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창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 교통분담금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분담금이란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전까지 운전면허 발급시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됐던 준조세이다.

2.현재 교통분담금 적립 현황

현재 환급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1,267억원으로 분담금 폐지당시    별도의 환급대비 예치금은 없었으며 2001년도 결산잉여금 1,029   억원과 이중 2004년8월 현재까지 이자수입 84억3천만원을 환급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총 1,113억원 중 534억원을 환급하여 현재 환급준비 적립금액은 579억원임.

환급부족액 238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금을 전액 환급자금으로 충   당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3. 현재 환급자 및 미환급자 수 비율표

(단위: 건수-만건, 금액-억원 )

구분	총계		운전면허소지자		자동차소유자
	건 수	환급액	건 수	환급액	건 수	환급액
□ 대 상	3,300	1,267	2,000	564	1,300	673
□ 환 급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7월	1,310 806 403 101	534 335 159 40	753 479 217 57	222 142 63 17	557 327 186 44	312 193 96 23
□ 환 급 율	40%	42%	38%	37%	43%	46%
□ 미 환 급	1,990 (60%)	733 (58%)	1,247 (62%)	372 (63%)	743 (57%)	361 (54%)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 교통분담금 환급 현황을 보면 총 환급대상 3,300만 건 환급금액1,237억원 중 현재 환급실적은 1,310(40%) 534억원(42%)으로 1,990만 건 733억원이 미환급 되어 있다.

교통분담금 환급시기는 2006년까지이다.

4. 문제점

① 전체 환급 대상자와 총금액은 많지만 개별적 금액은 적게는 몇 천      원  많게도 일만원 내외로 소액이기에 환급대상자의 관심도가 결      여되어 미환급금이 많다.

② 또한 공단측의 홍보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통분담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미환급 발생함.

공단측의 홍보는 TV방송은 2002년 이후, 라디오 및 유선방송은  2003년 이후 매년 50%이상 줄어듬. 이로 인해 시행 첫해에만 홍보에 집중한 결과 많은 미환급 발생함.

③ 인터넷을 통한 환급신청은 신청절차에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      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많은 대상자들이 정보유출을 염      려해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주저하고 있음.

□ 질  의

① 교통분담금 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홍보부족이란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

③ 인터넷을 통한 환급 신청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 교통안전 홍보비 관련

1. 교통안전 홍보비 매체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홍보방법	매체별	회수	집행액	홍 보 내 용
계		31	208,700
T V	소계		196,900
	KBS	25	196,900	교통안전캠페인:정지선을지킵시다
신 문	소계	2	2,750	교통안전캠페인 광고게재 - 정지선을 지킵시다
	경우신문	1	1,650
	생활안전신문	1	1,100
잡 지	소계	4	9,050	교통안전캐페인 광고게재 -정지선을 지킵시다.
	경찰신문(화보집)	1	2,750
	민생치안	1	1,100
	신용경제	1	2,200
	성나자로마을	1	3,000

2. 문제점

2001년도 이후 라디오를 통한 홍보는 전무한 상태이며 신문이나 잡    지를 통한 홍보 또한 경찰유관단체나 교통관련 신문이 대부분이어서    홍보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홍보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   전히 신문이나 잡지의 홍보 매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매체를 선택하였다.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측면에서는 라디오가 최상의 홍보효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무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질 의

① 신문, 잡지의 경우 발행처가 공단의 유관단체인 경우가 많은데 이      를 시정할 용의는? 대신에 광고효과가 큰 라디오 방송으로 전환할      용의는 ?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관련

1. 년도별 시험 합격자 ,시험면제자 현황

회차별	응시인원	합격자(율)	면제자(율) (전과목)	면제자(율) (필 기)	면제자 (율) (일부과목)
계	1,561	1,291(82.7)	1,228(78.7)	16(1.0)	15(1.0)
제1회	1,209	1,028(85.0)	985(81.5)	9(0.7)	14(1.2)
제2회	224	157(70.1)	147(65.6)	1(0.4)
제3회	128	106(82.8)	96(75.0)	6(4.7)	1(0.8)

현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자격제도 근거 및 도입배경은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나와 있으며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전문교육 이수 후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면제 비율이 전체의 95%나 되어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총 자격증 소지자 2,128명중 일반국민 소지자는 불과 10명 이내로 공단측이 주장하는 고용창출과는 무관하다. 내년부터 시행될(현재 총리실 계류 중)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 시험에서도 위 면제자들에 대한 시험은 면제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질 의

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취득자중 95%가 실제로는 시험면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가 ?

②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로 전환 시에는 현재 자격증 소지자 중 시험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인증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