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5. (금)	국회의원 우 윤 근 www.wyk.co.kr 국회의원회관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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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

15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보완을 강조하였음.

이날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근거로 △유엔의 결정 및 권고 △연혁적 측면 △국보법의 남용문제 △법률적 측면 △폐지시 처벌공백문제 △시대적 상황변화 등 6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형법보완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우윤근 의원은 1999.11.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연혁적 근거로는 [형법 제정 당시 폐지 예정(김병로 대법원장의 형법안 설명) : 형법 제정 전의 비상조치로서 한시법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바 있으며, 특히 국보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또는 집권세력이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점]을 보더라도 적법성이 없으며

▸ 국가보안법 남용 측면에서는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안보에 기여(특히 제7조(찬양․고무등) 관련)] 등과

▸ 법률적 측면에서는 [제2조(정의),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가 근대 시민형법의 최고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고 지적하였음.

또 ▸ 폐지시 처벌공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규율 가능하며, 열린우리당은 처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형법보완, 대체입법 등의 절충안 제시한바 있다]고 언급

특히 ▸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유엔헌장 제4조에 의하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요건은 국제법상 주권국가), ‘남북기본합의서’ : 공동선언 내지 신사협정(헌재결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체결된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

“재소자 의료권 확보 대책 시급”

- 지난 4년동안 질병사망 69명, 자살 26명 등 인권사각지대

- 국가인권위에 구금시설 진정 1위, 진료권 제한과 외부치료

15일 법사위 국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동안 수용시설내 질병사망자가 69명에 달하며 자살도 26명에 이르는 등 98명이 사망하여 여전히 인권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장단기적인 재소자 의료권 확보대책을 제시하였음.

구 분	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2001년	20	12	7		1
2002년	25	16	8		1
2003년	32	26	5	1
2004년	21	15	6

* 연도별 교도소 수용자 사망현황

특히 이들 사망자중에는 심장마비,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은 사망자가 전체질병 사망자 69명중 43.4%인 30명에 이르러 긴급의료체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당뇨, 폐결핵, 고혈압, 천식, 간경화 등 조기발견과 더불어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질병사망자도 41명에 달해 교도소내에서 질병초기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아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외부병원이송을 지체하여 질병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2001. 11. - 2004. 7. 31까지 구금시설의 진정 3,920건중에 가장 많은 진정내용이 진료권 제한으로 550건 (14.0%), 다음으로 수용환경 문제  538건(13.7%), 부당한 징벌  364건(9.2%), 집필제한 236건(6.0%), 외부진료 제한 221건 (5.6%) 등으로 나타나 진료권과 외부진료 제한을 포함하면 19.6%가 진료권제한이 수용시설내 가장 큰 민원으로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교도소의 질병사망은 교도소와 구치소, 감호소 등 교정시설이 여전히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증거이며 가장 큰 원인은 의사와 의료시설의 절대부족 때문.

실제 2004. 8. 1 현재 전국의 교도소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 현황은

의무직 67명, 약무직 3명, 간호직 68, 의료기술직 13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진료인원이 262명에 달함.

우윤근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용이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 1차적으로 시설 내부 의료체계 확립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내 의료시설 확보 : 인력과 장비 확보

▪정신과, 치과의사의 상근 확보, 입소시 건강진단서 작성 및 관리

▲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 야간과 주말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확보

▲ 외부치료체계 확립 예산배정

- 시설내부 체계로 치료가 안될 경우 외부치료가 가능하도록 예산

및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

▲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어 질병을 유발하는 징벌조치 폐지

▲ 1인당 지료비의 확충

- 수용자 1인당 89천원 수준의 의료비를  ➝  1인당 88만8천원

수준으로 인상해 나감.

▲ 의료보험 적용

- 무죄추정에 의해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사회인과 같으므로 의료보

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주민등록번호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 현  황

○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정,

명목상 주민등록일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 만 17세부터 주민등록 제작

□ 문제점

○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번호로 국민을 관리

하고 통제한다는 발상만으로도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

- 더구나 주민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개인 정보를 노출시켜 각종

차별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음.

- 13자리 일련번호로 구성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 앞자리 여섯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표시(남성1.여성2.) 다음 네자리 숫자는 출생 신고한 관할관청        의 지역번호, 다음숫자는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당일 신고순위,

마지막 숫자는 오류검증번호

-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지역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음.

○ 주민번호 뒷자리중 첫째숫자의 성별표기(1 또는 2)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 시키는 역할

- 이렇게 그 사용범위가 넓은 주민등록번호가 정보주체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정보보호권을 전혀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함.

-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

하고 있음.

□ 정책 대안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너무나 오래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 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나라 뿐.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법 개정해야 함.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하며 그 사용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

-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폐기·반환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해야

- 이를 위한 법적 토대구축 등 노력

○ 주민등록 번호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 현황

○ 선거時期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는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됨

-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

위 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

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문제점

○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국제적 논의에도 뒤쳐지는 정책

○ 특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제19조에서는 실명확인      을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도록 보장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도의 위험에 방치      하는 처사

- 허위비방, 인신공격 등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명

제로 가입한 사람은 자기의 정보는 노출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공개

가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신용확인의 목적으로만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국민의 자기통제권을      위협

□ 정책 대안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제82조의6 개정

-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정책으로서 철회되어야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실명확인의 용도로 신용정보업자(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들

이 수집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목적외로 전용하는 것은 되어야

○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동 통신사 직원들이 637만명의 정보를

밀매하였고 심지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져 우려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대한 국가위원회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