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상기관 : 국세청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담당 : 해당 보좌관 (오진아, 김정희, 손낙구) 784 - 6238
				2004.10.6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2004.10.6 >

서민 금융지원·소비자보호 대책 집중 추궁

심상정 의원 신보-소보원-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10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소기업에 대한 금융보증과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 문의(심상정 의원실 784-6238) : 신용보증기금 - 오진아 보좌관 019-360-7990 /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정희 보좌관 011-9816-3574 / 한국주택금융공사 -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신용보증기금․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 내용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국감 질의서

-10월 6일(수) 10:00 국회-

■ 중소기업의 96.9% 차지하는 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대책

1) 최근 은행이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여신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의 96.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금에서는 올 8월부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 및 구매자금을 선지원하는 ‘Network Loan보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기업 특례보증제도’가 올 연말로 끝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업 하청 이외에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보증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특례보증제도

영세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 200억원을 재원으로 올 2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매출액과 무관하게 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2억원)까지 우대지원. 공급계획 2,400억원중 8월말 현재 2,010억원 지원(달성률 83.8%)

*Network Loan보증제도

모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은 모기업과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생산 및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신보는 신용보증을 우대지원

②Network Loan

모 기 업

(구매기업)

①발주

수급중소기업

(협력기업)

③납품

기금

기업은행

④ 상환

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대상기업

추천

협약체결

수급중소기업

(협력기업)

■ 위탁보증 확대에 따른 대책

1)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운용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접보증/위탁보증 현황>

구분	2002		2003		2004.7
	건수	잔액	건수	잔액	건수	잔액
직접보증	258,002 (74.3)	234,574 (91.3)	266,763 (75.4)	265,001 (93.3)	275,303 (78.9)	284,330 (94.7)
위탁보증	50,715 (14.6)	17,719 (6.9)	38,057 (10.8)	13,168 (4.6)	32,263 (9.3)	11,143 (3.7)
재보증	38,322 (11.0)	4,592 (1.8)	4,8921 (13.8)	5,764 (2.0)	41,175 (11.8)	4,622 (1.5)
합계	347,039 (100)	256,885 (100)	353,741 (100)	283,933 (100)	348,741 (100)	300,095 (100)

(단위:개,%,억원)

2)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직접보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보증/직접보증 대위변제율 현황>

구분	위탁보증		직접보증
	대위변제발생	대위변제율	대위변제발생	대위변제율
2002	1,520	8.6	9,222	3.9
2003	2,329	17.7	15,079	5.7
2004.6	915	8.0	8,585	3.0

(단위:억원,%)

3) 지난 7월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위탁보증 비율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보증 확대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中 위탁보증제도 확대방안(04.7.)

-위탁대상 은행 확대(기업,국민→전 은행)

-위탁대상 보증금액 확대(5천만원→1억원)

-보증료 상한 0.5%p 확대(1.5%→2.0%)

■ 보증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1)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에서는 돈 구경도 못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신용보증과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진짜 어려운 기업에서는 돈 구경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기금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증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자산총액 70억이상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증심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을 확대하거나 심사위원회에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위원회 구성

1) 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운영 전반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7인과 위촉직 5인으로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재경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한 구성권한을 재경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금에 대한 감독을 재경부가 하고 있으면서 기금의 의결기구에까지 재경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아닌가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 관련 5대 기금 통합

1) 얼마전 보증관련 5대 기금을 신보에 통합해야 한다는 기금존치평가단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대 기금 통합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2)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기 성격이 다른 기금들을 강제로 통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매년 거액의 예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기금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금 현황>

구분	본예산	추경	합계
2002	5,250	-	5,250
2003	3,800	2,760	6,560
2004	3,210	2,000	5,210

(단위:억원)

<당기순이익(손실) 규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428	-9,894	-8,307	-12,112

(단위:억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03년도 기금결산분석)

현재 보증료만으로는 대위변제에 따른 비용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 한계로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용보증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집행이라는 기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중소기업정책 추진기관 관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특위,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신용보증기금만 하더라도 재경부로부터 매년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승인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출연예산 심의는 중소기업청에서 받고 있으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예산과 기금운영계획 등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중소기업관련기관 개편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혼재 및 중복문제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4.10.6 14:00 국회에서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예방(거래개선, 정책연구)과 상품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상의 안전보호(시험검사등), 발생피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역할(분쟁조정)등을 담당하는 3대 분야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가 예산과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의 3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기업, 소비자의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책수립과 체계확립보다는 금융 및 조세정책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총괄하는 부처로 소비자의 정책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와 재경부의 방치속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미니젤리컵을 먹던 어린이 2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식약청에 이를 유통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였지만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즉각 중지)

그 결과 10월 4일, 미니젤리컵을 먹던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것은 현재 지금의 소비자보호원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뇌출혈, 심장부정맥의 위험이 있는 성분인 PPA(페닐프로판아민)이 함유되어있는 감기약의 문제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적했으나 이또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위험성분이 있는 약품임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투약되었고 지난 8월에서야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이렇게 소비자보호기능과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에서는 국민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내의 의견과 입장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방치되고 소외되어 왔다.

이제는 대량소비체계에 맞춰 소비자를 경제의 3대 핵심 주체로서 그 위상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소비자보호원의 제자리찾기

질문1. 현재 정부부처내에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2. 지난 2월 발생한 미니젤리컵을 먹던 어린이사망사건 접수이후 소비자보호원은 어떤 조취를 하였는가?

※ 답변예상 - 접수이후 소비자경보발령 이후 재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식약청에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오히려 먹는 사람이 부주의로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음날 홈피에 게제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질문3. 이때 소비자보호원이 주관부처인 재경부 소비자보호과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 답변예상 - 기본적인 보고 이후 재경부 소비자보호과에서 실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임.

질문4. 2명의 소중한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구제요청을 하였으나 구제는 커녕 또다시 동일한 건으로 인해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5. 소비자보호원의 원래 취지에 맞게 이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좀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예상 - 위해정보관리 및 소비자안전강화를 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일 것으로 예상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원의 역할과 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자한다. 소보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정부건의 결과현황>

(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반영	40	66	60	65	231
업무참고	23	12	11	11	57
미반영	2	8	15	4	29
미회신	3	3	4	17	27
계	68	89	90	97	344

이며 평균 반영률은 66.7%로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이중에서도 16.3%는 아에 반영되지 않거나 회신조차 없는 상태이고 업무에 참고정도가 17%이다.

또한 반영이 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보원이 실제로 반영 요구한 수준에 맞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

이에 소비자보호원이 강력한 소비자권익증진의 역할과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권한(유통금지, 강제리콜실시명령,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한 주체로서 소비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역할에 맞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리를 잡아야한다.

본의원은 소비자정책기능을 효율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상과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때(95년, 98년, 최근)마다 소비자 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확보를 목표로 불공정거래행위, 독점행위를 하는 기관이어서 소보원을 포괄하기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논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재경부와 공정위로 나누어져있는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나로 묶고 소비자가 경제의 3대 주체로서의 권한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의 건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 취약소비계층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지방소비자보호와 관련)

질문1. 거주지역별 소비자 상담건수와 구제건수를 작년과 올 상반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3년, 2004년 상반기 서울과 기타지역 상담 및 구제건 비율>

구분	서울	기타지역	계	비율
상담건수	268,203건	197,326건	465,529건	42%
구제건수	15,327건	17,412건	32,739건	53%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7백만으로 이중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볼때 지방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체계가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지방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은 어떤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예상 - 현재 13개 시도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원의 인력이 1명씩 파견되어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보강하기 위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예상됨. 이밖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지역을 순회(연 총10회, 지역별로 1회 개최도 어려움)하는 것이 현실

질문2. 지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질문3.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4. 2002년 5,245건/2003년 6,397건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소비계층의 피해건수와 그피해유형 또한 점점 악덕상술(사기수준)로 발생하고 있는 노인소비계층에 대한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같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거리상, 행정적 체계상 소외되고 있는 지방 및 어린이 노인등 취약 소비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지방에 직원 1명씩을 파견해서 상담역할에만 머물러있는 현재 쳬계를 벗어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상담역할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각 지방단체)등에서 보다 원할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방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체계적인 조사, 분쟁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여야는 경제의 또다른 주체이고 올바른 소비를 활성화하기위해 취약소비계층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여 각 지역에 이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달라진 소비형태에 대한 정책부제에 관하여 (신용카드, 전자상거래피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관련 상담건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7
상담건수	10,598	14,783	16,491	16,125	7,424
피해구제 건수	625	801	821	995	387
증감율	-	28.2	2.5	21.2	-
상담건/피해구제비율	5.9%	5.4%	5%	6.1%

질문1. 신용카드에 관련한 상담건수가 매년에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피해구제의 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2. 전체 품목상담 및 소비자피해구제 상위업체에 비씨카드, LG, 삼성, 국민카드 5위안에 매년 포함되고 매년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같은 원인은 무엇이고 이같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업체에 대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전자상거래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담	10,760	20,166	8,843
피해구제	1,045	2,081	855
비율	9.7%	10%	9.6%

질문1. 상담건에 비해 구제건수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2.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예상 - 에스크로서비스 (제3자대금예치제도: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면 제3의 기관에서 결제된 금액을 예치,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제도)도입 - 2004년 5월 10일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소관) 등으로 방지하겠다고 답할것임

하지만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수수료부담을 “누가 할것인가”에 대해 현재 재경부와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은 업계가 수수료 부담에 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일단 정착기엔 소비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법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위의 질의내용과 이밖에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다만 문제 발생시 관계부처에 시정과 정책반영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할뿐 그 외에 어떠한 역할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으며 정책반영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제경부의 방관속에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정책반영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경부와 공정위가 이원적으로 관장하고 총괄기능은 재경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비자주권을 효율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조직위상을 적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 질의서

- 10.6 수요일 16:00 국회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1) 사장께서도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구성원이시자, 공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올해 들어 여섯 차례 회의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과 서면회의로 대신한 것이 몇 차례 씩 입니까?

☐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시기	개최 여부	개최의안	회의 결과
2004. 3. 2	개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규정(안) 2004년 경영계획(안) 한국주택금융공사 편성예산(안)	원안 의결
2004. 3.17	개최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안)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영업양수(안)	원안 의결
2004. 4.28	서면 의결	200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예산(안)	원안 의결
2004. 5.31	서면 의결	2004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의결
2004. 6.16	서면 의결	0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 의결
2004. 8.10	서면 의결	05년도 주택신보 기금운용계획추가요구(안)	원안 의결

⋇ 관련 예산 집행액  : 6,854,000원

2) 정식회의 보다 서면회의가 더 많고, 정식 회의조차도 한 번은 1시간, 다른 한 번은 40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685만원의 예산을 썼으니, 정식으로 개최한 회의 한 번 하는 데 340여만원이 든 셈입니다. 물론 반드시 회의시간이 길다고 내용이 알찬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섯 차례 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총 11개인데 이 중에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원안을 수정보완한 안건이 몇 개나 됩니까?

(※ 모두 원안가결됨)

3) 상정 안건 모두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주택금융위원회｣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운영을 정상화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주택금융위원회｣는 기금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관의 변경, 예산 편성과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사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최고 의결기구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공사 운영 전반을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운영 뿐 아니라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경영협의회․사외이사제도․전문위원회 등 내부의사결정체계와 달리, 경영전반에 걸친 기본방침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부의사결정기구로 설치된 것입니다.

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 6명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 또는 타인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총 4명임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구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

	구성권		합계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 2. 재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재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5. 건교부장관․한국은행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재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지명권	위촉권
재경부장관	1	3	4
건교부장관	1		1
공사사장	1(본인)		1

1.

5) 전체 인원의 60%에 대한 구성권을 재경부 장관이 갖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도 공사 사장 1인, 다른 한 사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건교부 공무원입니다. 공사법 11조에 따르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재경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재경부장관에게 기업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까지 준 것이 오히려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섯 명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에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는 무주택 서민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관련 단체나 세입자 단체의 추천권과 같은 제도상의 장치가 있습니까?

(※ 없음 - 근거 위 공사법 제10조와 같음)

6) 실제 현재 6인의 운영위원의 면면을 봐도 대부분 현직 관료이거나 관료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서민이 참여할 길은 봉쇄해놓고, 재경부장관이 지명․위촉한 위원들끼리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 대수술이 필요하고,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최소한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신용금융보증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1) 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공사 업무의 공공성을 가름하는 잣대라 하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금이나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한 내역을 보면, 전체 개인 보증건수의 77.1%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던 점을 봐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보증이 공사의 최우선 사업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보증의 경우 건당 보증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대략 1,500만원 선임)

2) 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돈 천만원을 빌리려 해도 보증이 없이는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무주택 서민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단칸 방을 전전하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거꾸로 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자료를 보면 무주택 서민으로 공사로부터 보증을 거절당한 경우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2,595건입니다. 이 가운데 33,522건이 등급미달로, 39,073건이 신용불량으로 보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7급～10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보증을 거절하고 있고, 2002년도 이후 올해 4월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와 관련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한 건수가 69,692건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 보증신청자 중에서 7등급과 8등급에 속하는 영세서민층이 무려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사로부터 보증을 거절당한 7급～10등급,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들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 보증가능 신용등급은 원래 1-8등급 이었으나, 재정악화로 1-6등급으로 조정, 7등급과 8등급이 제외되게 된 것임)

3) 마땅히 먼저 보증을 받아야 할 최하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의 문턱을 높여 사실상 공사 업무의 공공성을 상실할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따지자면, 공사의 기본재산이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 하겠는데요. 공사의 기본재산 상태는 어떻습니까?

(⋇ 기본재산 : 2002년 말 5,262억 → 2003년 말 3,481억원)

4) 현재 외국인 지분이 70%에 달하는 국민은행이 공공적 성격의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외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중은행이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나머지 하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책은행이 존립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최근 공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출기금을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인 공사가 관리하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 무주택 서민은 보증요율을 물고 금융주택공사의 보증을 받은 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것임. 국민주택기금을 공사가 관리하면 보증요율도 물 필요가 없고, 일원화 될 뿐 아니라 국민은행이 얻고 있는 2천억대 위탁 수수료를 재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이 같게 되는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임)

5)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나 공사 경영진이 무주택 서민을 배려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에 대해 아예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우려됩니다. 또 공사 설립의 근본취지인 공공성을 살리기 보다는 수익성 상업성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외환위기 당시 사업자 보증 손실 때문에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보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모기지론 관련

1) 주택금융신용기금이 공공성의 영역이라면, 모기지론 판매 사업은 상업적 수익성의 영역이라 할텐데요. 공사는 지금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이 후퇴하는 등 공공성이 상실돼가는 가운데, 모든 역량을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데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올해 안에 4조 5조억을 판매하겠다며 과도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모든 힘을 사실상 모기지론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적절한지요?

2)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만여 가구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 2조가 넘는 모기지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모기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기지론이 발달한 미국 등과는 주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우리사회에서 과연 모기지론이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부터, 상환부담․금리리스크․상환기간 내 부동산 가격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부담 등,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기지론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서민에게, 소득이 줄고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사태가 올 경우, ‘카드대란’에 버금가는 ‘모기지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후분양제 도입 관련

1) 정부가 말썽 많은 주택 선분양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후분양 방식을 완전히 정착시키기로 했는데요.

후분양제가 정착하려면 초기에 상당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과 달리 그렇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 확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완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시장상황이나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관계 파행에 대한 대책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부 노사관계가 심각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경영진이 신규 노조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주지 않고, 노사협의회나 보충협약 심지어 노조의 면담요구조차 무시하는 것은 물론, 채용과 조직개편 등을 노조에 통고하고 협의키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단체협약 40조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낙하산 인사 파동과 차별인사 문제로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고, 노조활동에 앞장선 간부 10여명을 생활 근거지도 아닌 곳에 발령을 내 인사보복이란 비난을 샀습니다. 더구나 노조원 174명이 채용 당시 약속한 급여조건 문제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등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노사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진으로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의 파행성은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공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심지어 조합비 공제까지 거부하는 일을 21세기 대명천지에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파행으로 치닫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낙하산 인사나 차별․보복인사 등 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