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정재열 보좌관 02 - 784 - 6238 019 - 504 - 7490
				2004.10.18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10.18 월요일 10:00 국회)

의문 많은 외환은행 매각과정

●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왜 그렇게 앞장섰나

-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32.5%를 보유한 대주주로, 10.7%를 갖고 있던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은행의 앞날을 결정할 주체였음.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중 3천100만주를 론스타에 판 데 이어, 무려 2억9천만주의 신주를 액면가 이하 가격인 4,000원에 발행해 론스타에 제3자 배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특헤를 주어 론스타가 지분 51%의 지배주주가 되도록 주도했음. 도대체 왜 국책은행이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국내은행을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매각하는 데 한사코 앞장섰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은행법상 은행 인수 자격조차 없던 투기자본 론스타가 배타적 인수자 된 과정 의문

-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은행․증권․보험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 5조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기자본으로, 이 때문에 론스타 인수 뒤 미국 외환은행 지점 폐쇄됐음. - 자격 없는 론스타의 인수 과정은 03. 7. 22 경제부총리 발언, 7.28 배타적 협상자 지정을 기점으로 모든 게 예정된 시나리오 인 듯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됨.

- 입찰제안서와 투자의향서 등 배타적 협상자로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와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

● 론스타 외환인수 1년만에 1조원 시세차익 … drag along 조항으로 나머지 지분마저 ‘백지위임’

-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1년 만에 이미 1조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음.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법률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BIS비율도 문제가 없었음. 금감원도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서 평균 수준이었을 인정. 론스타의 시세차익은 이 같은 외환은행의 내재가치에 비해 헐값에 팔린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는데?

- 계약서에 명시된 drag along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지분 동반매각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특혜와 불평등 계약 → ‘론스타 1년 후 외환위기 매각설’이 현실화 될 경우 닥칠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 업무 관련 질의 - 외국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대출 / 선박금융 과잉경쟁공급 문제

2004 국정감사 질의 - 한국수출입은행

2004.10.1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의문 많은 외환은행 매각과정

현재 한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쓴 정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 논 방안이 산업육성정책은 없고, 오로지 금융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중은행이 사실상 외국인 소유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이 대형화되고, 겸업화될 경우 펼쳐질 시나리오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은행을 본연의 자리로 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외국인 지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첫 시작으로 오늘의 사태를 낳은 지난 시기 은행 매각과정을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제는 이번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1. 외환은행 매각의 주연, 수출입은행

- 본 의원은, 이러한 면에서 지난해 이루어진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환은행 사례에서 정부, 은행, 해외투기자본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추진 중입니다.

- 작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 수출입은행은 작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시점에 외환은행 주식 32.5%를 보유한 대주주였지요?

- 수출입은행은 작년에 무려 신주 2억 9천만주를 발행하여 론스타에게 제3자 배정하였고, 이어 수출입은행 지분 3,100만주를 론스타에 매각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도록 만들어주었지요?

- 당시 한국은행도 10.7% 지분을 갖고 계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보통 국책은행들이 동일 기기관의 주식을 보유하여 의사결정할 때, 다른 목소리를 내십니까? 실제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동일한 성격의 지분입니다. 결국 신주 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출입은행이 한 것입니다.

- 저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나서서 국내은행을 외국인자본에 넘겨주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은행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후 외환은행이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출입은행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매각과정의 의혹

1) 사전각본 의혹

- 그런데 매각과정을 보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에 론스타가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어 7월 28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의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그래서 론스타로 결정되었는데요,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니라 은행법(시행령 5조)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펀드입니다.

-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7월 28일 주총에서 이미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하였고, 액면가이하 신주발행을 예고하였으며, 9월 4일 김&장 법률 사무소를 통해 금감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예고대로 주식발행을 승인하고, 론스타의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미국에서는 외환은행 지점이 폐쇄되는 소동도 겪었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금감위 승인 이전에 사실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까?

- 금감위(9. 26) 의사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공문을 발송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더 이전인 7월 22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김진표 부총리)이 블룸버그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8일에는 론스타가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되었구요.

- 이를 보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는 재정경제부가 수출입은행, 론스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매각과정 건의 경우 그 배후에 재정경제부가 서 있다는 의혹이 생겨납니다.

- 현재 외환은행 매각 무효 확인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의혹이 명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2) 졸속 매각 의혹

-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주식 매각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졸속 매각이라고 보입니다.

- 매각가격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주당 6,800원에 산 주식을 5,400원에 론스타에 3,100만주를 팔아는데요, 그 결과 취득가대비로 보면 432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급히 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엄밀하게 매각의 적정가는 당시 시장가격이 아니라 엄밀한 실사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정확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히 실사하셨을 테니까, 당시 실사가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외환은행은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졸속적으로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자본유치가 거론된 2002, 2003년의 기간 중 BIS비율 8%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9% 대).

- 2003년 7월 25일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2002년 12월)의 결과에서도 외환은행은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서 공히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벌어들인 시세차익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작년 10월 1조 3,834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1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세차익이 단순히 론스타가 인수하였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구요. 결국 외환은행이 자신의 내재가치에 비해 낮게 팔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공공자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 국책은행의 매각권 백지 위임

- 9월 26일 금감위 회의록을 보면, 론스타의 계약서에 drag along 권한이 론스타에 부여되어 있는데요.

- drag along이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동반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 그렇다면, 만약에 론스타가 수출입은행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 것을 요구하면, 수출입은행은 원치 않아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그러면 수출입은행 지분의 매각결정권이 론스타 있다는 것인데요. 수출입은행은 자신의 외환은행 주식조차도 론스타의 결정에 의해 강제동원 매각되어야 합니다.

- 이 조항은 계약부터 2년 이후 효력을 발생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1년 후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사태가 우리 금융권에 미칠 영향들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 이렇게 국책은행이 자신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그것도 투기적 외국펀드에 백지위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왜 이러한 특혜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주어지는 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경제는 지금 부분별한 은행의 해외매각에 따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중개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나몰라하고, 가계금융에만 몰두합니다. 중소기업의 12월 대란설이 이야기될 정도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여 아우성입니다.

- 모두 다 무책임하게 은행을 해외자본에 매각한 데서 생기는 업보입니다. 본 의원은 금융권의 해외자본 매각은 과거 정부가 우리 국민에 행한 중대한 정책오류라고 감히 선언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듯한 의혹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매각 이후 외국인자본은 천문학적인 주가차익과 배당금을 따먹고 있습니다.

- 저는 이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권의 매각 과정을 꼼꼼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정책의 오류를 진단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책임 소재도 규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후 은행을 본연의 역할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입니다. 왜 국적은행이 필요한 지, 왜 산업자본 중개에 충실한 국책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 매각시점과 2004. 6월말 외환은행 지분구성 내역   (단위: %)

	론스타	수은	한은	코메르츠	일반주주
매각후	51.00	14.00	6.18	14.75	14.07
매각전	-	32.50	10.67	32.55	24.28

* 취득규모 및 가격

- 총 1조 3,834억원을 투자하여 51%지분 확보

- 취득가격: 평균 4,250원(신주 4,000원, 구주 5,400원)

구분	가격	론스타취득 주식수	투자금액(비중)
신주발행	4,000원	269백만주	10,750억원(78%)
구주매입	5,400원	57백만주(수은 31백만주)	3,084억원(22%) (수은 1,668억원)
합 계	4,245원	326백만주	13,834억원

* 론스타측 이사수

- Lone Star측에서 은행장 포함 이사 총수의 2/3이상 확보

이사회구성			비교
상임이사	사외이사	계
2명 (은행장,부은행장(CFO))	8명	10명	-Loan Star측에서 7명(상임 2명, 사외 5명)추천 -Commerzbank, 수출입은행, 한은측에서 사외이사 각 1명 추천

(2003년도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pp.20~21)

- 현재 총 9명(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7명)중 론스타는 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음 2/3 충족.

* 강제동반매각권 (drag along) (2003년도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p.21)

- Lone Star, Commerzbank, 수출입은행 모두 2년간 지분매각 금지.

- 2년 후, 론스타는 제3자에 지분매각시 기존 주주에게 론스타와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 가능(drag along)

- 수출입은행 등 기존 주주는 론스타가 제3자에 지분매각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 가능(tag along)

*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 외환은행은 자본유치가 거론된 2002, 2003년의 기간 중 BIS비율 8%를 충족하고 있었음

<표> 외환은행의 BIS비율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02.09	02.12	03.03	03.06	03.09
6.8	8.1	9.8	9.2	11	9.4	9.3	8.6	9.6	9.5

-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2002년 12월기준)의 결과에서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서 공히 보통이라고 평가했음(2003년 7월 금감원 보도자료)

* 김진표 부총리 발언 [매일경제 2003-07-23 07:51]

"외환銀 정부지분 론스타에 매각"

외환은행이 미국 론스타 펀드에 곧 매각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은행 경영진과 주주가 은행 정상화를 위해 외국 투자자를 맞아들이는 데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이 가진 지분 32.5%와 독일 코메르츠은행 이 보유한 지분 32.5% 중 일부를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 3억7020만주 중 절반가량을 매각키로 방침을 정하고 주당 매각가격을 놓고 론스타측과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지분 10.67%는 매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은 아울러 자본금 확충 차원에서 3000억~5000억원의 신주를 발행해 론스타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상중이다.

이에 따라 총 매각가격은 신주 유상증자 인수분을 포함해 총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주당 매각가격은 외환은행 주식의 현재 시장가격(22일 종가 주당 3770원)보다 크게 높은 5500~60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외환은행은 코메르츠은행이 외환위기 초기 외환은행 지분(32.5%)을 주당 8500원 선에서 인수한 데다 현재 외환은행의 재무구조가 하이닉스 문제 처리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고 영업과 수익 구조도 호전돼 주당 700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매각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가격협상을 매듭짓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과정 일정>

2003년 04월 03일	외환은행, 외자유치 보도에 대해 해외투자가와 협의중이라고 공시
2003년 04월	론스타 외환은행 본 지점 및 13개 자회사, 8개 해외 법인 실사
2003년 05월	론스타와 협상, 5,000억원 정도의 외자유치와 경영권 매각 언급
2003년 06월 25일	외환은행, 론스타 피인수설에 대해 대주주의 관련사항으로 확인불가 공시
2003년 07월 22일	김진표 부총리,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
2003년 07월 28일	외환은행, 시내 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 신주액면 미달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결정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2003년 9월 16일)결의
2003년 08월 27일	외환은행, 이사회 개최하여 론스타와 MOU 체결
2003년 08월 29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및 주식인수자 결정
2003년 09월 02일	외환은행, 금감위에 정관변경 요청
2003년 09월 03일	재경부, 금감위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적극 검토하라고 회신
2003년 09월 04일	김&장 법률사무소, 금감위에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요청
2003년 09월 09일	금감원, 외환은행 정관변경 요청(외국인한도 등)에 가능하다고 회신
2003년 09월 16일	외환은행 주주총회, 액면미달 승인, 사외이사 론스타 5인
2003년 09월 19일	외환은행, 유상증자 결의, 액면가 5,000원, 론스타앞 배정
2003년 09월 26일	금감위 제 17차 회의 개최하여 외환은행 매각승인

● 외국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대출

1) 최근 몇 년간 대출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특이하게 관찰되는 것이 해외법인 담보대출 대비 신용대출이 국내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표. 1] 기업형태별 신용/담보 비율의 차이 (억원)

		대출				보증
		담보	신용	합계	신용/담보	담보	신용	합계	신용/담보
2003년	대기업	16,090	40,687	56,777	252.87%	8,525	161,735	170,260	1897.18%
	중소기업	3,626	6,916	10,542	190.73%	1,219	643	1,862	52.75%
	기타*	2,780	10,781	13,561	387.81%	386	2,773	3,159	718.39%
2004년 8월	대기업	14,510	49,786	64,296	343.12%	4,630	187,917	192,547	4058.68%
	중소기업	3,656	11,605	15,261	317.42%	1,092	686	1,778	62.82%
	기타	2,643	16,130	18,773	610.29%	652	2,398	3,050	367.79%

* 지원대상이 외국법인인 경우           2004년 국감제출자료 p.198

2) 2004년 국감제출자료에 의하면 해외차주의 연체여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담보대비 신용대출이 높아서 연체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해외법인의 담보 조사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을 국내기업보다 많이 제공해야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표. 2] 각 연도별 연체여신 현황  (억원)

년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해외차주
2002년	48	-	1,623
2003년	35	23	1,581
2004년 6월	188	-	1,327

2004년 국감제출자료 p.723

● 선박금융시장에 대한 과잉경쟁공급

1) 국내 선박금융시장에 수출입은행이 공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시장의 육성은 국내해운사의 경쟁력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출입기업의 지원을 목표로하는 수출입은행의 목표와 부합되는지요?

※ 수은은 선박운용회사인 KSF선박에 대해 12억7000만원을 출자한바 있고, 동북아 1호펀드에 4천 20만불 (4백802억원, ￦/$=1200으로 환산)대출, 퍼시픽 5, 6, 7, 8호에 1억5천290만불(1834억8천만원)을 10월에 대출예정

2) 또한 산업은행은 동북아2호선박투자회사 총 720억원 규모의 금융을 주선 이후 ‘동북아3호’, ‘동북아4호’, ‘동북아5호’이 체결될 3개 펀드에 대출 2000억원을 포함 총 2900억원이 제공한바 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명시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지요?

3)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의 적정수준 및 국내해운사, 화주, 국내조선소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와 선박금융시장에 대한 소관기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와 과잉공급을 조정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