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한나라당 임 인 배 의원 (경북 김천 / 200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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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환경부 전국 폐광산 유사오염방지사업

중복투자로 수십억원 예산 낭비 !

폐광산 오염도 측정 결과,

경기·강원·호남권은 전남 나주시 덕음광산 1위,

영남권은 경남 거제시 동아광산 1위

산업자원부가 환경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사전 업무협의 없이 수백억원을 들여 전국 폐광지역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부와 183억5,000만원의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임인배 의원은 산자부가 제출한「폐광지역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부적정」이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산자부가 지난 96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32개 광산과 환경부의 27건, 25개 광산에 대한 오염방지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개 광산에 대한 산자부와 환경부의 중복투자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는 전국 휴·폐광산에 대해 광미, 갱내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 오염물질로 인한 지하수, 농경지 및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부처들은 효과적인 역할 분담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마련 대신 각각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으로 동일광산에 2개 부처가 중복 지원하는 등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는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울진군 울진광산과 경남 고성군 고성광산, 삼산 제일광산, 경기 포천군 용석광산, 경북 영양군 일월광산, 강원 영월 상동광산 등 모두 32개 광산에 206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환경부도 경북 봉화 다덕광산과 붓든광산을 비롯해 강원 정선 동명광산, 경북 울진 금장광산, 경남 함안 군북광산 등 25개 광산에 359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자부와 유사한 오염방지 사업을 펼쳐 왔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정선 낙동광산의 경우 산자부가 03년 10억원을 들여 폐석유실사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환경부도 15억4,200만원을 들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했다.

대구 달성의 달성광산도 이미 96년 환경부가 17억8천만원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작했으나 올해 산자부에서도 11억8천만원을 투입해 폐수정화·폐석유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복 투자했다.

경북 영양의 일월광산의 경우도 99년과 2000년 환경부가 29억5천만원을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투입했음에도 산자부가 02년 3억3천만원을 폐석유실 사업으로 이중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 소재 일광광산은 2000년 환경부가 15억7천만원을 투입했고, 산자부도 01년 23억4천만원을 폐석 유실 및 갱도 붕락 사업으로 중복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전국 폐광산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중복지원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중복투자가 이뤄진 광산으로는 ▲경남 함안 군북광산 ▲경북 울진 금장광산, 울진광산 ▲경북 군위 고로광산 ▲강원도 강릉 송천광산 ▲경북 의성 토현광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인배 의원은“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환경부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여 광산지역 토양오염방지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폐금속 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강원, 경기, 전북, 전남권)」결과를 보면 전남 나주의 덕음광산, 강원도 고명광산, 상동광산, 원동광산, 경기도 화성 삼보광산 순으로 수질, 토양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실시한「충청권역 폐광 오염도 실태조사」에서는 충주시 대화광산, 제천시 서보광산, 영동군 영보광산 순으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앞서 02년 실시한「영남권 폐광 오염도 일제조사」에서는 경남 거제시 동아광산이 중금속 오염도와 복구 1순위로 꼽혔고, 경북 의성 옥동광산, 영덕 축산의 화천·도곡광산, 울진 서면 쌍전광산, 영천시 은성광산 순으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첨부자료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부·산자부 중복투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광 산 명	부 서	사업비
1997	군북(경남 함안)	환경부	598
2002	군북(경남 함안)	산자부	161
2001	금장(경북 울진)	산자부	472
2002	금장(경북 울진)	환경부	650
2003	낙동(강원 정선)	산자부	1,000
2003	낙동(강원 정선)	환경부	1,542
1999	고로(경북 군위)	환경부	448
1998	고로(경북 군위)	산자부	65
1996	달성(대구 달성)	환경부	1,778
2004	달성(대구 달성)	산자부	1,181
2003	송천(강원 강릉)	환경부	80
2004	송천(강원 강릉)	산자부	1,360
1996	울진(경북 울진)	산자부	133
1998	울진(경북 울진)	환경부	340
2000	일광(부산 기장)	환경부	1,574
2001	일광(부산 기장)	산자부	2,397
1999	일월(경북 영양)	환경부	1,552
2000	일월(경북 영양)	환경부	1,396
2002	일월(경북 영양)	산자부	311
2001	토현(경북 의성)	산자부	150
2002	토현(경북 의성)	환경부	1,160
사업비 합계		18,348

※ 국고보조금 - 산자부 100%, 환경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