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 일시 : 2004. 10. 7. (목) ○ 대상 :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1. 건교 4대공사 유일, 1원 입찰! , 도로공사, 1원 입찰 부채질!! - 하이패스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별첨1] ◦ ETCS 사업! 1원입찰의 시장인가! -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지불카드, 하이패스시스템 3개 사업 모두 1원입찰로 논란! ◦ 전자지불시스템․전자지불카드 1차: 2003.2月․3月, 1원입찰 논란 ⇒ 2차:협상에 의한 입찰 ; 2004년 5月, 6月 : ‘협상에의한입찰’로 변경하여 체결! ◦ 하이패스입찰, 하이패스시스템은 단순 물품제조 구매 분야로 분류되어, 최저가 낙찰로! ☞ 하이패스 입찰은 ‘협상에의한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ETCS 사업은 대표적인 공기업 사업자 관리 실패 사업 ⇒ IT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 ■ 2. 전자지불 수단, 확대․보급 위해, 통행료 인하되어야...! - 교통 지․정체 해소 위해, 하이패스/전자지불카드 통행료 인하해야...! [별첨2] ◦ 전자지불카드 이용차로,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 ☞ 하이패스나 전자지불카드의 이용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 3. 특별수송기간(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해야...! ◦ 통행료 감면이 안되고 있는 사유 : 도로공사 : 14조의 부채, 고속도로재원확보 - 정부는 과잉 대처로 외면!(유료도로로 체계 훼손, 유사사례 발생시 대응 부재, 통행료 손실로 인한 경영 악화 등) ◦ 명절(추석/설날) 통행료 수입 : 2003년 450억, 2004년 448억원. ☞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도공이 현실을 반영한 20%(약 90억원)은 가능해도적 개선 필요! ■ 4. 도로공사 유휴지 37만평, 처리대책 수립해야...! ◦ 경부고속도로 등 총 14개 노선에 37만평 유휴지 보유 ⇒ 관리 허술 ◦ 손실 보전 이유로 통행료 인상만 주장,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유재산 관리 허술! ☞ 유휴지와 폐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기타 : 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건설되어야...! 6. 장애인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벌칙조항, 완화해야...! 7. 낙후지역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돼! 8. 전자지불 충전소, 확대해야...!

<10월 7일 (목)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 1. 건교 4대공사 유일, 1원 입찰! , 도로공사, 1원 입찰 부채질!

- 하이패스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방식 했어야...!              [별첨1]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2000년 6월부터 청계, 판교, 성남 등 수도권 3개 영업소에서 시범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하이패스를 수도권 개방식영업소 10개소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외선 및 능동 무선주파수방식의 하이패스 시스템제조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적외선 방식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여 유찰되었고, 능동 무선주파수 방식은 예정가격 6억 9천 5백만원의 시스템을 포스데이터(주)가 단돈 1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교부와 4개 산하단체 통틀어, 1원 입찰을 한 곳은 도로공사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정체 해소를 위한 ETCS사업은,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지불카드’, ‘하이패스 시스템’ 3개의 사업으로 나뉘는데 모두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과당 경쟁은 충분히 예측․가능 했습니다.

그것도 2개의 사업이 이미 1원 입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특히, 2003년에도 ‘전자지불시스템’과 ‘전자지불카드’는 이미 1원 입찰이 되어, 두 사업 모두 올해 5월과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해,‘전자지불카드’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ETCS사업의 하나인 하이패스시스템 입찰을 아무런 대책없이 또다시 최저가 방식을 채택해, 1원 입찰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IR(적외선) 방식과 RF(주파수) 방식의 기술이 병존하고 있었고, 시범사업은 시스템 운용과 함께 두 기술을 호환을 위한 테스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단순 물품 제조구매 분야로 판단하여, 기존사업자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2단계 경쟁 입찰의 계약 방법을 체택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도공이 과당 경쟁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에 근거한 낙찰이라고는 하지만, 1원 입찰은 사업자의 무리한 입찰로 사업비 손해는 물론 개발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개발의 부담을 모두 떠안는 문제가 있는 만큼, 도로공사에서는 사전에 ‘1원 입찰’을 방지했어야 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1원 입찰에 돈이 없어 진출이 막힌다면, ‘기술 한국’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도공은 우리나라 교통문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부실 개발이 우려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지장이 우려됨을 고려할 때, 도로공사는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을 검토하였어야 했습니다.

단돈 1원에 낙찰 받은 업체나 공사나 결국 ‘제살을 깍아 먹는 일’입니다. 좋은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나라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서라면, 기술이 좋은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 관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에게 질의합니다!

1. 이미 두 차례의 ‘1원 입찰’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전례가 있는데, 또다시 ‘하이패스 입찰’을 ‘협상에의한입찰’로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하이패스 시스템을 ‘물품제조구매 분야’로 분류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차와 2차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없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로 임해 이러한 논란을 가져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도공의 현행 입찰 방식을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기 때문인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입찰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경우, 공정하고 충분한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면, 1원입찰의 악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의 답변 바랍니다.

☞ 현재 적외선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듀얼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R(적외선) 방식의 독점사업자였던 삼성 SDS가 2004년 8월 24일 적외선 방식 사업자로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던 삼성 SDS가 수의계약 불참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적외선 방식을 적용키로 한 일부구간(시흥, 청계, 인천, 남인천, 김포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한마디로 도로공사의 ETCS 사업자 선정 과정은 공기업의 사업자 관리 실패가 IT산업 전체에 막대한 폐해를 야기 시킨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 해 주십시오.

ETCS사업 계약 현황

1. 전자카드 (Hi-pass plus card)

o 2004년에는 전자카드 핵심기술인 IC chip 개발(COS) 및 국가계약법 개정사항(지식기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반영하여 계약방법 변경

년도	수 량	설계가격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기간
2003	50,000매	450백만원	2단계경쟁	1원	㈜하이스마텍	4. 1～8.28
2004	250,000매	1,683백만원	협상계약	1,399백만원	㈜하이스마텍	9.22～12.30

2. 전자지불시스템 (Touch & Go)

o 2004년에는 S/W개발분야와 물품 제조구매분야로 분리 발주

구 분		설계가격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기간
2003	전자지불시스템 제조	1,342백만원	2단계경쟁	1원	씨엔씨엔터프라이즈㈜	2.27～8.25
2004	S/W 개발	1,133백만원	협 상	1,113백만원	삼성SDS㈜	6. 7～12. 3
	요금터미널 제조	3,549백만원	2단계경쟁	3,080백만원	삼성SDS㈜	6.14～11.30

3. 하이패스시스템 (Hi-pass)

구 분		설계가격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기간
2003	1차시범	1,570백만원	2단계경쟁	1,406백만원	삼성SDS㈜	6.16～12.30
2004	2차시범	1,424백만원	2단계경쟁	1,290백만원	서울통신기술㈜	2.20～11.30
	개방식 (제2구간)	695백만원	수의계약	1원	포스데이타㈜	9.22～12.30

■ 전자지불 수단, 확대 ․ 보급 위해, 통행료 인하되어야...!

- 교통 지․정체 해소 위해, 하이패스․전자지불카드 통행료 인하해야...!

○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전용차로(무인차로)와 전자지불카드 이용차로를 2006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영업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자지불카드 등 전자 지불수단이 확대 보급되면 현재 영업소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교통 지․정체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하이패스나 전자지불카드의 이용확대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전자적인 통행료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통행료관련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구조 · 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②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3. 특별수송기간(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해야...!

○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때문에 심한 정체현상을 빚어, 시간과 유류가 낭비되는 만큼 특별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16대에 이어 17대에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아직 도로공사의 14조에 달하는 부채와 고속도로 건설재원 확보의 이유로 요금면제를 고려할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미 추석과 설날에는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상실한 채,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온지 오래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유지비로 회수하는 유료도로 체계가 무너진다,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힘들고, 통행료 손실로 인한 경영이 악화가 온다는 이야기로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과잉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입장에서 연간 450억원에 달하는 명절날 통행료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통행료 손실분을 주 5일제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주말의 통행료가 늘어남으로서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국민 특별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명절 때에 통행료 전체는 아니더라도, 약 20% 수준에서 감면한다면, 명절날 통행료 수입이 약 450억원인데, 약 90억원 정도는 얼마든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 도로공사 유휴지 37만평, 처리대책 수립해야...!

○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345조 규모의 국,공유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 예비감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도 경부고속도로 등 총 14개 노선에 1,247필지 37만평에 달하는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가하면 교량하부 등 총 144개소에 컨테이너박스, 건설자재 등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등 도로공사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수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이처럼 많은 유휴지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행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홍보해온 도로공사가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통행료 인상에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와 폐도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소관 토지 중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조기 건설되어야...!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2대 광역 개발권역인 전주권과 광양만권을 직접 연결하여 양대 권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특히,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제철소, 율촌산업단지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동량의 85% 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바 광양만권과 수도권간을 연결하는 최단 운송로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광양간을 오가는 차량은 주로 단일노선인 국도 17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교통량 폭주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남․북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장애인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벌칙조항 완화해야...!

○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은 “승인받은 차량(당해차량의 식별표지부착)으로 장애인 본인운전 또는 탑승시에 할인혜택 받도록”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시책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부정일 경우는 영구제재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본인미탑승, 차량상이, 표지미부착)에는 6개월에서 1년간 사용정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할인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업소 매표소에서 장애인할인 차량에 대한 유의사항 준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장애인통행료 할인액이 233억원에 달하고 금년 7월말 현재까지의 할인액도  146억원이 될 정도로 장애인 통행료 할인으로 인해 영업수익 감소를 감내하고 있는 도로공사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본 위원이 도로공사 홈페이지와 각종 장애인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벌칙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감면카드 회수 조치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의사항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지키지 않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애인 감면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미준수에 대한 벌칙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고속도로 매표소에서는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유의사항을 어긴 장애인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6개월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진아웃’ 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 등 보다 유연한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감면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발급시 평균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서류가 시,도를 거쳐 도로공사에 접수된 후 도로공사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다시 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인데, 카드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감면카드 발급시 카드에 차량번호를 기재할 경우 장애인표시 미부착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7. 낙후지역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성의 논리로 따져서는 안돼!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간 연결 위주로 구축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은 등한시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 타당성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사업시행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있으나 낙후지역의 경우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시행한 거제-통영,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안동-영덕 등 낙후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하여 아예 타당성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당 위원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은 노선에 대한 재검토 등 낙후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8. 전자 지불 충전소 충전소 확대해야...!

○ 현재 시간당 450대를 처리할 수 있는 요금소 교통처리 용량을 시간당 600대 까지 증대시키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지불 구축사업이 충전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연간 발행비용만 70억원에 달하면서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기존의 고속도로카드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지불카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부터 청계, 성남, 판교톨케이트 59개 차로에 전자카드 사용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금년 중에 구리, 토평, 김포, 인천 등 수도권 7개 영업소까지 확대하고, 2005년에는 전국 영업소에 전자지불 시스템을 확대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이용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자카드의 구입과 충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영업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할 경우 충전차량으로 인한 지체가 발생함으로 인해 시스템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도로공사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충전방식 개발과 은행,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로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재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충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수료 문제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구축한 전자지불시스템이 오히려 톨게이트 부근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충전시스템 개발은 도로공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었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지 개발현황과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 일시 : 2004. 10. 7. (목) ○ 대상 :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 FAX 02) 788-3231
■ 도공 휴게소 관리 허술...수입 감소 - 일부 휴게소 장기 주차차량 관리원이 돈 받아 □ 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 임대한 휴게소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임대수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상당수 휴게소가 현장제조 납품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휴게소를 운영하여 매출이 누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해 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 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누락되면 임대료도 줄어든다. □ 주의원은 민간운영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기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운 휴게소 입구 주변의 오징어, 쥐치포, 호두과자, 호떡 등의 매장은 휴게소 운영자측이 이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현장제조 등의 사유를 도로공사측에 보고하고 있음.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123개로 2003년 707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음. 이 가운데 휴게소 건물 밖 소규모 매장들의 매출은 휴게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8% 수준. □ 그러나 휴게소 건물 주변 소상인들의 실제 매출은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형편임. □ 이러한 문제점 개선책으로 휴게소 부분 임대를 합법화시키면서 임대료를 별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휴게소 주차장의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인들의 음성적 주차비 징수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휴게소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하는데 주차비 주면서 차넘버 알려주면 별도 관리해 주고 있음. □ 주의원은 “음성적 거래인 불법은 근절하고 도로공사측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주의원은 “도로공사측이 장기주차가 필요한 곳이나 관광지 등 전국 주요 인터체인지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

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 일시 : 2004. 10. 7. (목) ○ 대상 :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 FAX 02) 788-3231
■ 빚 많은 도로공사 방만한 인력관리로 지탄 - 외주 영업소에 직원 배치로 연간 수백억 예산낭비 □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226개 영업소 중 23개 직영, 203개 외주. 그런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외주를 둔 영업소에 정규직원을 배치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 □ 외주 영업소별 정규직원은 5명으로 203개 영업소에 1000여명. 외주 영업소 정규직원 평균 연봉 3천7백92만3천원으로 연간 인건비 지출이 3백70억을 넘어... □ 4조3교대인 이들은 한 사람이 24시간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용역계약 전반적 감독, 통행료 일일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 영업소의 경우 감독자가 없어도 징수된 통행료를 은닉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진데다 몇 개 영업소를 묶어서 3명 정도가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인건비 지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 □ 주승용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또 직영 영업소는 1개소당 평균 52.9명으로 23개소에 1217명이 근무하고 외주 영업소는 1개소당 평균 20.8명으로 203개소에 4,240명이 근무해 수치상으로 볼때 직영이 외주보다 배 이상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주승용의원은 “ 부채가 14조나 되는 도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국정감사 질의서

■ 고속도 국도 유지관리 일원화 시켜야....

현재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국도는 건교부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유지보수 등 해오고 있는데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이용편익을 위해서 본 의원은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 의원은 정책부서인 건교부가 도로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는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와 국도의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일원화되면 고속도로 체증이 심할 때도 국도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은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 허술한 휴게소 관리로 수입 감소

- 일부 휴게소 장기 주차차량 관리원이 돈 받아

도로공사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데, 휴게소 수입원 관리가 부실해.

도로공사 임직원의 근무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가 아닌 위탁관리 휴게소 운영에 대해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휴게소 운영관리 협약서를 보면 휴게소 운영업체는 임의로 휴게소 영업     권의 일부라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계약해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몇 휴게소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휴게소가 상당부분을 타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소 건물 입구 주변의 소규모 판매시설에서 파는 오징어, 쥐포, 호두과자, 호떡, 테잎 등인데 이런 종류의 품목들을 운영자측이 직영한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영하고 싶어도 직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자측은 이들 상인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도로공사에 납품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현지 제조납품이라고 도로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장! 현지 제조납품이라고 하면 누구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휴게소 운영자측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현지 제조납품은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고 있는데,  이것을 제조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휴게소 운영자측과 이들 상인들과의 이면계약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들 품목에 대해 신고된 것을 100%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래도 이들 판매량이 보면 휴게소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실제 매출은 신고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휴게소 현지제조납품 계약서를 보면 판매가격의 50%가 납품가격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휴게소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한 것은 휴게소 임대료 수입이 2003년 기준 707억원인데 휴게소 관리를 철저히 하면 20~30%, 즉 100억 이상 수입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앞으로 휴게소 건물 주변상인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고쳐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장! 휴게소 주차장은 도로공사 소유로 관리는 휴게소 운영자측이 하는거죠? 휴게소 주차장 가운데 유료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는가요?-없음

그런데 휴게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할 때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장기주차 하면 차량에 스티카를 붙이고, 돈을 주면 스티카를 안 붙이고 관리해주는데 이런 경우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일이고 돈을 주고 주차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정착되어 있는 휴게소가 있으니, 이 같은 비리를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가 장기주차가 필요한 곳이나 인터체인지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유로주차장을 만들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유류절감으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 빚 많은 도로공사 방만한 인력관리로 지탄

- 외주 영업소에도 직원 배치...연간 수백억 예산낭비

도로공사 전국 영업소가 226개인데 현재 23개만 직영하고 203개소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채가 1조4천억이나 되는 도로공사는 외주를 준 203개소 영업소마다 5~6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외주 영업소에 도로공사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외주업체측이 징수한 통행료를 은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외주 영업소마다 직원들을 배치하여 4조3교대 근무 시켜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외주 영업소 징수원들 말은 도대체 도로공사는 무슨 돈이 많아서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을 영업소에 배치시켜 빈둥거리고 놀아도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장!

단순히 한 사람당 평균 연봉을 4천만원으로 볼때 연간 3백2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그 외 잡다한 경비까지 계산하면 비용은 더욱 크게 늘어나겠지요.

예산절감을 이유로 외주를 준 영업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는데 사장은 이와 관련,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로공사 직영 영업소는 23개인데 징수원은 1217명이고 외주 영업소는 203개소에 42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 영업소와 외주 영업소와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영은 1개 영업소당 평균 52.9명이고 외주는  평균 20.8명으로 직영이 외주보다 배 이상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와 개선책을 7일 이내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추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