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6일(수)	건교위	국정감사	토지공사	토지공사회의실

외환위기때 매입한 기업토지 추정손실액 4,000억원 !!

하루빨리 매각하여 손실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라 !!

■ 현황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988~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2조6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 ‘04년 8월 31일 현재 2조2천억원 가량을 되팔았으나 현재 51만평(3천억원 가량)을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토지 매입 관련 현황 자료

(단위 : 만평, 억원)
구분	매입	매각	비율	보유
면적	385	334	87	51
금액	26,101	22,995 (31,271)	88 (136%)	3,106 (4,103)
* ( )는 매각금액 기준임

매입․매각 현황(‘04. 8.31 현재)

○ 총매입 385만평 2조 6,101억원중 334만평 2조 2,995억원 매각으로(금액대비 88%) 51만평, 3,106억원 보유

○ 기 매각된 토지의 매각금액은 3조 1,271억원임(대비 136%)

■ 문제점

□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당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이자율이 지가상승률 보다 훨씬 높아 ‘05까지 전량매각한다 해도 4009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

- 추정손실액 현황(‘04.7.31기준)

○ 투입 : 43,224억원

- 매입원금 26,101억원

- 채권이자 등 17,123억원

○ 회수 : 39,215억원

- 매각대금 기회수액 29,582억원

- 잔여토지 및 기매각분 추정회수액 6,848억원

- 임대료 수입 등 2,785억원

○ 추정손실액 : 4,009억원

○ 이 추정액도 잔여토지를 2005년까지 전량매각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되었으며, 2008년까지 전량매각시는 약 5,307억원의 손실 발생이 추정됨.

□ 또한 채권발행 당시 이자율을 12%의 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자료에 따른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는 연 5.96%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금리이며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9%대 임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임. 이로 인해 ’04년 7월말 현재 이자만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7,123억원에 달함. (99년부터 이자를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04년까지 년간 3000억원가량이 이자로만 지출됨)

□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이 빨리 이루워진다는 보장도 없고(양질의 토지는 거의 다 매각되고 현재 남은 토지는 질의 떨어지는 토지들)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의 미매각 토지에 대해 시가를 반영하여 늦게 팔렸을 경우 이자지불액 등의 손실액과 시가보다 할인판매를 하여 미매각 토지를 빨리 처분했을 때의 손실액을 비교하여 할인판매하는 쪽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것임.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6일(수)	건교위	국정감사	토지공사	토지공사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7)

1. 토지공사는 지난 IMF 이후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개 기업으로부터 상당량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규모와 액수는 얼마나?

2. 현재 얼마만큼의 토지가 매각되었고 남은 토지는 얼만지?

3. 당시 토지를 매입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동안 이 채권에 대한 이자로만 지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4. 이자가 확정이자로 연 12%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너무 높은거 아닌지?

5. 결국 토지매입비과 지불이자, 그리고 토지매각대금과 임대료등의 수입을 비교하면 손실액이 나올텐데 추정손실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는지?

6. 2005년말까지 전량매각한다는 전제하여 추정손실액이 4009억원이고 2008년까지 전량매각시에는 5,307억원으로 추정되어 손실액은 점점 불어날 것인데 기매각된 토지들은 비교적 양질의 토지들이고 남아있는 토지들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언제 다 팔리지도 모르는 상황아닌지?

7. 그렇다면 잔여토지를 시가 그대로 반영하여 팔려고 했을 경우 팔지못해서 발생하는 고리의 이자지불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와 당장 조금 싸게 팔더라도 빨리 처분했을 경우의 추정손실을 잘 파악해서 할인판매를 하는 쪽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빨리 처분하는게 나은 거 아닌지?

미매각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하루라도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