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 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7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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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의 절대 치안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32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서울특별시를 재치고 전국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1993년 701만 명에서 2003년 약 1,036만 명으로 48% 증가하였음.)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한개 이상의 중급규모의 시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보유 대수는 1993년 103만대에서 2003년 323만대로 10년동안 214% 증가하여 교통관련 치안수요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993년 19만건에서 2003년 35만건으로 10년 동안 범죄율이 84% 증가했습니다.

- 인구증가와 다양하게 발생하는 치안수요에 맞도록 치안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이 8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519명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편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426명과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서울청 인력의 48.2%)

-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선 경찰서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경찰서의 경우, 인구 58만 명이 넘는 용인지역을 경찰관 429명이 담당하여 1인당 담당인구가 1,352명 정도입니다. 또한 수원중부서, 분당서, 일산서 등 전체 32개 경찰서 중 8개의 경찰서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음. 경기도의 치안수요는 절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실정은 최근 경찰청이 제출한 2004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국 14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만족도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경찰청은 계속적으로 인력증원을 위해 경찰청과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질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는 정부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정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신도시 및 택지개발은 총 156건으로 1,197,559세대(약120만세대)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고 4인가족 기준으로 인구증가를 추산하면 400만명이 넘습니다.

- 또한, 1999년 이후의 개발 실시 중이거나 지정된 지역을 보더라도 총 36건 323,941세대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12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대한 수요를 경기경찰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회시 한 것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유입될 인구변화를 감안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물론 2002년부터는 해당 수요조사기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신도시 및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