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19	보도자료 - 총 4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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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호구 수거검정업무

노동부 이관 후 검정 실적 거의 없어

제종길 의원이 19일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 보호구 2004년 건설 보호구 수거검정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정이란 보호구 판매 이전 검정 합격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보호구에 대해 임의로 수거하여 안전성 여부를 다시 검사하는 업무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품질에 이상 없는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는 수거검정 업무가 안전공단에서 노동부 및 지방관서로 이관된 2003년부터 실적이 저조해지기 시작해, 노동부가 업무만 이관해갔을 뿐 업무 이행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건설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건설재해 중에서도 추락․낙하와 같이 제대로 된 보호구만 착용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제종길 의원은 “문제가 없는 보호구를 판매하기 위한 검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보호구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보호구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재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며, “안전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보호구 수거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1	2,438,649	16,771	659	0.69
2002	2,769,470	19,925	667	0.72
2003	2,633,341	22,680	762	0.89
2004.6	2,163,094	9,199	322	0.64

최근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재해자(단위: 명)
발 생 형 태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계	10,966	13,500	16,771	19,925	22,680
추락	3,145	3,869	4,748	5,935	7,116
전도	1,833	2,533	3,231	3,497	3,928
충돌	866	1,299	1,790	2,151	2,506
낙하/비래	1,305	1,745	2,378	3,183	3,421
붕괴/도괴	290	359	355	372	442
협착	1,464	1,767	2,077	2,300	2,597
절단	-	-	-	662	590
감전	281	293	280	278	291
화재/폭발	152	165	188	-	-
폭발	-	-	-	74	84
파열	-	-	-	121	135
화재	-	-	-	103	91
고온/저온	39	74	65	-	-
이상온도/기압접촉	-	-	-	75	118
빠짐/익사	-	-	-	14	17
유해화학	27	27	28	35	38
업무상질병	107	204	317	291	398
교통사고	153	205	209	143	185
과다동작	391	509	565	566	686
기타	897	385	519	89	33
분류불능	16	66	21	36	4
사망자(단위: 명)
발 생 형 태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계	583	614	659	667	762
추락	243	248	301	328	386
전도	13	16	16	16	20
충돌	18	19	14	16	13
낙하/비래	26	40	44	44	48
붕괴/도괴	30	47	33	28	47
협착	12	14	20	20	16
절단	-	-	-	-	-
감전	61	64	50	43	47
화재/폭발	26	18	10	-	-
폭발	-	-	-	6	3
파열	-	-	-	-	-
화재	-	-	-	5	9
고온/저온	-	-	2	-	-
이상온도/기압접촉	-	-	-	2	-
빠짐/익사	-	-	-	3	10
유해화학	3	4	3	7	5
업무상질병	40	57	87	106	124
교통사고	25	30	35	22	19
과다동작	1	-	-	-	-
기타	69	35	24	12
분류불능	16	22	20	9	4

[최근 3년간 건설 보호구 수거검정 현황]

안전모

연도별	계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계	20	19	1	5.0
2002	10	9	1	10.0
2003	10	10	0	0.0
2004.8	0	0	0	0.0

안전대

연도별	계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계	42	26	16	38.1
2002	32	19	13	40.6
2003	6	6	0	0.0
2004.8	4	1	3	75.0

안전화

연도별	계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계	71	46	25	35.2
2002	43	22	21	48.8
2003	8	4	4	50.0
2004.8	20	20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