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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2004. 10. 12(火)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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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 충북대와의 통합 양해각서는 도깨비 방망이?

- 충남․충북대학교 통합 실현 가능할까?

- 천안공업대 낙동강 오리알 되나, 거꾸로 진행되는 통합계획

￭ 폐강과목 전체 127개과목 중 이공계열 81.8% 차지

- 공과대학 폐강과목 46개중 교양은 4개, 전공은 42개

￭ 이․공계열 휴학자수 의약계열 85.7배

- 이․공계 및 기초학문 분야 특단의 대책 필요

￭ 충남대 최근 3년간 학사 제적생 2,242명 발생

- 이․공계 제적생 1,438명으로 전체 64.1% 차지

￭ 충남대 교수연구 지원 및 장려금 깨진 독에 물 붓기

- 각종 지원과 장려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수 학술연구실적은 매년 감소

￭ 2004년 현재 충남대생 절반 이상이 이태백 신세

- 충남대 졸업생 취업률 최근 5년간 악화 일로

- 2001년 61% → 2004년 현재 46.5%로 14.5% 급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남대 병원의 선택된 사람들, 선택진료비 상위 5위 현황

- 최근 3년간 상위 5위 선택진료비 지급액 28억8천여만원

-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할 의향은 있는지?

￭ 충남대병원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상태

- 2003년도에 비해 수익성 지표 모두 악화

￭ 충남대병원 활동성 지표 악화 일로

- 총자본회전율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락

- 총자본회전기간도 최근 3년간 답보 상태 유지

￭ 충남대병원 생산성 지표에서도 지지부진

-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전년 대비 절반 수준

- 의료기기투자효율 2002에 비해 1/3 수준으로 급전직하

■ 충남대학교

충남․충북대학교 통합 실현 가능할까?

- 충북대와의 통합 양해각서 도깨비 방망이인가?

- 천안공업대 낙동강 오리알 되나, 거꾸로 진행되는 통합계획

지난 10월 4일 월요일에 충남대와 충북대는 양 대학의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구체적인 통합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양 대학교는 각각 충남과 충북의 거점 중심 종합대학교로서 신행정수도권에 자리하게 될 행정수도권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고, 본 위원 또한 사뭇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1962년도에 양 대학이 통합된 바 있으나, 불과 1년만에 다시 현행과 같이 분리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합 논의과정 속에서 학내 구성원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 당국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도 우려를 낳게 합니다.

[질의1] 이광진 충남대 총장님, 충남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충남대학교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 어디에도 충북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충북대와 통합을 위한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고, 실무차원의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남대가 제출한 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충북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남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2년도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 19p를 보면 국립대학간 자발적인 통․폐합 또는 학과 교환에 대한 실적에서 “교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내 국립대간의 통폐합은 느슨한 결합 모델을 겨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 18p를 보면 국립대학간 자발적인 통폐합 또는 학과 교환에 대한 실적요약에서 “직접적인 대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내부 설문조사(2001.4.10~2001.4.28)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점해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내 국립대간의 느슨한 결합 모델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총장님,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없고,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에도 충북대와의 통합문제는 거론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매년 마다 보고되고 이를 통해 평가도 받아 행․재정적 지원도 받습니다.

[질의2] 이광진 총장님,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없고, 추진실적에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충북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야만 하는 긴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충남대의 자체발전계획 추진 실적 보고서에 보면 직접적인 대학간의 통폐합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점해 느슨한 결합 모델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며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마당에 이것이 느슨한 결합 모델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충남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허위보고 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질의4] 학내 구성원이 반대를 해서 느슨한 결합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내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충북대와의 통합을 발표한 것은 학내갈등을 학교당국 스스로가 조장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이광진 총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5] 2003년도 보고서에 보면 천안공업대와의 통합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을 하게 되면 천안공업대와의 통합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질의6] 천안공업대의 김성헌 학장은 지난해 11월 공주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천안공대 직장협의회와 학생회로부터 극심한 저항을 받아, 학내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남대와 천안공대의 통합문제가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7] 충북대는 천안공업대학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충남대의 통합추진계획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충남대․충북대 통합계획을 보면 10월 3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11월초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뒤, 11월중에 학내․외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일정 추진계획의 앞뒤가 서로 뒤바뀐 것 같습니다. 국립대간의 통합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사전 기초조사가 선행된 뒤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학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찬성의 입장이 많을 경우에 해당 대학간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통합에 대한 합의를 천명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질의8]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나 기초조사도 없이 덜컥 통합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각서가 통합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지 어리둥정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이광진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9] 충남대에서는 필요시 학내 찬반투표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내 다수가 충북대와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이광진 총장님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답변 하시는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영구히 게재되는 만큼 한 치도 거짓도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폐강과목 전체 127개중 이공계열 81.8% 차지

- 공과대학 폐강과목 46개중 교양은 4개, 전공은 42개

충남대학교의 2004년도 1학기 폐강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7개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 및 수강인원 없음으로 인해 폐강되었습니다.

2004학년도 1학기 폐강과목 현황

	폐강과목수	교과 구분		폐강사유
		교양	전공	인원미달	인원없음
인 문 대 학	9	4	5	5	4
사회과학대학	4	2	2	1	3
자연과학대학	44	21	23	27	17
경 상 대 학	1	0	1	1	0
공 과 대 학	46	4	42	23	23
농업생명과학대학	10	0	10	7	3
생활과학대학	4	0	4	3	1
예 술 대 학	9	0	9	2	7
계	127	0	9	2	7

127개 폐강과목을 대학별로 분류해 보면 공과대학이 46개 과목으로 제일 많고, 자연과학대학이 44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만도 90개 과목이 폐강되어 전체 폐강과목 대비 7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생대와 생과대 14개 과목을 합치면 이․공계열 과목의 폐강과목은 모두 104개로 전체 폐강과목 대비 8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강과목중에는 기초물리학, 기초물리학실험, 기초화학, 기초화학 실험, 수학 등 이공계열 기초학문 분야라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으면 대거 폐강되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은 46개 폐강과목 중 교양과목은 4개인데 반해 전공과목이 42개나 폐강되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공계열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남대학교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가치와 창의성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자체가 지식산업,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므로 기초학문육성은 세계화 시대에 학문ㆍ대학발전, 인간ㆍ사회발전, 경제ㆍ산업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이광진 총장님, 충남대학교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심 거점 대학으로서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학문분야 보호 육성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문분과들을 기초학문분야로 선정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대학교의 기초학문분야 육성 방안과 자체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공계열 휴학자수 의약계열 85.7배

- 이공계 및 기초학문 분야 특단의 대책 필요

충남대학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적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휴학자가 매년마다 5천명을 넘어서고, 2002년에도는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휴학자 총수는 18,132명입니다. 이중 군입대를 제외한 일반 휴학자는 전체 휴학자의 52.9%인 9,591명입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학교 학적변동자 현황

(단위:명)

연도	휴학자		복학자	재입학자	제적자	편입학자	계
	입대	일반
2002	4,831	2,735	2,565	300	618	47	11,096
2003	1,823	3,468	3,913	152	835	15	10,206
2004	1,887	3,388	4,172	118	789	292	10,646
계	8,541	9,591	10,650	570	2,242	354	31,948

* 연도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 작성기간은 전년도 3. 1 ~ 당해연도 2. 28 까지임.

최근 3년간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자를 대상으로 계열별로 파악해 보면 이공계열의 휴학자 5,291명으로 전체 휴학자 9,591명의 55.17%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대학교 역시 이공계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학교 계열별 휴학자 현황

(단위:명)

연도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계
	입대	일반	입대	일반	입대	일반	입대	일반	입대	일반
2002	3,426	1,573	1,322	1,057	17	22	66	83	4,831	2,735
2003	1,321	1,884	463	1,454	14	37	25	93	1,823	3,468
2004	1,363	1,834	494	1,410	4	39	26	105	1,887	3,388
계	6,110	5,291	2,279	3,921	35	98	117	281	8,541	9,591

*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도 편의상 인문사회계열에 포함시킴.

* 수의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도 편의상 이공계열에 포함시킴.

반면 의약계열 휴학자는 최근 3년간 98명에 불과해 전체휴학생 대비 1%에 불과하여 이공계열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휴학생의 대부분이 군입대를 위한 휴학생이고 의대의 경우는 졸업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공계열이 학생정원에 있어서도 의약계열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단순 비교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휴학하는 중대 사유는 군대를 빨리 갔다오고,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어학연수 등을 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학생이 많다고 봅니다.

의약계열은 학과공부를 충실히 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휴학생이 적으나 이공계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공계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모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광진 총장님, 현재 충남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휴학자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현재 충남대학교에서는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간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신지 총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대학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방면에 걸친 내부혁신을 통해 자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이광진 총장님, 현재 충남대학교에서도 이공계 위기 극복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이공계열 위기극복 및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열이 위기라고 하면 기초학문 계열은 거의 고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인간, 사회, 자연의 근본원리와 목적을 밝히고, 응용과학과 기술개발의 기초로써 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지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 도래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학문분야가 외면당하는 등 학문선택이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기초학문 대신 실용학문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지식정보사회는 가치와 창의성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자체가 지식산업,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므로 기초학문육성은 세계화 시대에 학문ㆍ대학발전, 인간ㆍ사회발전, 경제ㆍ산업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4] 이광진 총장님, 충남대학교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심 거점 대학으로서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학문분야 보호 육성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문분과들을 기초학문분야로 선정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대학교의 기초학문분야 육성 방안과 자체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대 최근 3년간 제적생 2,242명 발생

- 이공계 제적생 1,438명으로 전체 64.1% 차지

충남대학교의 제적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18명에서 매년 2003도에 835명, 2004년도에 789명으로 최근 3년간 2,242명의 제적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학교 계열별 제적생 현황

·	(단위:명)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계
2002	408	183	9	18	618
2003	513	293	9	20	835
2004	517	240	11	21	789
계	1,438	716	29	59	2,242

* 작성대상기간은 전년도 03. 01.~당해연도 02.28(예 : 2002년도는 2001.03.01~2002.02.28)

[질의1] 이광진 총장님, 최근 3년간 2,242명의 학생이 제적되고, 한해 평균 700여명이 매년 학교당국으로부터 제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의 학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연속해서 성적경고를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하여 5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이광진 총장님, 학칙에서 규정한 각각 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와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대학교의 제적생 현황을 계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적생 2,242명 가운데 이공계열 학생이 1,938명으로 전체의 64.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학생 정원이 타계열이 학생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어쩌면 이공계열의 제적생 수가 많은 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공계열 제적생 숫자가 많은 것은 충남대학교에도 이공계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3] 이광진 총장님께서는 충남대 전체 제적생 가운데 64.1%가 이공계 학생들이라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IMF 당시 보다도 현재의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4] 이광진 총장님,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제적된 학생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 제적된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을 그만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학교 학적변동자 현황

(단위:명)

	휴학자수(일반휴학)	제적자수	편입학
2002	7,566(2,735)	618	47
2003	5,291(3,468)	835	15
2004	5,275(3,388)	789	292
계	18,132(9,529)	2,242	354

* 작성대상기간은 전년도 03.01.~당해연도 02.28(예 : 2002년도는 2001.03.01~2002.02.28)

최근 3년간 휴학자가 18,132명이고 군입대를 제외한 일반휴학자는 9,529명이며 제적자는 2,342명입니다. 이에 반해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적학생수의 15.8%에 불과한 35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건데 휴학자와 제적자의 상당수가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휴학과 자퇴를 하여 제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질의5]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행 편입학 제도가 지방대학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광진 총장님께서는 현행 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지원과 장려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교수 학술연구실적 매년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님들의 학업연구실적을 보면 매년 마다 조금씩 감소하다 2003년도에는 1999년에 비해 국외논문 발표실적만 증가하였고 국내논문 발표실적, 국내․외 학술발표, 저서, 연구보고 등 모든 것이 급감하였습니다.

최근5년간 충남대 교수 학업연구실적 현황

(단위:명,건수)

연도	전임교수	논문		학술발표		저서	연구보고	기타	계	1인당 발표실적
		국외	국내	국외	국내
1999	743	382	2,060	403	1,904	321	622	380	6,072	8.17
2000	750	553	1,828	558	1,723	256	540	430	5,888	7.85
2001	748	516	1,784	538	2,017	254	513	418	6,040	8.07
2002	757	533	1,747	519	1,871	236	403	385	5,694	7.52
2003	755	556	1,279	336	1,260	157	158	259	4,005	5.30
계	2,241	1,451	5,672	1,499	5,644	831	1,675	1,228	18,000	25.09
평균	750.6	508.0	1,739.6	470.8	1,755.0	244.8	447.2	374.4	5,539.8	7.38

[질의1] 이광진 총장님, 2003년도 충남대 교수님들의 학술연구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충남대에서는 2000년부터 우수 연구 및 교육 교수에 대한 표창 및 1인당 1백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003년도에는 80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 우수교육/연구 교수 표창 및 시상실적 현황

	교육부분		연구부분		’01~’03증가율
	인원(명)	총시상금(원)	인원(명)	총시상금(원)
2001	15	15,000,000	25	25,000,000	100%
2002	15	15,000,000	25	25,000,000
2003	30	30,000,000	50	50,000,000

[질의2] 교육 및 연구분야 우수교수에 대한 지원이 인원 및 시상금에서 전년도에 비해 100% 순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 실적이 전년만 못하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충남대에서는 현재 2001년도부터 연구비 간접경비 가운데 4%이상을 연구자에게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교수 연구 장려금도 2003년 실적은 8억2천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06%나 순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장려금 지급실적 현황

(단위:건수, 천원)

연도	지급대상과제수	금액	1과제당 평균 지원 교수 연구 장려금	’01~’03 증가율
2001	256	268,744	1,049	206%
2002	500	555,698	1,111
2003	527	824,106	1,563

충남대학교에서는 이밖에도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수 연구년제를 운영하여 충남대 교수님들의 학술연구를 독려하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수 논문발표 장려금 지급실적(2002-2003)

(단위:천원)

연도	우수논문게재장려금(논문게재료)	‘’02~‘’03 증가율
2002	22,132	178.7%
2003	61,700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년제 운영 실적(2002-2003)

(단위:명)

구 분		인원	비고
2002년	’01년 2학기	8	2001. 9. 1 - 2002. 8. 31
	’02년 1학기	13	2002. 3. 1 - 2003. 2. 28
2003년	’02년 2학기	10	2002. 9. 1 - 2003. 8. 31
	’03년 1학기	14	2003. 3. 1 - 2004. 2. 28

[질의3] 이광진 총장님, 우수 논문에 대한 논문게재 장려금이 178%나 증가하고 교수 연구년제가 도입되어 보다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 실적이 예년만 못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한 이광진 총장님의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취업률 최근 5년간 악화 일로

- 2000년 61% → 2004년 현재 46.5%로 14.5% 급감

충남대학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통계연보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61%에서 2004년 현재는 46.5%로 14.5%가 급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현황

(단위:명,%)

	취업대상자(A)	취업자(B)	취업률(B/A)
2000	3,539	2,153	61.0
2001	3,057	1,677	54.8
2002	3,087	1,790	58.0
2003	3,030	1,801	59.4
2004	3,244	1,507	46.5
계	15,957	8,928	55.9

현재의 경제상태가 최악의 위기상황이라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라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9%라면 10명중 4, 5명은 실업자 신세입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본 위원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당국이 취업 상담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재학중일때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학점관리 및 지도에도 만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대학교 2003년도, 2004년도의 졸업생의 학점 현황을 살펴보면 양해년도 졸업생 7,098명 가운데 평점 3.5이상이라 할 수 있는 B+ 이상 졸업생이 4,370명이고, 평점 3.5이하라고 할 수 있는 B- 이하 졸업생이 2,368명입니다.

이는 전체 학생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2,368명이 취업하는데 있어 제1차 관문인 서류전형 통과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제1차 관문인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고 봐야 합니다.

[질의1] 이광진 총장님, 충남대학교 학교당국이 충남대 학생들의 학업지도 및 학점관리에 너무 무신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충남대에서는 학생들의 학점관리 및 학업상담을 통해 학생경고 학생이나 제적학생을 최소화 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충남대의 입장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대학교에서도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취업 지도 및 상담, 정보제공, 취업특강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없는 타 국립대학교의 모범이 있어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동문취업추진위원회, 취업추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당국과 동문들이 모교 학생에 대한 취업에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2] 충남대학교의 취업 관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화된 전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강원대학교의 모범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는게 어떠실지 이광진 총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3] 충남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단과대학별 취업전략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과대학별 취업전략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병원 최근 3년간 상위 5위

선택진료비 28억8천여만원 지급

충남대학교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충남대 병원의 선택진료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상위 5위까지 전문의에게 지급한 선택진료비가 모두 28억8천여만원입니다.

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상위 5위 전문의 현황

(단위:원)

연도	순위	진료과	성 명	선택 진료비	전문의 자격취득일
’02	1	순환기내과	성 ○ ○	223,728,000	88. 4. 13
	2	방사선종양학과	김 ○ ○	220,949,190	99. 3. 16
	3	소화기내과	정 ○ ○	197,467,436	86. 4. 4
	4	방사선종양학과	조 ○ ○	168,140,030	87. 4. 20
	5	정형외과	신 ○ ○	153,036,705	91. 3. 26
’03	1	방산선종양학과	조 ○ ○	378,344,993	87. 4. 20
	2	순환기내과	성 ○ ○	254,437,659	88. 4. 13
	3	소화기내과	정 ○ ○	221,605,881	86. 4. 4
	4	산부인과	이 ○ ○	192,764,326	86. 4. 04
	5	방사선종양학과	김 ○ ○	185,177,513	92. 3. 25
’04. 6	1	방산선종양학과	조 ○ ○	278,407,232	87. 4. 20
	2	순환기내과	성 ○ ○	126,565,308	88. 4. 13
	3	소화기내과	정 ○ ○	114,655,545	86. 4. 4
	4	산부인과	이 ○ ○	84,905,667	86. 4. 04
	5	방사선종양학과	김 ○ ○	84,053,040	92. 3. 25

선택진료비는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선택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그에 따른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대병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혹은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수님들이 환자 진료에 나서 선택진료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나 모 정당의 국회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익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잇습니다.

또한 선택진료에서 제공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진료와는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진료행위에 따른 보상 수준을 이미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진찰료와 일반병원의 진찰료 금액이 같지 않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 부과를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단체에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진찰료외에 추가부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선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현행법상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 불황의 시기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대학교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2004년도 자체감사에서 선택진료비 과다 집행에 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충남대 병원과 선택진료 대상 전문의의 수입을 보정해 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1] 노흥태 원장님,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 접수된 민원사례의 대부분은 첫째,「선택진료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 둘째,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셋째,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 넷째, 「특정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 노흥태 원장님, 현재 충남대병원에는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있는 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충남대 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상기 네 가지 분야의 부당성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에 나설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상태

- 2003년도에 비해 수익성 지표 모두 악화

충남대학교 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충남대학교 병원의 수익성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부분도 있어 얼마간의 우려를 낳게 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병원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총자본 의료이익율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의료수익 경상이익율	총자본 순이익율	의료수익 순이익율
2002	△5.1	△3.2	△4.4	△2.7	△4.4	△2.7
2003	0.9	0.6	△3.1	△1.9	△3.4	△2.1
2004	△2.4	△2.9	△2.2	△2.7	△2.3	△2.8

최근 3년간 충남대학병원의 수익성 지표 6가지 가운데 2003년도 총자본의료이익율과 의료수익의료이익율 2가지 지표를 제외하곤 단 한 가지에서도 플러스 지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마이너스 지표입니다.

수익성이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집약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충남대의 수익성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상태이긴 하나 총자본경상이익율과 총자본순이익율에서 점차 수익성이 증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의1] 노흥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병원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6가지 지표 모두다 2002년도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하게 개선되었으나, 2004년도에 들어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04년도 수익성 지표가 가운데 총자본의료이익율과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속하게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노흥태 원장님, 국립대학병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다보니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정부측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 자체적으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남대병원 활동성 지표 악화 일로

활동성 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의료수익의 증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재고자산과 미수채권관리 등 업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는 충남대학교 병원측의 업무활동을 개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병원 활동성 지표 현황

(단위:일,회,%)

	총자본 회전율	총자본 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일수	의료미수금 회전율	의료미수금 회전기간
2002	1.6	224.4	61.7	17.4	4.7	82.0
2003	1.6	223.2	73.7	14.5	5.3	67.6
2004	0.8	222.2	51.0	20.1	2.7	66.8

총자본회전율은 의료수익에 대한 자본의 회전속도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입된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병원의 총자본 회전율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에는 1.6회에서 2004년도에는 0.8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질의1] 노흥태 원장님, 총자본 회전율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그나마 2004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총자본회전율이 절반으로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자본 회전기간을 살펴보면 2002년도 224.4일, 2003년도에 223.2일에서 2004년 현재는 222.2일로 최근 3년간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흥태 원장님, 총자본회전기간은 투자된 총자본이 의료수익으로 환원되는 데에 걸리는 기간으로, 즉 자본회전율이 1회가 되는데에 소요되는 일수입니다.

[질의2] 총자본회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자본의 투자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충남대학병원의 총자본회전기간이 매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국립대학 병원과 비교하는 것이 옳지는 못하나, 강원대학교와 비교해 보면 총자본회전기간에 있어서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강원대학병원의 경우는 2002년도에 52.8일, 2003년도 72.7일, 2004년에는 133.0일로 매년 활동성에 있어서 둔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충남대학병원과 같이 220일대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3] 노흥태 원장님, 충남대병원의 총자본회전율이 타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할 때 너무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2003년도에 비해 절반

충남대병원의 생산성 지표를 살펴보면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전문의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이나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영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충남대병원 생산성 지표현황

(단위:천원, %)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	의료수익 부가가치율	전문의1인당 월평균의료수익	전문의1인당 월평균부가가치	총자본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의료기기 투자효율
2002	145.9	60.8	61,087	37,125	99.4	165.6	5,007
2003	151.6	61.1	66,587	40,691	102.0	180.9	1,681
2004	180.9	62.4	76,542	47,741	50.3	164.5	1,711

병원에서 투입한 총자본이 일정기간동안 부가가치의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 투자효율지표가 있습니다. 총자본 투자효율 지표가 높을수록 투하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충남대병원의 총자본 투자효율을 보면 2002년도 99.4%에서 2003년에는 102.0%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2004년 현재에 이르러 전년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50.3%로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효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5,007%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나타냈으나 2003년도에 1,681%로 급감하고 2004년에 이르러 1,711%로 그나마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질의1] 노흥태 원장님, 생산성 지표 가운데 총자본투자효율과 의료기기투자효율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흥태 원장님, 충남대병원의 2002년도 의료기기투자효율지표상의 5,007%는 당해연도 1억원의 의료기기 투자액이 있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대략 50억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 매우 경이적인 것입니다. 투자효율이 5,000%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