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

1. 현황

○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04. 5. 24. 제1차반부패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첫 보고 후 6. 29. 정부안 확정.

○ 각계의 비판과 논란이 제기된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2004.9.25. 부패방지법개정안과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부패방지법개정안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공식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법률안임.

○ 그 내용은 정부의 기존 고비처 설치안 내용과 같음

2. 문제점

○ 부패척결을 명분삼아 검찰권력을 견제하려는 주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듬.

○ 대선자금과 대통령친인척 수사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아래서 검찰의 자정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방위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하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외압의 통로가 더 많아지는 형태로 막강한 권한을 소유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통제수단을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됨.

○ 법관, 검찰을 사정 대상으로 감시함으로써 소신있는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사정기관들 사이의 직무범위와 권한 충돌, 수사결과의 차이로 인한 국가기능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도 대검 중수부는 집안의 엄한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며 고비처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바 있음.

3. 질의 포인트

○ 대선자금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이후, 검찰의 위상이 제고되어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안에 대해 얼마전까지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대선자금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부산고검장의 견해는 어떤지.

○ 현재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안에 의하면 검찰과의 관할문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직무범위와 권한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법관과 검찰을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면 소신있는 판결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우롱당하는 국가형벌권

-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현황 -

1. 현황

○ 2004.7.31.현재 부산고검은 총4건의 추징금 55억1400만원 중, 미납액 55억1,400만원으로 납부율 0%임.

○ 부산지검은 총12건의 추징금 253억8300만원 중, 미납액 248억7,800만원으로 미납율이 98%임. 납부대상자 12명중 전혀 납부하지 않는 자가 7명이고, 납부 1%미만자가 4명임.

○ 울산지검은 총2건의 추징금 68억5,000만원 중, 미납액 63억2,200만원으로 미납율 92%임.

○ 창원지검은 총3건의 추징금 64억3,100만원 중, 미납액 63억8,900만원으로 미납율 99%에 달함.

2. 문제점

○ 10억이상 고액 미납자중 한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극히 미미한 1% 미만 납부자가 대부분이라 추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지역의 특성상 관세사범, 외국환사범, 특경가법(재산국외도피)사범이 많고 대부분 필요적 추징이라 추징대상금액이 높은데 비해 벌금과 달리 검찰의 자력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음.

○ 실제 추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검찰의 강제집행력이 없고, 시효도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추징시효를 버티는 경우가 허다함.

○ 검찰에서도 자력조사를 거쳐 대상재산을 파악한 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경우 부동산 감정료, 송달료 등을 검찰예산으로 예납해야 하므로 특단의 징수의지가 있어야 함.

3. 질의포인트

○ 부산고검은 추징금 10억이상 고액미납대상자 4명에 대해 전혀 징수를 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 관내 모든 지검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국가형벌권중 하나인 추징금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만큼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 특히 부산고검은 징수율 0%로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이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한 것 아니냐.

○ 부산은 마약밀매사범, 관세사범, 불법외환거래사범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추징대상액도 높은데, 강도 높은 추징금 징수가 범죄억제력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는가.

○ 추징금제도도 국가형벌권의 하나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를 등안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재한외국인의 반한감정고조로 인한 테러위험성

1. 현황

○ 국제적인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목표로 지정했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전국 주요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경비가 강화되고 있음.

○ 외국 공관과 주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터미널과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경계를 강화.

○ 올해 초 태국의 반한단체인 아키아에 의한 항공기 테러 협박, ‘주한국 연변방 흑룡회’명의의 여의도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편지, 세력화된 불법체류자들의 반정부시위 개최 등.

○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으로 불만이 쌓인 불법체류자 및 강제퇴거자들과 이라크파병으로 인한 이슬람계 외국인들의 일부 급진단체와 연계한 테러협박, 집회.시위 등 반한활동 증가.

○ 2004.1.경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을 지시하여 2004.4.경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시달.

2. 문제점

○ 담당부서 확인결과 반한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함.

○ 법무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적이 전무함을 볼 때, 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실천의지가 없어 보임.

○ 대외과시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있어 실제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는지 확인하여 차후 법무부 국감시 문제제기할 필요성 있음.

3. 질의포인트

○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받았는지.

○ 이에 대해 부산고검 및 각 지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게 있는지. 그 내용은 각 무엇인지.

○ 특히 부산.경남지역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출입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관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반한활동 가능자의 명단을 입수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 부산고.지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이슬람국가출신 외국인과 테러지원국출신 외국인의 현황은 어떠한지.

○ 부산.경남지역의 반한활동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실적이 있는지.

○ 부산.경남지역의 외국인범죄 현황은 어떤지.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

1. 현황

○ 부산지검 - 2003년도 긴급체포 건수 8,275건 중, 영장미청구(검사영장기각)로 석방한 건수가 3,011건, 영장기각이 352건 도합 3,363건으로 긴급체포 후, 40.6%가 석방되었음.

○ 2004년 1-6월까지 총 3,137건의 긴급체포 중, 영장미청구가 937건, 영장기각이 139건 도합 1,076건으로 34.3%가 석방되었음.

○ 울산지검 - 2003년도 긴급체포 건수 2,246건 중, 영장미청구(검사영장기각)로 석방한 건수가 750건, 영장기각이 132건 도합 882건으로 긴급체포 후, 39.3%가 석방되었음.

○ 2004년 1-6월까지 총 1,015건의 긴급체포 중, 영장미청구가 294건, 영장기각이 62건 도합 356건으로 35.1%가 석방되었음.

○ 창원지검 - 2003년도 긴급체포 건수 5,039건 중, 영장미청구(검사영장기각)로 석방한 건수가 2,505건, 영장기각이 257건 도합 2,762건으로 긴급체포 후, 54.8%가 석방되었음.

○ 2004년 1-6월까지 총 1,776건의 긴급체포 중, 영장미청구가 864건, 영장기각이 94건 도합 958건으로 54.0%가 석방되었음.

○ 석방율은 전년대비 약간씩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4-50%대에 가까운 수의 피의자가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

○ 2004.8.경 법무부에서 긴급체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200조의 4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 ⇒ 지체없이 영장 청구, 48시간 지나면 석방

2. 문제점

○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긴급체포권이 수사기관의 업무편의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법무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음. 실무상 경찰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서를 꾸며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영장청구여부를 판단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지체없이’라는 자구의 의미는 불확실하여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사료됨.

○ 또한 법원에서는 긴급체포후, 48시간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수시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는 업무부담이 가중됨.

3. 질의포인트

○ 긴급체포권을 업무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긴급체포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사례에 대하여 일선 사법경찰관리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몇 회나 실시하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 긴급체포건수 중 석방건수가 4-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산지검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법무부에서는 긴급체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각 검사장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실효성

1. 현황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2000년 시행된 법률로 살인죄, 강도죄, 강도강간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 강력범죄를 신고하는 자를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2002년 기준으로 재산범죄(41%) 다음으로 강력범죄(30%대)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

○ 동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을 위해 수사.공판과정에서 동행.조언 등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보좌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전무함.

○ 또한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해 검사, 판사 등은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요청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함.

○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신변안전조치요청이 1건 있었으나, 부산관내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음.

2. 문제점

○ 유영철 사건에서도 보듯이 신고자의 제보가 범인검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못한다면 강력범죄가 더욱 흉포화되고 증가될 것임.

○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대국민 홍보 및 법집행자의 무관심 등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음.

○ 부산 관내에는 공항, 항만이 소재하고 있어 마약밀매, 불법외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강력사범이 많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범죄신고자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질의포인트

○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범죄신고자를 보복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고검 및 각 지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검찰에서는 보복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관내에서는 단 1건도 실적이 없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부산고검 및 각 지검에서는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요.

○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요.

부산고등법원

무죄판결에 따른 공시현황

1. 현황

○ 창원지법 - 2004년도 무죄판결 항소심 36건, 지원을 포함한 제1심 97건 중, 무죄공시판결은 단 한건도 없음.

○ 울산지법 - 2003년도 무죄판결 항소심 3건, 제1심 25건, 2004년 항소심 13건, 제1심 28건 도합 69건 중, 무죄판결 공시취지선고 및 공시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하였음.

○ 부산지법 - 2004년도 무죄판결 항소심 107건, 지원을 포함한 제1심 238건 도합 345건 중 무죄판결 공시취지선고 건수는 29건으로 8.4%임

○ 판결공시절차에 따른 지침에 의하면 무죄판결에 따른 공시를 재판장 재량으로 맡겨놓고 있음.

2. 문제점

○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면 주변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피고인의 명예는 이미 훼손되므로 비록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실추된 명예는 이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움.

○ 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널리 알려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 질의포인트

○ 법원이 해야할 일은 판결만 내리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구제할 의무도 같이 가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죄판결현황을 놓고 볼 때, 무죄피고인의 명예회복에는 매우 소극적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무죄판결시 피고인에게 공시취지선고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 무죄공시와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무죄공시판결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의료사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1. 현황

○ 일반국민의 의식전환과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부산고법에서는 1998년 제2민사부를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의료소송은 전부 제2민사부로 배당하고 있고, 부산지법에서는 따로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지 않음.

○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조정위원회 위원 11명중, 8명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소송의 원고는 대부분 의료사고 피해자로써 의학지식이 부족하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에 의료사건의 원고패소율 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료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함.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내릴 때도 대학병원이나 주요 종합병원에 감정촉탁하여 그 보고서 내용대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원고패소율 또한 극히 높음은 주지의 사실임.

○ 현재 부산고법에서는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5급 사무관이 파견조사관으로 판결서 작성 및 심리에 조언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 의료소송은 그 내용이 극히 전문적이라 전담재판부라 하더라도 그 전문지식이 부족함은 자명하므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피고인 의사의 과실여부를 대학병원이나 주요 종합병원 등 외부의 다른 의사가 감정하므로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의료소송은 그 승패에 따라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의료진의 의료관행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도 판결의 중요부분을 같은 의사에게 맡기므로 잘못된 관행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움.

○ 조정에 있어서도 위원 대다수가 의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학지식이 부족한 원고(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한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3. 질의포인트

○ 부산고법에서 구성되어 있는 의료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사의 경력과 의료소송 전담 경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 의료소송의 원고는 대부분 의료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인데, 원고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 의료소송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로 원고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을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므로 피고인 의사의 과실을 같은 의사가 감정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부산고법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예를 든다면 조세사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이 파견조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입대를 앞둔 의사를 군복무기간동안 법원 파견조사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의료소송의 민사조정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조정위원 11명중 8명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같은 의사라는 입장이 배제된 체, 조정에 임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보석허가결정, 무자력자에겐 그림의 떡

1. 현황

○ 부산고법에서는 미제 포함한 연간 100여건의 보석청구사건이 접수됨.

○ 2003년 미제 포함 99건 접수되어 그중 94건을 처리하였고, 허가 37건 불허가 57건으로 허가율은 39.4%였음.

○ 2004년도 미제 포함 99건이 접수되어 그중 87건을 처리하였고, 허가 35건, 불허가 52건으로 허가율이 40.2%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국고등법원 평균 허가율 43.4%보다는 떨어짐.

○ 2003년에는 보석허가자 37명중, 36명에 대해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석방되었으나, 2004년에는 허가자 35명중, 15명만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석방되었음.

2. 문제점

○ 현금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돈 없는 피고인의 경우 보석허가가 나더라도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임.

○ 실제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경우 현금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허가결정이 났으나, 보증금이 없어 석방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3. 질의포인트

○ 2003년도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피고인 중, 도주한 피고인이 있었는지.

○ 2004년도 보석허가결정 중, 현금납부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무보증으로 보석허가결정난 사례는 없는지.

○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필요적 보석의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계획은 없는지.

○ 앞으로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적 보석을 적극 활용하고, 무자력 피고인을 위해 무보증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허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관세사범에 속수무책

1. 현황

○ 부산은 국내 제1의 항구도시로 마약․밀수․해양사범 등 지역특수범죄가 빈발함.

○ 외사부 폐지로 불법외환거래사범, 밀수사범 등은 특수부에서, 출입국관련사범은 공안부에서 단속

○ 부산지역 관세사범의 경우, 2002년 247건 적발에 1,165억9,800만원, 2003년 217건 적발에 881억9,900만원, 2004.8월 현재 169건 적발에 645억7,200만원임.

○ 통계상 2002년보다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최다임. 검찰에서는 관세사범적발을 관세청에 거의 위임하다시피하고 있음.

2. 문제점

○ 외사부 폐지로 불법외환거래사범, 밀수사범 등 외사사범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움.

○ 2,500억원대 환치기사범이나 관세사범 대부분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거나 관세청 수사를 송치받아 기소한 것일 뿐, 실제 검찰에서 단속한 현황은 아님.

○ 근래까지 외사사범에 대해 검찰에서 자체 기획수사를 한 사실은 없었고, 앞으로 외사사범에 대해 기획수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함.

3. 질의포인트

○ 2,500억원대 환치기사범 등 불법외환거래사범이 적발되고, 관세사범도 전국 최다로 단속부서를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부산지검은 외사부를 폐지하고 이를 특수부로 이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특수부는 그 전문성이 외사부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가.

○ 부산지역 관세사범의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 관세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