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 도 자 료 ( 2004. 10. 15.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1.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관리 ‘빨간불’

- 기 상환된 P-CBO 손실액 4,741억원 -

- 올 만기도래 P-CBO 손실 전망 1,708억원 -

- P-CBO 총 손실액 6,449억원 -

- P-CBO 만기도래시 이행재원 부족액 429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재원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P-CBO 등의 보증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기보가 P-CBO를 처음 발행한 2001년부터 2004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발행규모인 2조 2,122억원 중 손실액이 6,449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12월로 집중되어 있는 P-CBO 만기도래를 위한 이행재원 부족액이 429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보의 P-CBO 보증 관리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P-CBO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의 최근 4년간 발생한 보증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보의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 금액은 전년도 13조 7,942억원의 94.4% 수준인 13조 23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업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고발생금액 규모는 증가하는 등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환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기보의 보증관리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뿐만 아니다.  IT•벤처기업 보증 (일반보증) 사고 업체가 중소기업 보증사고 업체의 23.1% 인 1,014개 업체로 집계, 사고금액은 41.7% 인 4,16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IT•벤처기업들의 보증사고율이 일반 중소기업의 50% 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보증사고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마저 증가하여 기보의 2004년 9월 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9월 말까지 대위변제비용이 9,225억원으로 작년도 1조 1,591억원의 79.6% 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기보의 기본재산증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정부출연금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보의 보증관리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2001년부터 2004년 8월 말 현재 보증금액 10억원 이상 업체수는 총 549개이며, 사고규모는 누적총계가 1조 2,477억원, 구상권회수는 1,942억원이다.  그러나, 사고규모가 최근 2년동안 급증하고, 구상권회수율이 사고발생율보다 낮다는 것은 대손상각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각규모를 보면, 2001년 388억원, 2002년 59억원으로 10억원 이상 보증 받은 업체들 중 대손상각 총계가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즉, 보증한 규모를 100% 상환 받지 못하니 이는 곧 국민세금 낭비와 기보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기보는 지금까지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허술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high risk 형’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확충만을 계획하고 있어, 과연 기보는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잊어버리는 1회용 회사인지 되묻고 싶다.

※ 관련 데이터 별첨.

- 별첨 -

P-CBO 보증 통계 (2004년 9월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발행금액 (A=B+C+D)	임의상환 (B)	상환보증 (C)	Default (D)	자본이득 (E)	손실액 (F=D-E)	국세환급 등 (G)	대위변제 (F+G)
실 적	1차 (01.5.17)		4,539 (100%)	1,512 (33%)	1,465 (32%)	1,562 (35%)	147	1,415	111	1,526
		업체수	166	21	69	76
	2차 (01.6.22)		4,364 (100%)	861 (20%)	1,570 (36%)	1,933 (44%)	91	1,842	77	1,919
		업체수	181 (190)	13	80	88
	3차 (01.8.10)		3,656 (100%)	966 (26%)	1,006 (28%)	1,684 (46%)	200	1,484	68	1,552
		업체수	186	13	76	97
	소계		12,559 (100%)	3,339 (27%)	4,041 (32%)	5,179 (41%)	438	4,741	256	4,997
		업체수	533 (542)	47	225	261
전 망	4차 (01.10.11)		5,593 (100%)	1,628 (29%)	2,180 (39%)	1,785 (32%)	448	1,337	281	1,618
		업체수	234 (321)	40	111	83
	해외1차 (01.12.5)		3,970 (100%)	2,432 (61%)	1,059 (27%)	479 (12%)	108	371	60	431
		업체수	41 (51)	22	11	8
	소계		9,562 (100%)	4,060 (42%)	3,239 (34%)	2,264 (24%)	556	1,708	341	2,049
		업체수	275 (372)	62	122	91
	합계		22,122 (100%)	7,399 (33%)	7,280 (33%)	7,443 (34%)	994	6,449	597	7,046
		업체수	808 (914)	109	347	352

※ ( ) 안 업체수는 보증중복 업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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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재원 부족액 산출 근거 -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내역
Default 예상금액 (A)		7,443	3년간 총누적손실 <(04.8월) 7,057+(향후예상) 386>
재원조정	자본이득 (B)	994	전환권행사, 주식•CB의 매각에 따른 예상이득
	수입보증료 (C)	607	발행후 만기시까지 수납보증료
	출연재원 (D)	5,350	98년도 차관자금 출연료 잔액 2,300 04년 P-CBO 손실보전용 출연금 550 04년 추경시 출연금 2,500
부족재원 <A-(B+C+D)>		492

중소기업 보증 및 사고현황 (일반보증 - 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구분	보증		사고
	보증금액	상환금액	업체수	발생	사고전잔액	사고후잔액
2000	122,241	94,554	4,219	4,781	4,729	4,253
2001	133,394	115,201	4,341	7,330	4,253	3,166
2002	135,974	119,713	3,708	6,632	3,166	2,058
2003	137,942	115,478	7,215	13,806	2,058	3,496
2004. 9. 말	130,238	82,876	4,392	9,991	3,496	4,478

IT업체 보증 및 사고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보증		사고
	보증금액	상환금액	업체수	발생	사고전잔액	사고후잔액
2000	18,916	9,148	329	331	329	224
2001	25,784	15,953	484	948	224	372
2002	28,270	18,516	674	2,044	372	521
2003	27,291	19,246	1,416	4,426	521	917
2004. 9.말	26,988	12,919	846	3,130	917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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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보증 및 사고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보증		사고
	보증금액	상환금액	업체수	발생	사고전잔액	사고후잔액
2000	20,776	8,311	111	479	285	379
2001	26,098	18,991	190	837	379	380
2002	17,850	16,211	253	1,141	380	240
2003	14,946	11,960	299	1,634	240	358
2004. 9.말	17,503	7,560	168	1,035	358	469

2000 ~ 2004. 9월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현재
- 보증잔액 (A) 보증순증 보증공급		124,977 11,922 112,797	161,605 36,628 162,224	165,225 3,620 133,631	167,461 2,236 134,006	144,790 ∆22,671 84,186
- 보증사고 (B) (사고율, B/A) 사고잔액		4,891 (3.9%) 4,341	7,519 (4.7%) 3,330	8,324 (5.0%) 3,793	17,027 (10.2%) 8,191	13,159 (9.1%) 6,847
조성	- 정부출연금 - 금융기관출연금 - 보증료 - 자금운용수익등	2,700 1,666 1,191 549	2,770 1,701 1,475 674	3,150 1,834 1,721 775	2,940 2,171 1,597 635	6,190 1,744 1,127 370
	계	6,106	6,620	7,480	7,343	9,431
운용	- 대위변제비용 - 관리업무비 - 영업외비용등	3,434 756 86	6,034 775 135	4,566 896 132	11,591 970 158	9,225 794 87
	계	4,276	6,944	5,594	12,719	10,106
기본재산증가 (조성 - 운용)		1,830	∆324	1,886	∆5,376	∆675
기본재산		14,257	13,933	15,819	10,443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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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004. 8말 현재 보증금 10억원 이상 업체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업체수	사고규모	구상권회수 규모	상각규모
2001	78	2,751	1,054	388
2002	108	2,129	295	59
2003	201	4,257	438	0
2004. 8월말	162	3,340	1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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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변제해도 정상화 된 기업 40%대 머물어

- 국민혈세 회수 방안도 소극적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금까지 보증사고 기업에 대해 대위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된 기업이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0년부터 2004년 9월 말 현재까지 보증한 규모는 P-CBO와 중소프라이머리 CBO를 포함하여 총 누적계가 76조 4,05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대위변제한 기업수만 해도 2만여 기업인데, 이 중 정상화된 기업은 8,419개로 42%에 불과하다.

기보 자료에 의하면, 사고기업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3,766억원, 2001년 7,288억원, 2002년 4,967억원, 2003년 9,602억원, 2004년 9월 말 현재 1조 1,9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기업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사고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된 기업은 2002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 (2002년 2,217개, 2003년 1,806개, 2004년 9월 말 현재 1,495개)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04년에 들어서 증가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대위변제 건수에 있어서 벌써 2003년의 71.2%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위변제 금액은 2,314억원이 증가했다.

기술신용보증은 나름대로 보증사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사고에 따른 미회수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압류, 채권가압류, 근저당권설정, 소송 등 단기 내에 보전하기 힘든 방법을 택하고 있어, 증가하는 사고기업과 대위변제로 인한 미회수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상권 회수담당직원들을 통해 매년 구상권회수율을 높이고는 있으나, 담당직원 1인당 관리업체수가 2004년 9월 말 현재 113개이며 관리금액이 187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보가 대위변제 또는 사고로 인한 사고잔액에 대한 회수방안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04년 9월 말 현재 담당직원 1인당 회수한 금액은 총 18억원으로 1인당 관리금액의 9.6%에 미치는 점을 보면, 담당직원만 회수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 기보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보의 기본재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위변제규모만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 증가하는 보증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보증규모 축소 또는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한다면, 기보의 재원난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데이터 별첨 첨부 >

- 별첨 -

대위변제 후 회생기업 관련 (P-CBO, 중소프라이머리 CBO 포함)

(단위 : 억원, 개)

구분	사고 기업수	대위변제 관련 (보증사고 발생 기업 중)					대위변제 후 정상화된 기업수
		기업수	건수	금액	잔액	총 보증규모 대비 비율
2000	4,734	3,106	4,454	3,766	21,468	3.0	1,411 (45%)
2001	4,975	3,841	5,598	7,288	23,368	4.5	1,580 (41%)
2002	4,841	2,836	4,158	4,967	22,946	3.0	2,217 (75%)
2003	10,205	5,893	8,398	9,602	27,184	5.7	1,806 (31%)
2004. 9월말	6,542	4,370	5,976	11,916	39,100	8.2	1,495 (34%)

채권보전조치 내역 (2004년 9월 말 현재)

(단위 : 개)

법적조치 종류	건수
가압류	181
가처분	16
근저당권설정	21
양도담보취득	5
질권설정	24
소송 (지급명령 포함)	9
법정관리 등	21
채권양수 (임차보증금 등)	8
분할상환약정 체결	7
계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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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관리현황 (2004년 9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개)

구분	총괄		직원 1인당
	구상채권 규모	회수규모	회수 담당직원	관리업체수	관리금액	회수업체수	회수금액
2000	22,555	1,946	153	130	157	9	13
2001	21,304	2,100	155	117	153	9	14
2002	23,155	3,368	161	105	154	10	21
2003	22,674	3,618	165	101	157	9	22
2004.9월말	26,749	2,663	151	113	187	8	18

※ 구상채권규모 : 직전년도 구상권잔액 (재보증, P-CBO 등 보증제외)

※ 직원 1인당 관리 업체수, 금액 : 연간 월평균으로 산출

※ 직원 1인당 회수 업체수, 금액 : 연간 합계

2000 ~ 2004. 9월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현재
- 보증잔액 (A) 보증순증 보증공급	124,977 11,922 112,797	161,605 36,628 162,224	165,225 3,620 133,631	167,461 2,236 134,006	144,790 ∆22,671 84,186
- 보증사고 (B) (사고율, B/A) 사고잔액	4,891 (3.9%) 4,341	7,519 (4.7%) 3,330	8,324 (5.0%) 3,793	17,027 (10.2%) 8,191	13,159 (9.1%) 6,847
- 정부출연금	2,700	2,770	3,150	2,940	6,190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