수	비율	무허가 학교명
서울	초	549	48	8.74%	2,796	112	4.01%	성동고, 인헌고, 계상초 등 (134개교)
	중	361	35	9.70%	1,628	63	3.87%
	고	288	49	17.01%	1,680	114	6.79%
	특수	26	2	7.69%	64	4	6.25%
	계	1,224	134	10.95%	6,168	293	4.75%
부산	초	282	8	2.84%	1,477	26	1.76%	부산남고, 서면중, 사상초 등 (18개교)
	중	165	6	3.64%	810	23	2.84%
	고	133	2	1.50%	631	4	0.63%
	특수	12	2	16.67%	33	3	9.09%
	계	592	18	3.04%	2,951	56	1.90%
대구	초	199	6	3.02%	819	14	1.71%	동부공고, 종로초, 교동중 등(12개교)
	중	114	2	1.75%	402	4	1.00%
	고	84	3	3.57%	538	15	2.79%
	특수	8	1	12.50%	28	5	17.86%
	계	405	12	2.96%	1,787	38	2.13%
인천	초	195	8	4.10%	1,090	10	0.92%	인일여고, 검단중, 석정초 등 (16개교)
	중	107	6	5.61%	465	7	1.51%
	고	97	2	2.06%	626	6	0.96%
	특수	6	-	-	15	-	-
	계	405	16	3.95%	2,196	23	1.05%
광주	초	123	-	-	611	-	-	“해당사항 없음”
	중	76	-	-	307	-	-
	고	59	-	-	457	-	-
	특수	5	-	-	22	-	-
	계	263	-	-	1,397	-	-
대전	초	121	-	-	582	-	-	남대전고 (1개교)
	중	74	-	-	319	-	-
	고	56	1	1.79%	361	1	0.28%
	특수	4	-	-	12	-	-
	계	255	1	0.39%	1,274	1	0.08%
울산	초	103	14	13.59%	592	30	5.07%	청량초, 주전초, 무룡중 등 (19개교)
	중	49	3	6.12%	253	5	1.98%
	고	41	2	4.88%	281	2	0.71%
	특수	2	-	-	23	-	-
	계	195	19	9.74%	1,149	37	3.22%
경기	초	971	9	0.93%	3,886	15	0.39%	신곡초, 안양여중, 문산제일고 등 (25개교)
	중	449	10	2.23%	1,371	13	0.95%
	고	329	6	1.82%	1,746	13	0.74%
	특수	22	-	-	46	-	-
	계	1,771	25	1.41%	7,049	41	0.58%
강원	초	449	-	-	3,748	-	-	태백기계공고 (1개교)
	중	114	-	-	840	-	-
	고	111	1	0.90%	1,478	2	0.14%
	특수	5	-	-	37	-	-
	계	679	1	0.15%	6,103	2	0.03%
충북	초	246	1	0.41%	1,697	1	0.06%	운천초 (1개교)
	중	120	-	-	786	-	-
	고	77	-	-	830	-	-
	특수	9	-	-	19	-	-
	계	452	1	0.22%	3,332	1	0.03%
충남	초	465	4	0.86%	2,780	12	0.43%	병천초, 보령중, 홍상농공고 등 (8개교)
	중	192	2	1.04%	867	2	0.23%
	고	107	2	1.87%	1,103	4	0.36%
	특수	5	-	-	24	-	-
	계	769	8	1.04%	4,774	18	0.38%
전북	초	413	6	1.45%	3,087	12	0.39%	예인음악예고, 오봉초, 하늘중 등 (14개교)
	중	197	4	2.03%	1,194	6	0.50%
	고	128	4	3.13%	1,127	9	0.80%
	특수	9	-	-	34	-	-
	계	747	14	1.87%	5,442	27	0.50%
전남	초	456	-	-	5,953	-	-	안좌공고, 장성고, 순천이수중 등 (10개교)
	중	250	1	0.40%	2,317	2	0.09%
	고	150	9	6.00%	1,676	13	0.78%
	특수	7	-	-	37	-	-
	계	863	10	1.16%	9,983	15	0.15%
경북	초	496	3	0.60%	4,006	13	0.32%	안동동부초, 현동중, 선산고 등 (21개교)
	중	282	3	1.06%	1,399	7	0.50%
	고	201	15	7.46%	1,692	31	1.83%
	특수	7	-	-	42	-	-
	계	986	21	2.13%	7,139	51	0.71%
경남	초	480	46	9.58%	3,043	89	2.92%	창원명지여고, 명신고, 경남체육고 등 (91개교)
	중	248	19	7.66%	1,185	25	2.11%
	고	174	25	14.37%	806	78	9.68%
	특수	6	1	16.67%	25	3	12.00%
	계	908	91	10.02%	5,059	195	3.85%
제주	초	103	-	-	640	-	-	“해당사항 없음”
	중	41	-	-	223	-	-
	고	29	-	-	278	-	-
	특수	2	-	-	8	-	-
	계	175	-	-	1,149	-	-
계		10,689	371	3.47%	66,952	798	1.19

* 무허가 학교수 : 무허가 건물을 1동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

<경남교육청 국정감사>

적정속도에 못미치는 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 경남지역 2Mbps이하 학교 17.4%(166개교),

통영(27개교), 진주(15개교), 고성(14개교), 하동(13개교) 등 -

▣ 현황 및 문제점

0 인터넷 통신회선의 적정속도 관련,

-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최소 2(메가)Mbps가 되어야 다양한 자료 활용을 통한 강의와 학습자료의 이용이 용이

※ Mbps(보통 ‘메가’라 읽음)는 Megabits per second의 약자로 구리선,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등의 데이터 전송매체가 주어진 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초당 1,000,000bit)

0 전국의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을 보면,

- 2Mbps이상으로 인터넷통신이 원활한 지역은 주로 대도시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제주 등의 9개 지역

- 인터넷활용이 불편한 2Mbps미만의 지역은 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강원(54.2%), 충북(37%), 경북(26.8%), 전북(18.7%), 경남(17.4%), 경기(12.8%), 전남(0,1%) 등 7개 지역

◎ 경남지역 학교급별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 (2004년 9월 현재)

교육청	학교급별	합계	2Mbps 미만		2Mbps 이상
			학교수(교)	비율(%)	학교수(교)	비율(%)
경남	초등학교	516	88	17.1%	428	82.9%
	중학교	259	78	30.1%	181	69.9%
	인문고교	114	-	0.0%	114	100.0%
	실업고교	60	-	0.0%	60	100.0%
	특수학교	6	-	0.0%	6	100.0%
	계	955	166	17.4%	789	82.6%

0 경남지역 학교의 인터넷 통신속도 2Mbps미만의 경우,

- 초등학교 88개교(17.1%), 중학교 78개교(30.1%)이고 인문고, 실업고, 특수학교는 모두 2Mbps이상

- 각 지역별로는 통영(27개교)이 가장 많고 진주(15개교), 고성(14개교), 하동(13개교), 거제(11개교), 창녕(10개교), 남해(8개교), 합천(8개교), 밀양(9개교), 사천(7개교), 거창(7개교), 함안(6개교), 마산(5개교), 의령(5개교), 산청(5개교), 김해(4개교), 함양(4개교), 창원(3개교), 진해(3개교), 양산(2개교)

0 인터넷 속도가 느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정보접근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

- 즉 많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이 어렵다는 것

- 또한 대도시권의 학생들은 가정이나 PC방 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이 수월하나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정보격차가 심한지역으로 학교에서만이라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야

▣ 질의

0 많은 경남지역 학교의 인터넷 통신속도가 적정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 정보화 사업에 소홀 한 것은 아닌지? 학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은?

- 특히 중학교의 경우무려 30.1%가 적정속도에 미달하고 있는데,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0 통영, 진주, 고성, 하동 등의 지역이 통신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상남도교육청 각급학교 인터넷 통신회선 2Mbps미만 현황(2004년 9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창원(3)	신등초, 하천초, 북면초승산분교장(3)
마산(5)	현동초, 구산초구서분교장(2)	구남중, 진전중, 구남중구산분교장(3)
진주(15)	금곡초, 내동초, 단목초, 덕오초, 두문초, 미천초, 송정초, 안간초, 이반성초, 내동초신광분교장(10)	금곡중, 대곡중, 문산중, 지수중, 진서중(5)
진해(3)	명동초, 웅천초수도분교장, 웅천초연도분교장(3)
통영(27)	벽방초, 영운초, 한산초, 사량초내지분교장, 사량초돈지분교장, 사량초수우도분교장, 사량초읍덕분교장, 사량초양지분교장, 산양초풍화분교장, 산양초화양분교장, 산양초곤리분교장, 산양초학림분교장, 원량초노대분교장, 원량초두남분교장, 원량초도덕분교장, 원량초연하분교장, 원량초옥동분교장, 원평초지도분교장, 한산초매물도분교장, 한산초비진분교장, 한산초용호분교장, 한산초하소분교장(22)	도산중, 사량중, 산양중, 욕지중, 한산중(5)
사천(7)	선진초, 신수도초, 대방초마도분교장, 삼천포초늑도분교장, 삼천포초신도분교장(5)	서포중, 곤명중(2)
김해(4)	대감초, 대중초, 용산초, 한림초가산분교장(4)
밀양(9)	백산초, 사포초, 상동초(3)	무안중, 상남중, 상동중, 청도중, 밀양동강중, 삼랑진중(6)
거제(11)	명사초, 외간초, 외포초, 칠천초, 명사초다대분교장, 동부초율포분교장, 숭덕초화도분교장(7)	동부중, 외포중, 장목중, 하청중(4)
양산(2)	원동초이천분교장(1)	원동중(1)
의령(5)	정곡초(1)	정곡중, 지정중, 신반중의동분교장, 의령중화정분교장(4)
함안(6)	외암초, 이룡초, 칠북초이령분교장(3)	법수중, 칠성중, 함성중(3)
창녕(10)	고암초, 대합초, 이방초, 장천초, 창락초, 부곡초학포분교장(6)	계성중, 대성중, 성산중, 신창여중(4)
고성(14)	거류초, 대흥초, 동광초, 방산초, 영현초, 율천초, 철성초, 하일초장춘분교장(8)	상리중, 영천중, 하일중, 고성중삼산분교장, 영천중영현분교장, 회화중구만분교장(6)
남해(8)	설천초덕신분교장(1)	고현중, 남수중, 물금중, 미조중, 설천중, 상주중, 해성중(7)
하동(13)	고전초, 청암초, 고전초고하분교장, 노량초김양분교장, 노량초대도분교장, 적량초영신분교장(6)	악양중, 양보중, 옥종중, 청암중, 화개중, 횡천중, 옥종중북천분교장(7)
산청(5)	신천초(1)	덕산중, 생초중, 차황중, 단성중신안분교장(4)
함양(4)	금반초, 서하초(2)	마천중, 수동중(2)
거창(7)		가조중, 마리중, 신원중, 웅양중, 위천중, 가조중가북분교장, 거창중고제분교장(7)
합천(8)		덕곡중, 쌍백중, 쌍책중, 야로중, 가회중, 대병중, 묘산중, 합천중봉산분교장(8)
계	88교	78교

<경상대학교>

경상대 ‘04년 취업률 41.5%

- 경남지역 전체 대학생 취업률 72.2% 보다 31% 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 보다도 6% 낮음 -

▣ 현황

0 전국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

- ‘01년 56.7%, ’02년 60.7%, ‘03년 59.2%, ’04년 56.4%로 ‘02년 이후 하락세

(*취업률은 졸업자수에서 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희망자 중 실제 취업한 졸업생 수이며, 각 년도 취업률은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연도 2월 졸업자의 취업률을 합한 것임)

0 ‘04년의 경우 전국 24개 국립 대학교의 취업률은 47.7%, 사립대학교 취업률은 58.8%

0 ‘04년 전문대학, 사립대학 등을 포함한 대학졸업자 전체의 취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 대구(75.1%), 충남(72.6%), 경남(72.2%), 부산(70.0%) 순으로 높고,

- 서울(59.5%), 강원(59.5%), 전북(55.9%) 순으로 낮고,

- 경북(68.9%),인천(68.7%), 전남(67.0%)등이 중위권 유지

0 경상대학교 취업률은 ‘03년 52.1%, ’04년 41.5%

- ‘04년 경남 지역 전체 대학생 취업률 72.2%에 비하여 31% 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에 비해서도 6% 낮음

▣ 질의

0 경상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03년에 비해 ’04년 4년제 대학교 전체로는 3% 취업률이 낮아졌는데, 경상대는 ‘04년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11%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는가?

학교차원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부산대병원 >

지난 5년간 중환자실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71.4%

- 경력 간호사의 평균 경력도 1년 10개월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0 부산대병원은 부산지역 의료기술의 메카인 것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이 때문에 진료 외에 교육, 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도 병행

0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그 의미나 수행하는 역할과 달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신규로 투입되는 간호사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무경험자

- 올해 8월말까지 중환자실에 신규로 배치된 간호사 3명 중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없어 100% 무경험자

부산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비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전 체
신입/신규 (명)	응급실	3/5	10/20	2/5	2/5	0/6	17/41
	중환자실	5/6	6/12	9/12	7/9	3/3	30/42
신입비율 (%)	응급실	60	50	40	40	-	41.5%
	중환자실	83.3	50	75	77.8	100	71.4%

☞ 용어해설 : 신규는 결원인력을 대체해 새롭게 투입된 것을, 신입은 무경험자 의미

0 이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03년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신규간호사 가운데 무경험자는 각각 40%와 77.8%

- 또한 01년의 경우에도 각각 50%이고, 00년도는 무경험자가 응급실에는 60%, 중환자실에는 83.3% 차지

0 또한 경력자들의 평균 경력도 중환자실의 경우 1년 10개월에 지나지 않아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10.6년, 아산병원의 10년, 삼성의료원의 5년과 비교할 때 턱없이 짧아

▣ 질의 및 대안

0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그 어느 곳보다 신속․정확하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곳

- 다시 말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곳 보다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한 곳

-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만약 주사를 잘 못 놓거나 비상상황에서 긴급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

0 이런 점에서 단지 업무가 고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를 기피한다면, 누가 환자들의 생명을 돌볼 것인가 ?

- 이는 자칫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경험 없는 간호사들에게는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0 금전적인 보상이나 혹은 경력을 더 가산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한편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이직률도 타직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는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경험을 쌓은 뒤 근무 조건이 더 좋은 곳 혹은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 시중 병원들의 간호사 공급처인가 ?

< 경상대병원 >

‘연구’ 위한 임상교수, 실적은 미미

- 지난 5년 간 임상교수 18명에 연구실적 총 24건으로

1인당 1.3건에 불과, 전남대병원의 1인당 6.7건과 큰 차이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난 5년 간 경상대병원의 임상교수는 총 18명

- 내과 6명, 정신과․신경과 3명, 소아과 2명, 안과․비뇨기과․마취과․외과 각 1명

0 18명의 임상교수가 지난 5년 간 연구한 실적은 총 24건

- 연구실적 3건이 2명이고, 2건이 2명이며, 나머지 14명은 모두 1건

-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임상교수 18명의 교수연구실적은 1인 평균 1.3건에 불과

0 반면 이들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총 6억2,910만원

- 연구비를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사람은 연구실적 3건의 내과 교수로 총 2억6,650만원

- 1인당 평균 3,495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 꼴

- 결국 5년간 1인당 1.3건의 연구실적을 내기 위해 3,49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

0 한편 지난 화요일 감사한 전남대병원의 경우, 임상교수 194명에 연구실적은 1,294건으로 1인당 6.7건의 연구실적

- 1건의 연구실적만 발표한 교수는 17명에 지나지 않으며, 9건이 가장 많은 연구실적인데, 194명의 임상교수 중 9건의 연구실적을 낸 교수는 전체의 45.9%인 89명

0 또한 전남대병원이 194명의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총 74억1,700만원

- 이는 1인 평균 3,823만원으로, 1인당 지원액이 3,495만원인 경상대와 큰 차이 없어

- 그러나 연구실적면에서는 양 병원 간에 5배의 차이 존재

0 이밖에 전남대병원의 경우, 연구영역도 광범위해 교정과․보존과․병리과․응급의학과․알레르기과․마취통증의학과․산업의학과․아혈관이식외과․진단검사의학과․혈액종양내과․치주과 등 경상대가 연구하지 않는 분야까지 연구분야 확대

▣ 질의 및 대안

0 연구사업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량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무리

0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이 될 때 질을 따질 수 있을 것인데, 1인당 지원 연구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경상대 임상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미비한 이유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

< 경상대병원 >

03년 말 현재 누적적자 188억6,400만원

- 매년 특별상여금 지급,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

▣ 현황 및 문제점

0 경상대병원은 올해로 개원 18년째

0 18년이면 기업으로 치면 초기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

0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액은 총 188억6,400만원

- 최근 5년 간의 당기순손실을 살펴보면, 00년 82억3,084만원, 01년 1억5,524만원, 02년 39억5,851만원, 03년 18억7,518만원, 04년 상반기 10억4,794만원 등 총 152억6,771만원의 손실 기록

0 노사분규는 이 같은 손실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경상대병원은 올 해 들어서 만도 지난 6월과 7월에 걸친 2차례의 노사분규로 이미 10억9,200만원의 손실 초래

- 02년 노산분규로 인한 손실액은 1억 원이었고, 00년에는 4억3,700만원

0 한편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적지 않은 특별상여금 지급

- 02년에 7억8,336만원, 03년에 9억1,562만원, 04년 8월말 현재 3억8,249만원 등

0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매년 출연금 형태로 경상대병원에 대해 국고를 지원

- 00년 5억원, 01년 5억5,000만원, 02년 3억원, 03년 15억원

경상대병원의 당기순손실과 국고지원, 특별상여금 비교 (단위:천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당기순손실	△8,230,840	△155,242	△3,958,516	△1,875,187	△1,047,948(6월)
국고지원	500,000	550,000	300,000	1,500,000
특별상여금	-	-	783,363	915,621	382,492(8월)

▣ 질의 및 대안

0 겸임교수들의 경우, 월급을 학교에서 주고 있는데도 매년 의료수익보다 지출, 즉 의료비용이 더 많아 이러다가는 적자 탈출 불가능

- 지난 5년 간 의료수익이 의료비용보다 많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올 6월까지 만 해도 의료수익은 437억4,970만원데 반해 의료비용은 18억1,500만원 더 많은 455억6,471만원

총사업수익대비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수익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사1인당 의료수익
2000년	57,983,064	57,302,907	65,070,731	171,566
2001년	72,008,703	71,204,600	71,250,395	211,290
2002년	74,581,050	73,490,329	77,749,990	228,231
2003년	84,544,426	82,966,507	85,040,302	264,201
2004년6월	45,176,563	43,749,706	45,564,712	128,676

0 경상대병원은 지난 5년 간 구조조정 전무, 오히려 올 7월부터 시작된 주 5일제를 계기로 간호사와 의료기술직을 포함해 31명 증원

0 누적적자가 지난해 말로 188억6,400만원인 상황에서, 매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노사분규로 올해만도 10억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방만한 경영

0 현재 경상대병원은 ‘주인 없는’ 국립대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기업 같으면 폐업 등 심각한 상황

- 특히 매년 적자가 쌓이는 속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이유는 ?

0 구성원들 내부에 설마 국립대 병원이 망하겠느냐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한 적자 탈출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사립대학의 경우, 병원으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이제 국립대병원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