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2004. 10. 5.

정의화의원실

◑ 노무현 정부 □외교방향□은 무엇인가

반기문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 외교현안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을 준비하느라 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현실을 보면 구한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동분서주하다 나라를 뺏긴 가슴아픈 현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번 외교통상부 국감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의 외교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최모(40) 서기관과 조모(29,여) 사무관이 과로로 업무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폭증하는 외교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도 중하위 공무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9월 10일 라종일 주일대사는 중국 북경에 있는 켐핀스키호텔에서 개인출판기념회를 가지고 비용 일부를 주중대사관이 지불케 했다는 논란이 있는가 하면, 한승주 주미대사는 같은날(9월 10일) 파월 미국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빼먹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일, 대미외교의 현지사령관이 보여준 기본적인 현황인식과 우선순위 판단에 분명히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상반되는 사례를 통해 이번 국감이 우리 외교안보 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일선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부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엄중히 기강을 잡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9월중에 전체 외교통상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외교인프라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방향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외교정책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외교는 감성이 아니라 전략이다□ 라는 말에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외교의 현실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계산속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냉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표현이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외교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외교에서의 포퓰리즘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의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 참여정부의 주변 4강 외교기조는 무엇인가

우리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핵을 둘러싼 주변4강과의 관계 설정문제입니다.

잇단 악재로 미국 대선(11월 2일)이전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북핵 실험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이라는 3단계의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4대 강국이 위치하여 치열한 생존적 각축을 벌이는 역학구도속에 있어서 국제정치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엄숙하고 냉철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FTA, DDA, 지역블록화 등이 보편적인 가치로 등장해 외교통상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국가 관념을 뛰어 넘는 연성국가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00만 해외교민정책에 있어서도 전세계가 지구촌화되어 외교가 보다 연성화되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집중화가 필요하고 봅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문제는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유연전략을,  주변국가와는 강경전략을 펴는 이른바 이중적 해결구조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4강외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되지 못한 채 혼돈이 계속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내년 말까지 현재병력의 3분의1인 1만2500명을 철수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촉박한 감군일정은 한미동맹의 이상조짐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만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이 한반도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시스템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시대가 개막되어 완전히 혁명세대와는 단절된 □신중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우월적 중화사상에 빠져 힘의 과시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다소 실리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빨리 중국에 대한 정세와 경제 영향을 분석하여 외교정책기조와 경협전략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사 왜곡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됨으로써 한중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러시아는 올 7월 중순에 연해주에서 □기동2004□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유럽지역의 러시아군을 극동에 신속히 배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략중심이 동북아로 이전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전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중재설까지 나오는 등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독자적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고이즈미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발언, 신사참배 강행, 북미회담 중재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일본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에서 패권주의 행세를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중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외교부가 2차대전의 전승국들로 구성된 UN 안보리의 대표성, 민주성에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UN에서의 우리 외교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미국과 재무장하는 일본, 새롭게 목소리를 키우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외교통상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외교역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Consensus(합의, 일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외교통상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 외교 현안과 외교기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통일의 하위개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을 팀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권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 안보라인의 막중한 현안 때문인지 몰라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외교안보라인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행정조직을 팀제로 묶어내려면 부처별 정보공유가 원활해야 하고 팀장이 부처별 업무를 장악해야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조직문화에 익숙한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상 수평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외교 통일 국방은 이질적 조직문화로 상호 융화가 자연스러울지 저는 의문입니다.

내각을 팀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도 그 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생소한 개념입니다.

통일부가 외교안보분야를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외교가 통일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은 부총리가 아닌데도 특정인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팀장이 정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내각의 시스템적 운영이 아닌 인치적 운영으로 보이며, □위인설관□의 대표적 행태라고 보입니다.

장관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민족 공조□ 차원에서 보는가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한반도 외교안보전략은 자유진영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로 정전체제의 효율적 유지와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력한 후견세력들을 거의 상실한 북한이 기대는 곳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었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는 핵문제의 첨예한 대립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극복은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안보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변 4강과의 협조체계구축은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협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구축의 공통분모로서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전략목표인 것입니다.

오히려 □민족공조□의 지나친 강조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외교 안보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 안보라인에서는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민족 공조□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기문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당사자 해결원칙을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북한을 외부세계로 끌어내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등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안보문제에 대해 동북아 공동 안보 대화의 장을 형성해서 북한의 동참을 끌어내는 방안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정치 군사 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지속적 유지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안보 전략 목표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십년전 유럽이 피로 얼룩졌던 과거를 다자안보체제구축으로 평화를 정착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계가 필요합니다.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성으로 6자회담 돌파하자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방법도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은 KEDO에 참여하고 있고, 러시아는 TSR, 중국은 TCR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협력체 구성문제는 비교적 쉬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 북, 미, 일, 중, 소의 6자 동북아 경제협력체에서는 천연자원개발문제, 북한 경제인프라 구축문제, 금융통합문제, FTA 형성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경체협력체 구성 안건으로 돌파할 계획은 없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 과연 참여정부의 외교방향은 있는가

한미관계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생각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북측에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지원 역할로 밀려나 있고 미국과 일본에게 주도적인 역할이 넘어간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 통과에서도 보듯이 계속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해법을 한·미·일 공동이익의 틀 안에서 조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삐걱거리는 한미공조 복원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관계도 중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인데, 고구려사 왜곡문제, 탈북자문제, 조선족, 달라이라마 방한, 어로 분쟁, 무역 불균형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봉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외교부의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고 학술적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실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학술적 차원에서 대응한 경위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장관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한중간의 □구두양해□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중국이 구두로 약속한 것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조약이나 협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구두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과는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UN 안보리 진출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동해 표기문제로 긴장상태의 연속입니다.

중국과도 고구려사 왜곡문제, 탈북자 문제로 언제 또 다시 어긋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일대사와 주미대사의 불미스런 사건에서 보듯이 주요 외교진영의 근무기강해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역할이 왜 주변국들에게 중요한가를 부각시키는 외교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

지금 한반도 주변의 4강에 대한 외교 기조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통상교섭본부 질의서)

▣ □국민적 합의과 공감□을 얻는 통상교섭 필요

우리 통상 조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 할까 합니다.

먼저 통상교섭 본부장의 위상문제입니다.

직제상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닌 그 중간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부장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인사권도 없고,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도 없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통상교섭 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상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위를 명실상부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조직의 유형이 우리처럼 외교통상형인 경우(통상조직 유형에는 외교통상형, 산업통상형, 독립조직형이 있음)에는 개별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하고 부처간 조정역할도 떨어지지만 이익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익 차원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통상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섭본부장의 위상문제, 조정권한 부재 문제때문에 그런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의 종합적인 조율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주로 다자협상이나 지역협상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분야별 양자협상은 다른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이원적 조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통상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한중 마늘협상, 한일 어업협상 등)

통상전담기구 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제부총리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통상조정권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 및 통상협상 수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통상교섭기능과 조정권한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의 통상전담부서에 두고 각 부처는 통상관련 업무별로 협상의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묶어서 통상교섭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정부 부처별 시각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통상교섭본부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세계적 지역주의의 흐름과 WTO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협상과정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협상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협상의 전과정을 공개 의무화해서 통상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국제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따라서 통상협상과정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2004년 3월 18일) 외교통상부와 전경련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DA(도하개발어젠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통상협상시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경제 및 통상정보를 경제계에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합의와 공감을 이루어 내려면 심도 있는 연구,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각종 통상협상 결과는 곧바로 우리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우리국민들에게도 폭넓은 이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협상 결과는 즉시 외교부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서 국민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통상협상에서의 인적자원 개발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세적인 지금의 경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넷째,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부부처간에 상호 전문성을 통해서 보완해 주기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전문영역을 울타리 삼아서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한 결과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국익에도 심대한 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보았습니다(한중마늘협상, 한일어업협상 등).

무엇보다 통상에 있어서는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솔직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여 이해의 폭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