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      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10. 12]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전략 세워야”

- 방송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2가지 제안

① 고품격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 개설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종속적 관계, 12년간 외주제작

정책 실효성 하락 등으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에 한계

도래. 이를 외주전문채널인 ‘문화교양전문채널’ 개설로 극복.

② ‘방송영상수출지원단’ 구성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 유통망을 정부지원 아래 방송영상 산업계가 공동으로

다각화된 국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 집중 육성.

-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다양성을 위한 대책

① 지역방송 자체제작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화 정착

KBS(15%)와 MBC(20%)의 자체 제작비율을 제도적으로 규정

하며, 지역민방의 경우 40%~50%로 상향 조정.

② 국내제작 의무방송비율 고시, 방송사별 차등화 필요

방송3사의 특성화 유도를 위한 장르별로 의무방송비율을 차등

화 하여 고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 필요.

- 어린이․청소년관련 심의규정 강화

국제적 방송영상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한 2가지 대안 제시

1. 고품격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 설립

2. 방송영상수출지원단 구성을 통한 국제적 마케팅 네트워크 구성

1. 고품격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 개설 필요

□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을 위한 외주제작 정책의 구조적 한계

- 91년 이후 외주제작 제도를 도입한 외주제작 비율이 상승함으로써 외주제작사가 400여사로 늘어나는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은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 가장 큰 이유가 지상파 방송에 외주제작사가 종속되다시피 한 우리나라 유통구조와 지상파 3사의 독점적 구조에 있음.

- 오랜 방송제작 관행과 독점적 구조에서 영세한 자본으로 이루어진 외주제작사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이 성공하기에 역부족인 구조.

□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 개설로 과감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서야

- 방송위가 현 외주제작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여, 외주전문체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

- 외주제작사,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능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다양한 방송콘텐츠 생산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영국(channel4), 미국(ITVS) 등은 외주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합동(ARTE)으로 고품질 문화채널을 운영하는 등 세계적 방송영상콘텐츠 강국들은 외주전문채널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독립제작사 장르별 전문분야를 보면, 애니메이션, 다큐, 교양 프로그램 제작사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방송위는 소극적인 외주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외주전문채널로서의 문화교양채널 개설 여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2. ‘방송영상수출지원단’ 구성을 통한 국제적 마케팅 네트워크 구성

- 방송위는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전략 부재 심각한 수준

□ 해외수출의 협소함과 편중성 심각

- KBS 수출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52건	15건	128건	11건	75건	17건	28건	4건
미국	2건	144건	10건	67건		97건		46건
유럽	3건	34건	1건	72건		59건		37건
기타	1건	4건		7건	4건	4건	1건	2건
총계	58건(3,672천불)	197건(6,175천불)	139건(5,897천불)	157건(5,159천불)	79건(10,123천불)	177건(7,208천불)	29건(5,324천불)	89건(2,974천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165건	2건	169건	28건(25건이 홍콩과 중국)	205건	14건	103건
미국	2건	55건		48건		31건		9건
유럽	9건	3건	11건	48건		19건		1건
기타	5건	1건		4건		3건	2건	2건
총계	181(3,863천불)	63건(4,492천불)	180건(6,456천불)	131건(6,959천불)	205건(9,308천불)	67건(5,349천불)	105건(7,170천불)	12건(940천불)

- MBC 수출입내역

- SBS 수출입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73건	2건	146건	4건	132건	15건	67건	11건
미국	4건	32건		69건	8건	62건		29건
유럽	1건	3건	3건	27건	1건	15건	2건	1건
기타	3건			2건			1건	1건
총계	81건(2,027천불)	37건	149건(4,677천불)	102건	141건(8,041천불)	92건(6,337천불)	70건(5,303천불)	42건(2638천불)

- 우리나라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 물량과 비용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미주 등 다양한 수출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스타 연기자의 드라마 중심 수출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세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적 마케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은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음. 방송위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방송사들은 아시아 중심의 자체 판매 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

- 방송위가 국제 방송콘텐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콘텐츠 수출을 지원해 나가야 함.

- 프랑스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촉진하고 국제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160여개의 제작사, 배급사, 프랑스 방송국의 배급을 맡는 자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부 관련부처가 적극 지원하면서 프랑스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VFI를 벤치마킹 할 필요.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대책 제기

1. 지역방송 자체제작비율 제고를 통한 제작능력 향상과 지방분권화

2. 국내 제작 의무방송비율 고시 차등화를 통화 채널별 특성화 유도

1. 지역방송 자체제작비율 제고를 통한 제작능력 향상과 지방분권화 정착

- KBS 지역방송국은 자체편성비율이 지역별로 최저 0%에서 최고 6.4%까지 극히 저조하고, MBC 지역계열사의 경우 2003년 평균 최저 10.6%에서 최고 20.9%까지 다양함. 지역 민방의 경우 경인방송을 제외하고는 강원민방이 20.3%로 가장 낮고, 부산민방이 30.9%로 가장 높음.

- 지역방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기회균등을 이루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

- 방송위의 “지역 방송영상산업 육성대책안”은 방송인프라 구축, 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지원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능력이나 의지를 볼 때 실효성에 의문.

- KBS는 최고 15%, MBC의 최고 20%까지 로컬 제작 비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KBS의 경우 수신료 중 몇 %를 지역방송국의 로컬제작에 쓰일 수 있도록 고지.

- 지역민방의 경우 이미 경영상태가 안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체제작비율을 높여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앙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함으로써 손쉽게 경영을 하고자 하는 모습. 프로그램 제작비가 매출액의 7%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

- 매출액 대비 15% 수준을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며, 이미 경영이 안정화된 민영방송의 경우 최고 외주제작을 포함하여 40%～50% 수준으로 자체제작비율을 끌어 올리는 방안 검토.

- 지역방송간 프로그램 교류, 공동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대책과 지역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지역방송제 같은 행사를 만들어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 국내 제작 의무방송비율 고시 차등화를 통한 채널별 특성화 유도

- 방송법 제71조(국내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취지는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

- 방송사들이 대체로 고시 비율을 지키고 있으나 지상파 3사가 공히 뉴스/심층보도, 드라마, 정보/매거진 등 3가지 장르에 공통적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바로 3방송사가 채널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국내적으로는 하향 평준화되어 외국 프로그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방송사들이 스스로 몰아가고 있음.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 지상파 방송3사의 자발적 특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각 방송사별 특성에 맞도록 장르별 의무비율을 차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방송 심의규정을 강화 필요

- 방송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각 지상파 매년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MBC가 2002년과 2003년 매년 8번씩의 주의 및 경고를 받는 등 가장 많았고, SBS도 2002년 5건, 2003년 3건, 2004년 2건의 주의와 경고를 받는 등 상업성이 강한 방송국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구분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주의	경고
KBS		2	1	2
MBC	2	6		8
SBS	1	4	2	1		2
EBS	1
ITV	3	1	2	1
대전방송		4

- 방송사 규정위반 사례

- 케이블TV 규정위반 사례(2001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구분	투니버스	어린이TV	AniOneTV	JEI재능방송	Qwiny
주의 및 경고	25	21	1	38	53
법정제재	4
총계	29	21	1	38	53

- 방송사의 경우 주의나 경고를 받더라도 시청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있음. 더욱이 방송심의 규정이 내용상 모호한 측면이 많고, 처벌규정도 매우 약하다는 판단.

-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심의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어린이․청소년 전문채널의 경우 재허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