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22호
착시를 유발하는 허술한 수출실적통계 관리 해외생산수출과 국내생산수출은 구분해야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침체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

- 이로 인해 거시경제지표상 국민소득은 그런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얼어붙은 상태

- 일자리도 제 자리 걸음을 지속해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Growth

without Job)이 화두로 등장

□ 박재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한국무역협회가 관리하는 수출실적통계가 허술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한국무역협회의 □한국무역통계□(KITA)에 따라 수출실적을 집  계하고 있는데, KITA는 수출을 22개의 형태로 분류하여 관리: <표 1> 참조

□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을 통한 제3국 직수출 실적을 국내생산을 거쳐 수출되는 실적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KITA에서 양자 모두 □일반형태 수출□로 집계하는 데에 있음.

- 곧, 한국에 본부를 둔 母기업이 외국 바이어로부터 수출주문에 따른 신용장(L/C)을 한국에서 교부받아

-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생산을 전담하는 해외의 현지법인(子회사)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을 경유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외국으로 직수출한 뒤

- 선하증권(B/L)과 송장(Invoice) 등 선적서류를 한국에서 선적서류 매입 수권은행에 제출하여 네고(Negotiation)를 받으면

- 네고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실적으로 집계됨.

□ 이 경우 수출실적은 늘어나지만, 국내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으며, 부가가치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

□ 의류봉제업에 종사하는 □(주)oo코리아□의 경우

- 2004년도 예상 수출실적 8천만 달러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6천만 달러 정도는 베트남(oo베트남), 사이판(Express ...), 과테말라(oo과테말라), 필리핀(oo필리핀)으로 이전하여 설립한 4개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해 미국과 유럽으로 직수출하고 있으나,

- 모두 KITA의 □일반형태 수출□ 실적으로 잡히고 있으며, 수출실적증명도 발급받고 있음.

- 다만 국세청에 대한 매출신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하기 위해 □국내생산 수출분□과 □해외생산 수출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한다고 함.

□ 위 업체의 李oo 이사에 따르면, 유사한 형태의 수출실적이 국내 봉제업계에서만 연간 수십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함.

□ 한편 KITA의 수출실적통계에는 이와 逆의 거래, 즉 국내 기업체가 해외업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가공해서 지정수취인에게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을 따로 관리하고 있음.

- 이것은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정당한 방식으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 해외생산을 통한 직수출분도 일반수출실적으로 집계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수출실적을 부분적으로 중복 계상하는 셈임.

□ 최근 국내기업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적 착시 내지 환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것임.

- 위에서 예시한 oo베트남은 한국의 봉제공장을 이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지에서 5,500명을 채용하고 있음.

□ 향후 정부는 수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정책의 올바른 기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생산수출과 국내생산수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는 노력이 긴요함.

- 아울러 수출보험 등 각종 수출지원정책도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 1> 한국무역협회의 형태별 수출실적 내역

(단위:천불, %)

결제형태	2003년		2004년(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형태수출	178,599,484	19.7	151,799,613	37.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19	3,172.2	0	-98.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5,385,467	13.0	3,312,480	-2.1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833,760	22.0	894,922	51.0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5,630,086	25.8	4,760,710	33.7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16,576	58.7	112,464	926.8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포함)	11,901	95.3	32,132	180.2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125,553	2,414.6	2,500	-8.9
대외원조수출(정부원조)	15,468	-22.7	10,829	2.1
대외원조수출(민간원조)	2,514	184.2	4,470	103.3
현물차관 수출	0	-100.0	35	-
현물상환 수출	491	-80.4	241	288.6
해외투자 수출	316,253	10.3	182,265	-9.4
산업설비	188,294	-67.8	566,473	422.4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	77	-74.6	12	-81.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770,136	14.0	594,748	24.1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4	-98.1	51	1,346.8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체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한 보증물품	248,347	-2.3	188,526	15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 등의 물품의 수출	2,992	7.0	719	-61.6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2004.10)

결제형태	2003년		2004년(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304,420	-17.3	273,783	41.0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1,355,593	27.1	1,263,991	47.8
수출품의 성능보장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10,007	239.3	8,945	135.8
합 계	193,817,443	19.3	164,000,909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