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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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9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공정위 독과점 규제 정책수단 사후 약처방 이젠 그만!

글로벌 스탠다드인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야함!

- 기업결합 심사제도 사전규제 확대필요성 제기

O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독과점폐해를 이유로 주식매각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내렸음

- 삼익악기건에 대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기업결합심사제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줌

O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수단으로 구분

- 이미 형성된 독과점의 폐해는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규제가 더욱 중요

-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이런 사전규제의 대표적 수단

- 최근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영역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해짐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전세계 경쟁당국은 OECD, ICN(Int'l Competition Network) 등 국제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표준화 시도했음

O OECD, ICN 등 국제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관련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동향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의 심사기준과 운영실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낙후된 주순에 있음

■ 부실기업은 기업결합을 반드시 허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Failing Firm Defense(퇴출요건)에 해당여부를 고려해야함

O 지난 9월 10일 삼익악기 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이후,

- 첫째, 영창은 부실기업이므로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 둘째, 글로벌 경쟁추세에 맞게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해야 하며,

- 셋째, 중고피아노와 신품피아노를 동일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 넷째, 덩치를 키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국내시장 규모는 너무 작다는 비판들이 있었음

O 그러나,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방법론, 제도의 취지, 해외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덜 경쟁제한적인 제3자 인수가능성이 없고,

-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를 전문용어로 Failing  Firm Defense라고 함

- 그런데 영창악기는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판매량, 제3의 인수시도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현재의 삼익악기 경영진은 과거 삼익악기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때, 삼익악기를 인수했고, 현재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O 선진경쟁당국에서 부실기업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 등 극히 드문 것임

- 해외경쟁당국에서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사례는 Microsoft의 Media Player 끼워팔기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고품 시장과 신품시장이 동일시장인가?

O  중고품과 신품간의 동일시장이 아님

- 공급측면에서 신품시장의 독점사업자는 제품의 가격, 생산량, 모델, 내구연한 등 모든 요소를 중고품과는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품은 신품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에서 중요함

- 그러나, 피아노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생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더 중요함

- 그리고 삼익과 영창의 생산량 수준은 약 4～5만대 수준으로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알고 있고, 삼익과 영창의 경우 자체적으로 인원감축과 해외생산기지를 통한 공정특화를 구축하고 있음

- 국내 피아노 시장규모는 2003년 업라이트 피아노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만대로서 미국의 5～6만대, 일본 3만대와 비교하여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님.

- 국내 시장에서 독점이 형성될 경우 독점기업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따라서 기술개발이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O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인데, 개별 기업의 목소리가 외부로 전달되기 쉽기 때문에,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정위의 역할과 원칙이 마치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식으로 왜곡된 것임

O 과거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 기업결합 심사는 사건마다 업종, 경쟁구조, 기술발전의 속도  등 시장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의 폐해의 가능성과 그 양태도 매우 다양한 것 임.  따라서, 병의 원인에 맞게 적절히 약을 처방해야하는 것처럼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정조치 수단을 찾아야 하며, 사안마다 시정조치의 수단이 다양할수록 시정조치의 효과도 큰 것임

O 가령,  미국의 경우 최근 무선계량기 회사간(Itron과 Schlumberger)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규진입의 의사가 있는 업체가 무선계량기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3년간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독특하지만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봄

- 두 번째,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의 경우, SKT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기는 하나, 통신산업의 네트웍크 효과나 중복투자 방지 등 그 효율성이 크고,

- 당시 SKT는 정통부로부터 요금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보다는 점유율 제한조치를 내렸으며, 통신시장에서의 이러한 가입자 축소조치는 제조업의 설비매각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음

- 셋째,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의 경우, 기아차는 당시 법정관리상태로서 2차례의 국제입찰이 유찰된 끝에 현대차 인수가 이루어졌으며, 생산비 절감, 부품공용화 등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커서 예외를 인정

■ 글로벌 스탠다드인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야함!

O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관해 묻겠음

- 공정위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1달도 되지 않아 영창악기가 부도가 났음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정위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연유했기 때문임

O 미국, 유럽, 독일 등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사후신고 제도 하에서는 인수기업이 이미 피인수기업의 경영을 지배함

- 따라서, 독과점 폐해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인수기업의 의지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장래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 영창악기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임

- 기업결합 이후에 여러 법률관계가 새로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게 됨

- 물론 영창악기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나, 만약 외국처럼 사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기존 경영진이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을 추진했을 것이므로 부도를 피할 수 있으며, 투자자나 협력업체 등 선의의 제3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O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결합이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독과점폐해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의 순응도도 커지게 됨,

- 우리도 이젠 국제표준에 가까운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