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3(수)

☏ 784-4177 / 788-2586(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맹독성 고압가스 관리체계 전무

테러에 악용될까 우려

- 유태인 학살에 사용되었던 포스겐 보다 더 위험하지만,

- 수입량 및 취급실태조차 파악 못해 ...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 테러에 이용되면 속수무책(대테러 전문기관 관련내용 전혀몰라)

■ 가스안전관리 교육 평생 1회로 끝

- 새로운 안전관리 방법, 신규지식 접할 기회 없어져

■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미달

-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1억2천만원을 부담

■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 사고 올해 급증

- ‘03년까지 한해 12건에 불과한 사고가 올해엔 상반기 현재 벌써 11건 발생

- 올해 상반기 현재 작년 동기 대비 37%의 사고증가율 보여

-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03년 2명, ’04년 6월 현재 1명

- 제조사양 등 기술기준 보완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가스안전공사, 맹독성가스) 국회의원  선 병 렬(宣炳烈)

맹독성 고압가스 관리체계 사고대응책 전무

테러에 이용되면 속수무책

- 유태인 학살에 사용되었던 포스겐 보다 더 위험하지만,

- 수입량 및 취급실태조차 파악 못해 ...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 테러에 이용되면 속수무책(대테러 전문기관 관련내용 전혀몰라)

□ 현실태 및 문제점

○ 첨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독성가스(특수고압가스 및 기타 독성가스)는 가스용기 1개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유태인 학살에 사용되었던 포스겐 보다 더 클 정도로 훨씬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런 독성가스의 대부분은 대기중에서 자기발화(폭발)성과 맹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실수에 의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주요 독성가스로는 모노실란(SiH4), 디보레인,(B₂H6) , 알진(AsH3) , 포스핀(PH3), 세렌화수소(H2Se) 등이 있다.

※ 사고현황 (2건)

2건 모두 작업자가 없는 사이 발생(인명피해는 없었음)

1 시화공단 △△특수가스에서  디보레인 밸브 파손사고 작업자 없는동안     가스누출로 폭발 벽체,지붕 등 구조물 파손

2 시화공단  ○○충전장에서 실란가스 충전중 용기충전구 연결부에서 가     스누출후 자연발화하여 화재발생 내부 완전소실 및 실란용기 40개 영향

○ 현재 국내 산업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맹독성 가스들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 ‘99년 이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입신고제 및 수입업 등록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맹독성 고압가스를 누가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단지 특수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검사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단지 독성가스의 저장능력(저장시설)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지난 ’03년 국가정보원의 요구로 1차례 수입량을 파악한 것이 전부이며, 이 조사에서 맹독성 가스 사용량은 매년 평균 13-17%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독성가스와 맹독성가스의 관리체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단지 사용신고제도와 일부 시설기준이 있을 뿐). 특수고압가스 역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관리하는 가스의 종류도 적다.(일본 14종, 한국 7종)

- 이상과 같이 특수고압가스(맹독성 가스) 관리실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성가스가 테러 등에 악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특수고압가스 관계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0조 제 1항(사용신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6조(특정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특수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6-2절 (특수고압가스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한편, 독성가스 시설기준을 보면 가스누출에 대한 경보장치나 중화장치 기준 자체도 없고, 이에 대한 실제 검증 사례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있는 기준도 이에 대한 검증의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 또한 운반기준도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가스운반기준이 준용되고 있고 교통법규 준수차원에 그치고 있다. 저장장소에서의 관리도 단지 사용자가 일반자재와 같이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질의 및 정책제안

1.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어진 가스수입신고 및 수입업등록 제도는 오늘날 테러의 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며 관리에 있어서도 더욱 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맹독성 가스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독성가스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 및 수입업 등록제도를 부활시키고 독성가스 사용현황과 재고․유통 검사제도 등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독성가스 유지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통, 사용, 저장, 운반 등에 관한 관리체계(예 : 전용운반차량의 D/B화, 운행경로관리시스템(GPS위치 추적시스템),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 시설 및 가스별 중화방법 산정, 유관기관 (소방, 경찰, 공급자, 저장자 )의 상시감시시스템 등이 필요)

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2. 가스안전공사의 부설 가스안전연구개발원이 있음에도 맹독성 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독성가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독성가스에 대한 중화제 개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연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가스안전연구개발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가스안전공사, 안전교육) 국회의원 선 병 렬(宣炳烈)

가스안전관리 교육 평생 1회로 끝

- 새로운 안전관리 방법, 신규지식 접할 기회 없어져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행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현행과 같이 개정 한 결과, 가스관련 세가지 법률(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즉,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1회의 교육(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 2박3일) 실시만으로 교육이 종결되고 있다.

* 산자부 장관이 필요시 소집교육을 할 수 있으나 현실성 의문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의 장단점 비교

	안전교육 담당기관	교육의무	장,단점
현행 (개정후)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직접 실시	평생 1회	가스안전교육원에서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 종전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실시가 가능하나 신규지식, 새로운 안전관리기법 습득기회 없어
개정전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별 검사원이 교육실시	2년마다 1회	각 지역별로 현업에 종사하는 검사원들이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에 대한 의문.

- 그러나 해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가스기구 등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자율에 맡김으로써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 질의 및 정책제안

1.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 안전관리공단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스안전관리자간 정보교환의 장으로 교육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현행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따라서 평생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필요에 맞게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가스안전공사, 장애인고용)    국회의원 선 병 렬(宣炳烈)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미달

-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1억2천만원을 부담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는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가스안전공사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1억2천만원을 부담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장애인 고용현황

기준년도	현원	적용인원	적용제외율(%)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2001	1166	1166	-	275명	36명	0.26
2002	1153	1153	-	273명	125명	0.90
2003	1148	1132	-	271명	202명	1.47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 1. ‘04년의 경우고용의무인원 246명중 247명 고용(1.82%)

가스안전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납부년도	납부금액(원)	1인당 미이행 부담금(원)
2002	60,467,000	316,000/월
2003	40,404,000	392,000/월
2004	27,048,000	437,000/월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질의요지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무고용을 2%이상으로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 한 두 해에 급격히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는 없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임.

-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3년간 0.26%의 고용률에 불과하던 장애인 고용률을 ‘04년 1.82%까지 높여온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고로 가스기술공업(주)는 장애인 고용률이 6%로 오히려 고용 장려금을 받고 있다. 업무 특성상 정비와 시설분야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듯한 가스기술공업(주)이 오히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많이 만들어 고용장려금까지 받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가스안전공사, 장애인고용)     국회의원 선 병 렬(宣炳烈)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 사고 올해 급증

- ‘03년까지 한해 12건에 불과한 사고가 올해엔 상반기 현재 벌써 11건 발생

- 올해 상반기 현재 작년 동기 대비 37%의 사고증가율 보여

-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03년 2명, ’04년 6월 현재 1명

- 제조사양 등 기술기준 보완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이동식 부탄연소기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족단위로 야외에 나갈 때 필수용품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특성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 사고증가율이 올해 상반기 현재 11건이 발생해 전년동기 대비(8건) 37.5%나 증가했다. 사용상 안전에 주의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대책으로는 사용자 부주의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을 홍보하여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사용자의 부주의에서만 찾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고> 사고현황

- 이동식부탄연소기사고는 상반기까지 동기대비 37.5%가 증가하였으며, 세부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인별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말	증감률(%)
						6월말
계	11	11	12	12	12	8	11	37.5
접합용기 장착불량	2	2	1	3	2	2	-	-
과대 조리기구 사용	3	1	5	3	4	2	5	150.0
접합용기 보관부주의	-	5	2	2	3	3	4	33.3
접합용기 가열	4	-	3	1	-	-	-	-
기타	2	3	1	3	3	1	2	100.0

2. 사용처별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말	증감률(%)
						6월말
계	11	11	12	12	12	8	11	37.5
요식업소	3	3	2	2	3	3	3	-
단독주택	3	-	1	4	4	3	3	-
야외	1	1	1	-	4	2	-	-
점포	1	3	4	1	2	-	1	-
공동주택	1	3	-	2	-	-	1	-
제1종보호시설	1	-	1	1	-	-	-	-
기타	1	1	3	2	-	-	3	-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말	증감률(%)
						6월말
계	11	11	12	12	12	8	11	37.5
실 내	9	9	9	10	8	6	11	83.3
실 외	2	2	3	2	4	2	-	-

3. 인명피해별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말	증감률(%)
							6월말
사고건수		11	11	12	12	12	8	11	37.5
인명피해계		34	21	23	26	26	17	17	-
	사망	-	-	-	-	2	-	1	-
	부망	34	21	23	26	24	17	16	300.0
사고피해율(명/건)		3.1	1.9	1.9	2.2	2.2	2.1	1.5	△5.9

4. 형태별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말	증감률(%)
						6월말
계	11	11	12	12	12	8	11	37.5
파열	6	6	11	6	8	5	10	100.0
폭발	4	4	1	5	2	2	-	-
화재	1	1	-	1	1	1	-	-
산소결핍	-	-	-	-	1	-	1	-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질의요지

1. 가스안전공사에 묻겠습니다. 사고원인을 과대불판 사용 등 사용자의부주의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보관 등의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기기(機器)자체의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연소기 제작사양과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