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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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4.10.13.)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4.10.13.)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한국은행의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회계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위기대처능력에 있어서 큰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이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연말에 평가한 차이를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하는 회계계정으로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록하고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실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익․비용처리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손익이 매년 엄청난 규모로 출렁이게 된다”며,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 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경우도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윤 의원은 “외환평가조정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에만 그 환율 차이가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은행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70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쌓아두고 있는데, 만약 진짜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한국은행은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량으로 외화자산을 처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처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계상으로 수조 내지 수십조의 환율변동의 이익이 일 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고스란히 세입으로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8월말 현재 본원통화가 38조7천억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엄청난 통화량을 순식간에 정부에 갖다 맡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감사원 감사는 받지만 전문회계기관으로부터의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을 비롯한 외화관련 회계계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외부회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한국은행에 주문했다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최근 콜금리 운용과 외환보유고 운용 방법 등을 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우선 최근 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여러 마찰음이 들리고 있고, 둘째로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마치 외환보유고 운용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쳐지고, 세째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親 재정경제부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한국은행 스스로가 독립적인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통화금융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면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때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에 대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는 중인데다가 고유가와 IT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어 실물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유가가 가져 올 물가상승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내수 저조로 수요압력이 미약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불식했다. 더군다나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1백%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막상 한 달 전인 7월 8일 박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면 당장 하겠다”면서 금리인하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 바 있었다.

지난 10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채권시장이 재경부 말만 믿고 베팅을 하는데 한두번 손해보고 ‘내가 철이 없구나’ 하는 반성을 해야 제대로 훈련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헌재 부총리는 10월 10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한은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이 발언이 있은 즉시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보면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이런저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측의 저변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중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를 빼고 나머지 다섯 명 중 네 명이 親 재정경제부 성향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융통화정책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재경부장관의 추천으로 임명된 강문수 위원을 비롯, 재무부 출신으로 첫 출근하던 날 한국은행 노동조합에 “독립성 준수” 서약서를 써야만 했던 김종창 위원, 소위 금융계에서 이헌재사단으로 불리던 이덕훈, 이성남 위원 등 네 위원들은 결국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

윤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KIC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 리스크는 매우 크다”며 영국 베어링社의 파산 사례와 SK증권과 JP모건 간의 파생금융상품 분쟁을 그 예로 들었다. 즉, 한국투자공사가 부실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 운용을 해야 하므로 공사설립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예탁’이 아닌 ‘위탁’의 형태로 KIC에 자산을 넘겨주므로 언제든지 회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KIC가 부실화된다면 한은의 자산 회수 요구권은 있으나마나한 조건일 뿐이다.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경제학자 윤건영이 드리는 말씀은 챙겨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유머 섞인 한마디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