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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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구조개편 논의 중단하자!”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전략 전면 재검토 -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6일 가스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구조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년의원은 “구조개편, 민영화는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구조개편이 논의가 시작된 97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구조개편, LNG직도입등 지협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의원은 OECD 경제개발 검토위원회의 책임하에 발간된 『OECD 경제보고서』를 인용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스공사분할의 어려운 점’ 들이 결국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기업민영화라는 요구와 IMF등과 맞물려 가스공사 구조개편 논의를 불러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태년의원은 “민영화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문제는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년의원은 5일 석유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메이져급 원유개발 회사 설립문제등을 재강조 하면서 가스공사 역시 기업만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에너지 전략 수립에 사심없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산업자원부, 학계, 전문가집단, 정부등에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수립할 정책토론회, 연구사업등을 제안하였다.

□ 세계는 에너지 전쟁중 ! □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

-고유가시대와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의 가속화

*9.11 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脫사우디 정책을 추진,중동지역의 불안한 수   급을 의식 러시아와의 외교 강화

*러시아 자원을 놓고 중국, 일본의 경쟁 격화

*중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

→‘04년 7월까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주요지도자 17개국      및 EU, ASEAN 순방

에너지문제는 국방, 첨단기술등과 더불어 미래 생존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

○에너지부문 대형화, 국영기업 유지 국가 다수

-프랑스,덴마크,이태리,네델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 스위스,노르웨이,아일랜드,포르투칼,그리스,터어키,핀란드,헝가리,대만,폴란드, 멕시코,중국, 러시아,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등

“가스구조개편 논의 중단”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석유․가스․전력․광물등에 대한 총체적 전략 수립”

⇒세계 에너지 大戰 대응 방안 마련

○영국, 벨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황금주(golden share)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