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1일(월)

--MBC가 정수장학회에 별도의 장학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주주로 인정하는 것인가. 객관적 기준의 사회환원을 실천해야.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현역 정치인이 맡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공영방송의 남북교류 기여방안을 세워야.

--EBS, 수능교육 못지않게 시민정치교육과 역사 바로 알기에 비중 두어야.

1. 문화방송은 자본금이 10억원이며, 총 지분의 70%는 방송문화진흥회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의 소유로 되어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은 쿠테타 세력의 강탈이었다. 정수장학회는 그 태생적 죄책감 때문에 공식적인 배당이나 장학금 지원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알아서 주식지분율에 따른 배당 외에 매년 별도로 거액의 장학기금 지원을 해온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부당하게 지원된 장학기금 중에서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매월 1500만원씩 받아 왔다. 사회적 공익활동을 한다는 장학재단 중에서 어느 재단의 임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

이는 공영방송사가 이익금을 사회환원하려 한다면서 객관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수장학회를 사실상의 지배주주로 간주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2.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현직 제1야당의 대표이다. 현역 정치인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사가 과연 공영방송, 준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방송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MBC와 그 경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입장을 밝히라.

정치인의 언론사 지분 소유와 같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는 시급히 청산돼야 할 것이다.

<표> MBC가 최근 5년 정수장학회에 기부한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 합계
장학금 1차	315	350	550	1,300	850	5,430
장학금 2차	315	350	550		850
합계	630	700	1,100	1,300	1,700
MBC 국감 요청 자료 중에서

3. MBC는 공영인지 민영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며 지금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4. MBC는 특히 남북교류, 남북방송교류 면에서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소극적이고 실적도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남북방송교류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가.

5. 교육방송은 명실공히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정치교육과 역사 바로 알기 다큐멘터리 등을 맡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 시청율에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고 광고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롭다. 중고교생들의 사교육 대체 역할 못지않게 성인 대상 평생교육에 비중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6. 교육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계획이 있으면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