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북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11.(월) 오후 3시 ◆ 장 소 : 경북지방경찰청 회의실
1. 사이버 범죄, 3년 만에 26배 증가! - 통신 및 게임사기는 100배 증가 - - 검거율은 평균 64.9%에 불과 - 2.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79명 검거 -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284명 검거 - - 살인․강도 등 흉악범 대폭 증가 - 3. 5대 범죄, 2개월 동안 3,702건 발생 - 7,8월에만 살인 18건, 강도 21건, 강간 75건 - 4. 지구대 112순찰차, 시민과 더욱 멀어진 것으로 밝혀져 - 5분이상 현장도착비율이 11.1%나 상승 5. 보안사범검거, 4년동안 15명에 불과! 6.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4,70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53.1%에 불과 -

사이버 범죄, 3년 만에 26배 증가!

- 통신 및 게임사기는 100배 증가 -

- 검거율은 평균 64.9%에 불과 -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가 2000년에 183건에 불과하던 것이 3년후인 2003년에는 무려 26배가 넘는 4,836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경북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2004.7
합계	183	1,942	4,943	4,836	2,779
해킹 바이러스	9	493	1,191	1,159	542
개인정보 침해	1	103	267	398	236
통신사기 게임사기	24	966	2,557	2,452	1,311
불법복제 판매	129	108	190	26	53
불법사이트 운영	4	29	49	58	52
명예훼손 성폭력등	8	90	164	180	124
기타	8	153	525	563	461

전산망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범죄는 128배, 도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주는 통신사기나 게임사기도 100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검거율은 2001년에 67.6%, 2002년 59.3%, 2003년 67.7%, 2004년(7월말) 65%로 4년간 평균이 64.9%로 전국 평균 73.6%보다 약 10%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전체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이 계속해서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은 60%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이 2001년에 79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4배이상이 증가한 364명, 2003년 61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가 2002년도 25건, 2003년도 37명, 2004년도(6월말)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범죄 검거현황 및 점유율

구분	검거건수	인터넷이용	점유율(%)
2002	33	25	75.8
2003	43	37	86
2004.6	24	20	83.3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현대 범죄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은 사이버범죄에 검거율이 낮은 것은 경북경찰청의 의지력과 현재 지방청에 6명, 24개 경찰서에 각 2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사인력이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사이버범죄가 PC방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순찰이나 계도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79명 검거

-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284명 검거 -

- 살인․강도 등 흉악범 대폭 증가 -

경북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살인과 강도사건이 올해는 이미 각각 3건, 4건이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늘어나면서 더욱 흉폭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2	77	0	0	1	9	15	7	0	1	44
2003	128	1	0	1	13	28	16	0	0	69
04.1-7	79	3	4	1	7	24	14	0	0	26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2년에 강간, 절도, 폭력 혐의자를 비롯해 77명이 검거되었는데, 2003년에는 무려 66.2%가 증가한 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해서 7월말 현재에 2002년도 전체 검거자수를 초과하는 79명이 이미 검거됐다.

그런데도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는 지방청(5명)과 24개 경찰서 중 4군데(경주․포항남부․포항북부․구미 등 29명)에만 설치되어있고, 인원도 수사계에서 담당하는 곳을 제외하면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계 포함 73명)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이제 단순히 절도나 폭력과 같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 조직과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외사계가 없는 경찰서에는 수요가 적은 정보계와 보안계를 축소통합하고 외사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5대 범죄, 2개월 동안 3,702건 발생

- 7,8월에만 살인 18건, 강도 21건, 강간 75건 -

경북도내에서 강력사건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치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도에 살인 59건을 비롯한 20,230건이 발생했는데, 2003년도에는 살인 71건, 강도 220건 등 21,210건으로 증가됐다.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수)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	20,230	59	219	310	7,112	12,530
2003	21,210	71	220	315	7,434	13,170
2004.6	10,890	27	148	170	3,745	6,798
2004.8	14,592	45	169	245	4,933	9,200

그리고 올해는 6월말 현재 5대 범죄발생건수가 10,890건인데, 2개월 후인 8월말 현재는 14,592건이 발생했으며, 7월과 8월 두 달에만 무려 3,702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경북경찰청의 범죄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의 변화에 치안대책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2월에 실시한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 작전’이나 최근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등과 같은 기획성 캠페인보다는 경찰관의 평소 고유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치안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지구대 112 순찰차,  현장도착시간 늦어졌다

- 5분이내 도착, 도리어 14.3%나 감소 -

- 5대 범죄 발생율도 예년과 차이없어 -

시행 1년을 겨우 넘긴 지역경찰제가 시행초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몇몇 취약점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4개 경찰서에 78개 지구대와 48개 특수파출소 그리고 169개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찰제 시행 이후가 112신고에 따른 순찰차의 현장도착시간이 제도시행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범죄예방효과도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의 112순찰차 현장 도착시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현장출동신고	5분이내현장도착	5분이상현장도착
2003(1~7월)	53,189 (100%)	50,900 (95.7%)	2,289 (4.3%)
2004(1~7월)	64,508 (100%)	52,504 (81.4%)	12,004 (18.6%)

제도시행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와 제도시행 이후인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출동현황을 보면, 5분이내 도착율이 2003년도에는 95.7%였으나, 2004년도에는 81.4%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01.8~2002.7	2002.8~2003.7	2003.8~2004.7
5대범죄	21,918	20,691	21,589

그리고 5대 범죄발생건수는 제도시행 이전인 2001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가 21,918건,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가 20,691건, 그리고 제도시행후인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가 21,589건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일반 조직과 달리 경찰은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내부 업무효율성만 내세운 공급자 우선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신고출동시간을 줄이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순찰차와 가용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조직구조만 변화시켰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했다.

또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안센터를 순찰거점으로 24시간 순찰이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책임있는 치안활동을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찰차의 출동시간 축소와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보안사범검거, 4년동안 15명에 불과!

경북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2001년 이후 약 4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검거한 인원이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1년 6명, 2002년 4명, 2003년 5명, 그리고 2004년에는 8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 법을 위반해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한총련 관련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사범 검거 및 기소현황

(단위: 명)

	검거	영장발부	기소
계	15	10	10
2001.	6	3	3
2002.	4	3	3
2003.	5	4	4
2004.8	0	0	0

이러한 보안사범 검거 및 수배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의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은 모두 1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찰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의한 법 위반사범을 계속해서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검거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은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이념적 환경변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향후 보안사범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안수사요원들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좁아짐에 따라 적지 않은 사기저하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의해 자신들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보안수사요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4,70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53.1%에 불과 -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긴급체포가 다소나마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북에서는 매년 2만여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데, 치안환경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체포를 남발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평균 4,700여명이 그리고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1,906명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강력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대한 낮은 영장발부율을 볼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5,316	3,072 (49.3)	451	4,720	2,992 (55.6)	369	4,267	2,618 (54.3)	303	1,906	1,533 (68.7)	223

※발부율은 긴급체포대비 영장발부율임

2001년에는 5,316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49.3%인 2,621명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긴급체포자의 50.7%인 2,695명은 불구속 입건되거나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도에는 44.4%, 2003년에는 45.7%, 올해는 7월까지 31.3%가 긴급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피의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긴급체포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다소나마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