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4. 과학기술부/  784-0398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매각의 원죄

●정부돈이 탈법적 M&A의 밑천으로 쓰였다

◎프론티어사업은 과기부

퇴직직원 일자리제공 사업

★대덕 R&D 특구,

지방과학기술진흥책 아니다

◆원자력관련 증인심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정책질의자료집 -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현황

과기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매각의 원죄

지난 1998년 4월17일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정부투자기관) 13개,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30개,정부출가기관 11개, 정부출자기관의 출자회사 52개에 대하여 경영현황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음.

이어 1998년 6월9일,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 공동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후 8회의 행정개혁위원회 개최, 38회의 노조와의 면담, 관계장관회의, 기획예산위원회의 의결로 동년 7월3일에는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와 각 부처의 실무팀에 의해 추진방안과 일정이 결정된다고 밝혔음.

이에따라 1998년에 국정교과서,포항제철,한국전력 1999년에 종합기술금융, 한국전력,한국통신,포항제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2000년에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이 각각 민영화됐고 매각수입은 2000년 8월기준으로 11조4백45억원에 이르렀음.

그런데 정부는 이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각 부처의 민영화실무팀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과학기술부 소관 민영화대상은 <한국종합기술금융>이었음. 그런데 동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민영화를 추진했던 부패권력들이 민영화후 지금까지도 권력을 이용한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DJ 정권에서 시작한 권력비리의 먹이사슬이 노무현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과학기술부는 당초 민영화 반대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부는 1998년 5월,<한국종합기술금융(주) 경영혁신 검토(안)>을 마련한바 있음.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한국종합기술금융(이하 KTB)’에 대해 “정부업무 대행 등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며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이므로 KTB의 민영화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불가피하게 KTB를 민영화해야 한다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음.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투자로 과학기술투자확대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기술담보대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 1997년 7월 제정돼 시행중이었음. 동 법에 따라 2002년까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조2천3백8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

결론적으로 KTB는 민간투자회사가 기피하는 부문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창업초기 벤처캐피탈을 담당하여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임. 정부위탁업무 및 기금관리를 통해 국가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며 특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중점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런데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명분이었던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 ▲외국인 투자유치와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추구 한다는 것은 KTB가 이미 상장법인이 주식회사로 직접적인 정부재정 지원이 없으므로 정부예산 절감효과는 전무하며 민간소유주식의 균등분산, 정부지분의 소규모( 10.2%) 설립때부터 민간자율경영 등 사실상의 민영화기관 이라는 현실에 비쳐보면 엉터리논리였음. 이러한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과학기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식으로 KTB 민영화를 몰아붙인 것임.

해외에 매각한다면서 외국엔 매각 공고도 내지 않았다

과학기술부의 민영화반대에도 불구하고 2개월도 채 안돼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1998년 7월3일,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소관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종합기술금융에 대해 ▲즉시 민영화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되 늦어도 1998년까지 완료하며 세입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해외유명 벤처캐피탈에 매각하여 선진경영기법과 노하우,네트워크를 확보한다 3개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각업무가 추진됐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

먼저 해외유명 벤처개피탈에 매각하여 선진경영기법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매각을 추진했다면 해외매각을 위한 시도 즉 해외매각 공고 등 같은 행위가 있어야 했으나 전혀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음. 해외매각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며 국민을 속이는 허울이었음.

다음으로 본 위원이 입수한 1998년 10월 작성된 대외비자료인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광주지점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총 1천8백7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도산에 따른 부실채권의 발생에 따른 경영악화요인” 말고는 KTB가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찍혀 매각결정이 이뤄져야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음. 기업도산에 따른 부실채권도 그 담보력에 따라 평균 변제율이 71.2%에 이르고 있는 등 부실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욱이 동 회사는 1997년 당기순이익이 23억원을 냈고 1998년과 1999년 추정치가 각각 45억원,1백32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대출사기건의 후유증도 정리되고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도 무시하고 서둘러 매각을 진행한 것임.

더욱 본 위원을 놀라게 한 것은 정부지분 10.2%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 9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임. 자산 2조2천억원짜리 회사를 93억원을 받고 정부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임.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결국 국민의 재산을 축낸 것임.

기획예산위원회가 수립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되 늦어도 1998년까지 완료하며 세입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을 그대로 완수하기 위해 서둘러 매각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엉터리 원칙을 세워 서둘러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함.

3차입찰 유찰 후 대안입찰로 입찰조건변경했다

당초 KTB의 1차, 2차, 3차매각공고에 따르면 대기업은 입찰에 응할 수 없게 했고 1998년 11월26일과 27일 양일간의 2차입찰시에는 중소기업인 동진화성과 카스 등 2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가 가격미달로 유찰된 바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은 1998년까지 완료하며 세입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원칙이 있었는데도 가격미달로 2차 입찰자에게 낙찰을 시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이 매각 건은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조율된 매각이며 이미 임자가 정해진 매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함.

더욱이 정부보유지분, 산업은행지분, 자사지분 3백72만8천2백49주에 대해 전량 매입하려고 응찰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응찰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는데 3차 입찰 유찰 후 KTB 자사주를 포함한 총물량이나 정부 보유주식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식을 제시하였음.

이것은 인수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절반의 돈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편의를 봐 준 것임. 정부지분과 자사주지분 모두를 인수하라고 했다가 정부지분과 자사주 지분 중 아무 지분이나 하나만 인수하면 될 수 있도록 입찰의 대원칙을 바꾼 것임.

부도덕한 기업사냥꾼에게 공기업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주) 미래와 사람(대표 권성문)에서 정부 보유주식 1백86만2백62주를 1주당 5천원에 응찰하여 총 대금 93억1백31만원에 낙찰된 바 있음. 이로써 당초 계획보다 1개월 가량이 늦은 1999년 1월21일 낙찰됐고 동년 2월3일 계약을 하였음.

(주) 미래와 사람의 대표인 권성문은 1998년 10월부터 제2건국위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 6월에는 국민회의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책기획단 공동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음.

KTB를 인수한 권성문은 1998년 2월11일 있지도 않은 냉각캔 기술개발을 했다고 해서 5천원대의 주가를 보름만에 3만4천5백원까지 상승시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며 이때 얻은 부당시세차익 일부가 KTB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권성문은 1996년도에도 <내부자거래의 금지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벌금 2백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고 1998년에는 <소유주식 보고위반>으로 검찰에 역시 고발된 전력을 가진 부도덕한 기업인이었음. 그런데 이런 전력을 가진 자가 특혜를 받으면서 공기업을 인수한 것임.

그것도 신기술을 지녔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KTB를 주가조작 등 시세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악덕 기업사냥꾼에게 매각하게 한 것은 그 이후 2000년과 2001년에 벌어진 묻지마 투자 등 코스닥 광풍의 원죄를 낳게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과학기술부는 1999년 6월부터 KTB 민영화와 관련된 법정비를 통해 KTB가 시중은행과 경쟁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민영화이후에도 2000년 8월말 현재로 과학기술부가 관린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계정의 여유자금 1천1백19억원이 KTB에 예치돼 있었음. 민영화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1천1백19억원이나 기술개발채권으로 예치시켜 그 자금을 활용하게 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일임.

지금이라도 민영화과정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민영화에 대해 2000년 4월, 기획예산처는 최우수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은 바 있음.

여기까지가 지난 DJ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음. 그러나 KTB 매각의 원죄가 이번 정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과기부: 정부돈이 탈법적 M&A 밑천으로 쓰이고 있다

KISTEP원장이 사기업의 현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지원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만들어졌고▲국가과학기술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지원 ▲연구개발사업관리 ▲과학기술관련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 승격과 함께 그 기능이 심대해지고 있다고 판단함.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J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지난 1999년 3월에 민영화시킨 KTB(현 KTB네트워크)에 감사위원이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

현 유희열원장은 KTB 네트워크의 사외이사로 2003년 3월29일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4천2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KTB네트워크의 반기보고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시돼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직을 지난 2004년 8월1일부터 수행해 오고 있음.

장관은 유희열원장이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고 이 같은 사실이 원장선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음. 이를 위해 장관은 겸무를 허가한 바 있는지 답변 바람.

더욱이 평가원의 인사규정 제27조3항에도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고 복무규정 7조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다른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직원은 안되고 원장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의문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희열원장은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 동 직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음.

유희열원장은 과학기술부가 KTB를 민영화할 때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민영화업무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으며 차관이 <공기업민영화위원회>의 공식적 위원이었지만 업무 성격상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판단함.

유희열원장은 2002년 7월 과학기술부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 과학기술분야 정책특보를 맡은 바 있으며 인수위 당시 과기부장관 물망에 오른 바 있음.

이후 2003년 3월29일 자신이 민영화시킨 KTB 네트워크의 감사위원겸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음. 그리고 이사직을 갖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 2004년 8월1일 취임한 것임.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가능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정부에 손실을 입으며 탈법적 M&A 자금으로 사용

이미 본 위원이 우려한대로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지닌 KTB를 민영화함으로써 그 권한과 기회를 민영화된 KTB네트워크가 독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음. 명분상 동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KTB네트워크가 추진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부가 참여한 투자조합은 8개 인데 이 중 4개즉, 1호,3호,6호,7호 를 KTB네트워크가 운용하고 있고 그 과학기술부가 참여한 규모는 6백57억 규모임. 문제는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그 한예를 살펴보고자 함.

이것은 KTB 네트워크가 정부자금을 갖고 편법적인 기업사냥과 탈법적인 우회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 M&A에 나서고 있는 증거임. 그리고 그 일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임.

2000년 6월 14일,과학기술부는 KTB네트워크를 운용회사로하는 MOST-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1백50억원을 투자함.

동 투자조합의 운용회사인 KTB네트워크는 동 조합금액 중 7억원을 디디에스텍(주)에 지분율 20%를 확보하며 2001년 6월22일 투자한 바 있음. 2002년 7월30일에는 KTB네트워크가 동 조합금액 8억원으로 디디에스텍이 중앙제약을 인수하게 함.

2003년 7월11일에는 한국디디에스제약(주)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74억원어치를 인수하면서 동 투자조합 자금으로 35억원을 사용함.

한국디디에스제약은 동 자금으로 2003년 8월29일 수도약품(주)의 경영권을 인수함. 그런데 2004년 1월9일 한국디디에스제약이 KTB네트워크로부터 빌린 74억원의 이자와 수수료등을 갚지 못해 BW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이 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2004년 5월23일 수도약품의 상장주식이 한국디디에스제약에서 KTB네트워크로 이전되게 되면서 수도약품 주식을 보유하게 됨.

그런데 KTB 네트워크의 수도약품 담보권행사에는 모스트3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비롯해 KTB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구벤처펀드2호,경남벤처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참여한 바 있음.

동 투자펀드들은 담보권실행의 경우 취득 주가는 통상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업계관행인데도 주당 1만2천3원에 취득했음.

모스트 3호조합은 2.93% 18만8천4백21주를 가졌는데 이것은 취득단가 1만2천3원을 곱하면 22억6천1백61만7천2백63억원으로 당초 투자했던 35억원 중 13억여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임.

2004년 9월24일 현재 종가로 수도약품은 5천50원에 이르고 있어 현 시세로 평가한다면 그 손실액은 25억5천여만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투자를 과학기술부는 모르고 KTB네트워크는 알고 했는데 문제는 유희열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이러한 투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임.

차입매수로 돈 한푼없이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됨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일로 그치지 않음. KTB네트워크는 2004년 4월13일 이사회의결로 수도약품에 2백억원을 연리 10%에 취급수수료 1%로 대여를 의결함.

그런데 그에 앞서 3월15일 수도약품 이사회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목적으로 닥터즈메디코아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 6만2천주를 1주당 평가금액 36만1천2백90.3원(삼정회계법인에서 평가)에 평가하여 2백24억원을 들여 인수하기로 의결함. 동 건을 의결한 수도약품의 대표이사는 KTB네트워크의 팀장으로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된 이광희임. 이광희는 한국디디에스제약의  수도약품 M&A의 실무팀장이었음.

KTB네트워크가 과학기술부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자금으로 디디에스텍 즉 디디에스제약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약품의 인수후 디디에스제약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임. 디디에스제약이 수도약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돈으로 뒷돈을 대준 후 디디에스제약이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실행으로 수도약품 주식을 인수한 후 KTB네트워크의 이광희팀장이 수도약품 대표이사가 돼 수도약품으로 하여금 닥터즈메디코아를 인수하게 한 것임.

같은 날 수도약품 이사회는 닥터즈메디코아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기명식 주식 4백만주를 5천6백원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

이에 따라 수도약품은 KTB네트워크에서 빌린 2백억원에 일부 자금을 보태 먼저 닥터즈메디코아 주식 6만2천주를 취득하고 닥터즈메디코아는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수도약품이 증자한 유상증자에 참여함. 이로써 닥터즈메디코아 대표이사는 한푼 안들이고 수도약품의 대주주가 됨. 2004년 5월19일, 수도약품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수경 닥터즈메디코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함.

김수경 대표는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디스크 수수을 받아 유명해진 우리들병원 이상호원장의 부인임. 김수경대표는 결국 수도약품이 KTB 네트워크에서 빌린 돈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닥터즈메디코아 주식을 엄청난 가격으로 맞교환하며 수도약품을 인수하게 된 것임. 김수경은 남편 이상호, 이상호가 대주주로 있는 아스텍창투(아스텍창투는 2003년 5월, 장수천 안희정에게 1억9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와 함께 수도약품 지분 49.99%를 확보했으며 KTB네트워크 보유지분 6.2%(디디에스제약에서 담보권 실행한 것)가 김수경대표의 취임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닥터즈메디코아의 주식을 36여만원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것이 적정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은 없는가 하는 것임. 삼일회계법인의 닥터즈메디코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특수관계자인 우리들병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1주당 경상이익을 보면 2002년에 1천2백39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2만4천3백54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식을 36만여원으로 평가한 것임.

투자과정과 손실에 대한 전면적 조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식인수에 따라 수도약품의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결국 이러한 거래의 중심에 KTB네트워크에 자리잡고 있어 과학기술부가 맡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탈법적 기업 M&A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탈법적 M&A 과정에서 모스트3호 조합이 투자한 디디에스텍의 15억원은 회사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35억원을 투자했던 수도약품 BW 인수주식은 담보권실행으로 20여억원이 현재로선 회수가 불가능한 것임.

특히 과학기술부 산하 현직 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해 이러한 탈법을 도왔고 그 결과 과학기술부의 과학진흥기금에 손실을 입히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람.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은 퇴직직원 일자리 제공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개발하여 기존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시장을 선도․개척하는 미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음.

총사업비 3조5천억원 중 정부 2조3천4백35억원, 민간 1조 1천5백65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총 2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각 사업별로 정부에서 80-1백30억원씩 사업별로 착수시점부터 10년 이내로 사업기간을 정해 지원하고 있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0개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8개사업, 2003년도에는 신규로 4개사업을 추가로 추진했음. 2003년도에는 1천6백11억7천5백만원이 지출됐음.

동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지난 8월 결산관련 질의때 2003년부터 동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총연구비 중 정부참여 부분과 민간참여부분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 민간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과기부는 “프로티어사업은 초기연구단계이고 최근 몇 년간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연구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가 다소 저조한 면이 있다”고 밝히고 2003년 현재 기업참여율은 재원부담 기준으로 14.6%라고 답변한 바 있음.

이것은 극히 저조한 것인데 과기부는 막연하게 “본격적인 응용․실용화 연구가 실행된 2-3단계에는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비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향후에 어떻겠다는 예측정도의 답변으로 볼 때 과기부가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나 심도를 너무 가볍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민간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볼 때 동 프론티어사업의 당초목표인 신산업육성과 산업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산업화되기 어려운 연구주제들은 선택해서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음.

물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연구주제에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산업화를 전제한 연구라면 민간기업이 동 사업단에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임.

1999년부터 시작된 19개 사업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정부 1조9천6백60억원, 민간 2조3백4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하여 2003년부터는 정부 2조7천4백60억원, 민간 1조2천5백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결과, 2003년부터는 정부가 투자액을 전부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당초사업비가 4조원에서 5천억원이 감액된 것도 문제인데 사업규모를 변경하면서 민간투자를 줄이고 정부투자를 더 늘린 것은 결국 민간부문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당초 사업목표인 사업화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임.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에다 선진제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사무국의 인적구성현황을 살펴보았음. 그런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22개 사업단의 사무국장과 행정팀장급 중 절반이 넘는 14개 사업단의 사무국장이나 팀장 17명이 과기부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이나 서기관 출신이라는 점이었음.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된 분들인 들인데 이분들이 프로티어연구개발의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취업되고 있다는 것임. 그것도 평균적으로 6천5백여만원의 연봉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정부 투자내역

연도	사업단별	연도별 투자실적(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9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	30	100	100	100	75	90.33
	인간유전체 기능 연구	30	160	100	100	95	90.33
‘00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		100	100	100	75	90.33
	자생식물 이용기술 개발		100	100	100	85	90.33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90 (10)	80 (20)	80 (20)	70 (20)	73.13 (20)
‘01	작물유전체 기능 연구			100	75 (20)	75 (30)	55.67 (22.5)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105	105	105	70.57
	차세대 소재성형 기술 개발			105	105	105	74.57
	수자원 확보기술 개발			100	75 (30)	75 (30)	47.67 (30)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			90	90	90	57.27
‘02	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				100	75	90.33
	세포응용연구				90	77.5	81.73
	프로테오믹스 이용기술개발				50	67.5	49.17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100	75	90.33
	나노소재기술 개발				90	67.5	81.73
	이산화탄소 저감처리기술 개발				90	67.5	81.73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90	67.5	81.73
	차세대 정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90	67.5	81.73
‘03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개발					49.18	90.33
	인간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					49.18	90.33
	뇌기능 활용․뇌질환치료기술개발					49.18	90.33
	고효율 수소에너지 이용기술개발					49.18	90.33
	계	60	550	980	1,630	1,611.7	1,740

1) (   )는 타부처 투자액임

2) 년도별 사업단 협약기간

- 1999년 : 2개월

- 2003년: 9개월(’99, ’00, ’02년 선정사업), 11개월(’01년 선정사업), 7개월(‘03년 선정사업)

- 2004년: 12개월(’99, ’00, '02, '03년 선정사업), 9개월(’01년 선정사업)

을 받고 있다는 것임.

혹시 그분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21세기 프론티어 연국개발사업과의 관련성 등이 있나 해서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없었음.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3년내 소속한 부서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일 경우만 직급에 따라 취업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각 사업단이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 재취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으로 본 사항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임.

물론 이 분들이 무슨 비리나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문제삼는 것을 문제시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소위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이 자료 또한 ‘공무원이 역시 철밥통이다’ 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판단함. 20년이상을 근무해서 이미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다시 재취업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예산이 연구개발에 제대로 쓰여야지 이렇게 엄청난 연봉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기부: 대전R&D 특구가 지방과학기술진흥책 아니다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지방분권화」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 과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더구나,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 체계

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시․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행정자치부 등 11개부․청과 16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함. 위의 계획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각각 또는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경우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①지역별 전략․특화기술의 개발, ②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과 사업화 촉진, ③지역별 전략․특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④지역 과학기술정보체제의 구축, ⑤지방과학문화 확산, ⑥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행정조직 강화 등임.

< 2003년도 부문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02년				2003년				증가율(%)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	1,164	425	749	2,338	1,165	480	876	2,251	7.8
2.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육성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764	2,389	1,362	8,515	4,284	1,960	3,979	10,223	20.0
3. 지역별 전략․특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506	67	147	720	838	130	185	1,153	60.1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	138	160	8	306	64	51	20	135	-44.1
5.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	132	137	15	284	317	212	81	610	114.7
6. 연구개발예산 확대 및 행정 체제 강화	18	-	-	18	7	2	-	9	-50.0
계	6,722	3,178,	2,281,	12,181	6,675	2,835	5,141	14,651	20.2

2003년도의 경우만도 1조4천6백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인식저조 및 전략부재, ▲지방의 과학기술행정의 체계화 미흡,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하부구조와 예산․인력의 취약, ▲과학기술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 집중화 등의 문제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취약 및 수도권 집중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기반은 지역내의 과학기술하부구조(S&T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조직 및 인력임.

과학기술하부구조는 과학기술연구기관(연구조직 및 인력), 정보통신망, 기술이전기관, 실험연구장비 등과 같은 지역내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기초시설을 의미함.

2002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연구인력중 약 65%가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기관도 약 65%가 서울, 경기, 대전에 소재하고 있음.

지자체의 연구개발자원 약 6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자원은 취약함. 이런 점에서 대전은 이미 지방이 아님. 대전에만 R&D를 둔다고 하는 것은 지방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집중 강화임.

이러한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의 취약으로 인하여 정부예산지원의 확대나 지자체에서 R&D 재원규모를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대학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치우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역량 취약

우리 나라 지자체의 경우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행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자발적 참여노력이 미흡함.

지자체의 2002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4,478억원으로 중앙정부 R&D 예산 49,429억원의 9%에 불과함. 또한 2002년도 중앙정부 R&D 예산은 49,429억원으로 총예산 106조 5,194억원의 4.7%이나,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예산 47조9,374억원 중 R&D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4,478억원으로 0.93%에 불과함.

더구나 지방정부에서 R&D에 투자하는 재원이 미흡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별도의 지방과학기술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투자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 예상됨.

’02년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약 54.6%인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이 단기간내 증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인력도 미흡하여 과(課)단위 이상 과학기술행정조직을 갖춘 시․도가 대전, 대구, 전북, 경북, 등 4곳에 불과하고, 16개 시․도의 과학기술행정 인력도 약 110여명에 불과함. 이러한 인력조차도 잦은 전보로 인하여 과학기술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

본 위원은 지난 8월 결산시 대덕만을 R&D 특구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구,광주 등도 R&D 특구로 지정해 삼각벨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 이후 이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과기부는 “현재 추진중인 대덕 R&D특구는 우선,연구기관과 연구 인력 등 연구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역량의 토대위에 생산기능을 보완하여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인 반면 대구와 광주는 아직 대덕연구단지 수준의 연구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덕과 같이  R&D 특구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솔직히 밝힌 바 있음.

본 위원 판단에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대덕은 지방이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대접을 받고 있음.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이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역으로 지금과 같은 불평등 구조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는 것임.

문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주된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있음. 연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결합시킨 R&D 특구를 두는 것은 결국  지역의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지식집약화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것임. 그런데 기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안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임. 차제에 새로운 법이 상임위에 제출된 만큼 대구와 광주,대덕을 R&D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육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 R&D기반 확충을 위해 대구와 광주도 특구지정해야

지방차원에서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의 연구인력과 조직 등 연구자원이 필요함. 그런데 전체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 등의 약 65%가 서울과 수도권, 대전에 집중화되어 있을 만큼 다른 시․도의 연구기반은 매우 취약함.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지방의 R&D기반을 확충해야 함. 단기적으로 지방의 R&D기반을 갖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비교적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능력을 보다 활성화시켜 지방과학기술기반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의 연구개발투자예산 규모는 2002년의 경우 중앙정부 R&D 예산의 9%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총 예산중 R&D에 투자한 비중은 0.93%이고 투자액은 4,478억원에 그치고 있음.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져야 함.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할당하고,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이 지방과학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과학기술정책추진 노력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차등배분 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