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7 (목)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 광양항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 대책 시급

* 공사, 정산법 대상기관서 제외돼야

* 불법 바다모래 채취 단속 강화해야

* 해양 유류오염, 중장기 대책 세워라

* 60억 투입된 유통정보시스템, 사장 위기

*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 기르는 어업 한계, 대체방안 마련하라

*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하라

* 수협중앙회 MOU 개정하라

* 주먹구구식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 불량 중국 수산물 수입 급증

* 명태 쿼터량 급감, 수급 대책 마련하라

* 선원법 개정으로 원양업계 타격 우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광양항 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항 투자 획기적으로 늘려라>

□ 2003년 전국 컨테이너부두의 시설확보율은 67.0%에 불과하며, 나머지 33.0%가 재래식 부두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특히 2003년 현재 부산항 시설확보율 57.5%, 광양항 시설확보율 163.1%을 보여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해 부산항의 경제적 손실도 2001년 373억원, 2002년 58억원 및 2003년 755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체선율 또한 1.4%로 매년 증가함

□ 128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항의 경우 시설확보율도 매년 줄어들고 체선율은 늘어나면서 항만비용이 증가되는 상황임.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 목표치 47%에 불과>

□ 항만실적을 보면 부산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78.9%인데 반해 광양항은 9.0%의 물동량을 보임

□ 광양항의 처리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6.3%, 2000년 7.5%, 2001년 8.5%, 2002년 9.1%, 2003년 9.0%로 2002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3년에는 감소함

□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실적치가 당초의 예측치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3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8만TEU로 당초 계획대비 47%에 그치고 있음

□ 광양항은 배후권역의 물동량이 절대부족,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중국의 직기항 증가로 인해 광양항의 화물유치 증가율이 매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현재 진행 중인 항만물량 예측치는 지난 1999년도에 계획한 것으로 중국등의 선석 확충계획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측한 것임

□ 최근 국무조정실의 평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포트시스템 항만정책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장관은 항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투포트시스템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 대책 시급

□ 2003년에는 전국 환적화물의 92.5%를 부산항에서 처리.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6.3%. 하지만 물량 증가세가 2003년도에는 9.4%로 급격히 둔화

□ 부산항 환적화물중 중국화물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0.9%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3.2% 증가에 머물러 중국 환적화물의 유치가 부산항의 큰 과제임

□ 이러한 환적화물 증가율 둔화 이유는 중국 직기항 선사 증대로 인해 환적화물 증감율이 급격히 둔화되었기 때문

□ 환적화물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서 부산항의 시설부족으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됨. 부산항 시설확보에 투자하라

공사, 정산법 대상기관서 제외돼야

□ 2004년 1월16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동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시행되고 부산항만공사가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포함됨

□ 100% 정부 현물출자한 영리법인 부산항만공사가 정산법에 포함된 것은 특별법 우선주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임

□ 이에 따라 현행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설립의 취지에 배치되고 규제중복 및 업무혼선 초래 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입장임

□ 예컨대 경영평가, 경영계약, 기관장선임 등이 정산법과 항만공사법이 서로 상이하여 업무혼란이 초래되고 공사의 자율성이 약화되었음

□ 정산법 시행령 제3조(정부산하기관의 고시)에 의하면 “주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 부산항만공사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

불법 바다모래 채취 단속 강화해야

□ 불법 바다모래 채취 행위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 (2004년 예년 평균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음) 증가

□ 골재채취법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

□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통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허가취소나 형사고발조치와 같은 중벌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림

□ 예컨대 벌금부과 등에 그쳐 바다모래의 과도한 채취를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법률이 이원화로 구분되다 보니, 바다모래를 규사인 유리제품용으로 산자부에 광역권 등록 후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뒤, 채취하여 건설골재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해양 유류오염, 중장기 대책 세워라

□ 유해위험물질(NHS)협약의 해상물동량 증가, 대형 해양오염사고 다발 및 유해 위험물질 사고 위험성 증대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

□ 2004년 6월 상반기 1,300kl로 전년도 한해의 양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음.

□ 또 해양사고를 유발시키는 시설․사람․제도의 안전관리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됨. 따라서 해양안전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들 중에서 통합․조정이 가능한 업무는 수행부서를 일원화할 필요

□ 미국, 영국 등 선진해양국은 모든 사고를 조사하기 보다는 중요 사고만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보다는 관련자들의 과실비율 산정에 치우쳐 있는 실정임. 선진국과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제도의 국내 도입이 요구

60억 투입된 유통정보시스템, 사장 위기

□ 일선 조합과 소비자 각 유통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최근 정부와 수협측이 구축을 마무리한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허울뿐인 정보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예컨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산지가격, 창고재고량 등의 통계자료 등의 단순집계만 제공되며 어업인, 유통종사자, 일반인들의 수급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요구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침

□ 올해부터 정부예산까지 끊겨 전자경매, 전자상거래 등의 다음단계로의 시행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처함

□ 일본의 경우 산지 위판가격 등 수산분야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어업서비스정보센터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함

□ 1999년도에 구입한 수산물유통 전산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시스템 장애 현상 발생

□ 수산물유통정보의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전산장비의 노후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등을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감척사업과 관련 일부 어가는 보상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어가들이 감척을 포기하고 보상금수령을 거부한 것은 감척어선에 대한 감정보상가가 지나치게 낮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 더구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게 보상을 해준 사례 또한 있음

□ 지난 2003년도 경남도의 경우, 감척을 신청한 어선이 46척중 15척이 보상금결정 이후 감척을 포기하고 현업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함

□ 해수부는 감척어선에 대한 보상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 감척을 하는데 있어 어선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 뿐 아니라 감척 어선선원가족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돼야

□ 해수부가 지금의 감척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많아야 1개 수협에 4척정도의 어선을 감척된다는 계획임

□ 해수부의 어선 감척계획은 지역별로 감척어선과 감척 어선원들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감척사업이 추진돼야 함

□ 하지만 해수부는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감척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모하게 감척사업을 추진

□ 불법으로 어선감척 적발건수는 총 12건이고, 경남에서 8건, 제주에서 4건으로 확인

□ 경매를 통한 감척사업에 통상적으로 어선매입자들에 대한 호적 확인 조사, 어선등록대장 및 실제 조업현황도 확인 없이 수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 사실도 있음.

기르는 어업 한계, 대체방안 마련하라

□ 증산위주의 양식어장 및 품종개발로 대량생산은 이어졌으나 이로 인한 품질저하와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더구나 불법시설이 증가하는 등 어업질서가 문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음. 기르는 어업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우리나라 양식업은 인프라 부족으로 외국과는 달리, 사료부터 판로까지 개척해야 할 실정임.

□ 예컨대 일본에 활어로 수출되는 광어의 경우 800g～1kg짜리만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넘을 경우 수출조차 어려움.

□ 그나마 광어 등 횟감은 수출이라도 가능하다지만, 일반 잡어들은 판로가 전혀 없어, 차라리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이윤이 남는 상황임.

□ 각 어가별로 양식을 하다보니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양식 환경이 악화, 양식생물의 내병성 저하에다 최근에는 난치성 질병에 의한 양식생물의 집단폐사도 발생.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하라

□ 기존의 수족관으로는 해양수산부 지침대로 활어를 국산과 수입산으로 분리․보관하기 힘든 상황임.

□ 보통 활어 판매상인들의 판매장은 1～2평에 불과해 새로 비용을 들여 수족관을 만든다는 것 또한 힘든 상황임

□ 해수부의 수입수산물 위반적발사례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 9월1일부터 단속을 확고히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또한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판매 혹은 유통하는 자에게 과태료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

수협 MOU 개정하라

□ 수협중앙회 MOU에 따르면 사업부문간 분리로 협동조합 기능 상실 우려가 높음. 사업부문간 강력한 방화벽 설치로 협동논리는 배제되고 상업논리 우선 적용됨

□ 특히 지도사업 손실금 이자비용 등으로 지도사업 수행 차질 우려됨. 공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도사업 손실금 475억원(2000년이전 발생된 지도사업비용)에 대하여 매년 이자비용 38억원 발생.

□ 또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 강화로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사업구분(공판장, 군납, 위판사업, 면세유류 등)이 모호함

□ 신용사업부문간의 지도사업비 미부담으로 적극적인 지도사업 수행에 한계

□ 결론적으로 MOU 약정할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수협 경영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장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MOU를 개정해야

주먹구구식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  TAC 어업정책이 실시된 후 5년이 지난 현재 TAC 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증가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치어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성어의 체장(몸길이)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TAC 어업관리정책의 기대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TAC 어업관리정책을 통한 어업자원 ‘회복’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임

□ 일부에서는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간 TAC 물량을 높게 설정한 면도 이었다는 지적

□ 그리고 때에 따라 적정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을 초과하여 설정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어종의 경우 어획량이 연간 TAC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음

불량 중국 수산물 수입 급증

□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률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2003년도 수입수산물 부적합건수는 335건에 양은 3,011톤, 2004년 6월 현재는 252건에 양은 2,771톤임

□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중 중국산이 약 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품목별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잘 알려진 납 주입 뿐 아니라 복어 독  기준치 초과, 대장균 과다 검출 등 다양함

□ 중국측의 관리부실로 부패해 선도가 크게 떨어지는 수산물도 상당수이고, 수산물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식용 사료나 심지어 볼트등 쇠를 집어넣는 경우가 다반사임

□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문제로 비화될까봐 중국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수준임. 건의를 하더라도 그 시기만 지나면 또 불량수산물이 수입되기는 마찬가지.

□ 또한 일부업체들은 부적합 수산물을 매년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

명태 쿼터량 급감, 수급 대책 마련하라

□ 러시아는 명태 자원감소와 자원보호를 이유로 총허용어획량(TAC)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

	2001	2002		2003		2004
명태TAC동향	167만8천톤	93만톤	44.6%↓	114만4천톤	23%↑	90만9천톤	20.5%↓

□ 러시아의 명태 TAC(총허용어획량) 감축배정으로 인해 부족한 명태수급을 러시아 이외에 다른 새로운 대체어장 개발 대책 있어야

□ 2001년이후 러시아측과 합작사업(러 국적으로 전환)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어업정책 변화로 안정적인 합작쿼터 확보가 불명확

	2001	2002	2003	2004.5월현재
명태합작사업	5천톤	3만9천톤	14만6천톤	6만9천톤

□ 총허용어획량의 감소와 가격이 매년 인상한 가운데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 정부의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선원법 개정으로 원양업계 타격 우려

□ 선원법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한 조항은 어선원의 유급휴가제 도입과 20t이상 어선에 선원법 적용을 명시한 것

□ 원양업계는 원양어선원의 임금형태는 근본적으로 도급제형태의 비율급제도로서 해운계통의 월급제와는 상이하며 따라서 원양어선원에게까지 유급휴가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 해수부의 이번 선원법 개정중에 유급휴가 제도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 국제협약통합작업에서도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 도입 항목도 없음

□ 구체적인 명시없이 다만 ‘적당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수부는 ILO의 규정도 간과하고 선원법을 개정

□ 원양업계는 만약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원양어선원 임금 6.4%인상 요인 발생 주장. (약 85억8천만원을 업계가 추가 부담)

□ 임금 6.4% 인상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원양업계에 면세유 혜택 등 다양한 보전혜택을 주어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