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5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둘째 날 > - 한국석유공사

□ 중심도 없고! 효과도 없는!! 석유정책 언제까지.....

- 원유 자주개발에 국내대륙붕개발은...

- 중동의존, 언제 벗어나나?

□ 북한 대륙붕개발에 적극 참여하라!!

- 북한대륙붕 전담추진반 구성 촉구

□ 성공불제도의 성공요건은....

- 21년간 예산투여, 국부유출인가 국부창출인가

□ 에너지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 원유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 전무!!

□ 국내정유사! 염불인가? 잿밥인가?

- 석유개발사업보다 석유판매에 집중.....

□ 고유가시대! 외국자본의 배부른 잔치

- 하류부문의 대대적인 구조변화 필요

- 알고 싶다, 석유도매가...

□ 비축사업, 이제 유전 매입하자!

-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동아시아프리미엄, 동북아 에너지 물류중심국가건설에 활용해야

- 동아시아프리미엄 해결방안.

- 동북아 에너지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 한-싱가폴 FTA, 석유업계 비상!!!

- 한-싱가폴 FTA에 대비하라

	중심도 없고! 효과도 없는!! 석유정책 언제까지.....

원유 자주개발 10%......국내 대륙붕개발사업은 어디에?  달성 로드맵 없어

중동의존, 언제 벗어나나?

☞ 원유 자주개발 언제까지.....10% 달성 로드맵 없어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김교흥의원은(산자위, 인천서강화갑),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자주개발 10% 달성정책과 중동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수입다변화 정책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교흥의원은 1997년부터 주창해온 자주개발 10%라는 목표에 국내대륙붕개발을 통한 실현계획이 없으며 없다며, 약 29만 8000㎢에 이르는 대륙붕에 대한 전체 기초지질조사와 자료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의 1/5밖에 안되는 시추실적은 자주개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탐사실적('04. 8월말 현재) >

구분	울릉분지	제주분지	서해분지	계
면적(㎢)	12,918	166,797	117,320	297,035
시추(공)	18	14	5	37
물리탐사(L-km)	101,441	91,732	50,138	243,311

< 주변국과의 단위면적당 시추량 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대륙붕면적(만㎢)	30	38	24
시추(공)	37	179	132
만㎢당 시추공수	1	5	5

□ 대륙붕 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3년 법인세 및 조광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폈으나, 실제로 국내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없었고, 이는 타국에 비해 석유개발투자비가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석유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 이에 김교흥의원은 하류부문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장기간의 대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행이 필수이고, 민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주요 석유수입국 석유회사의 년간 석유개발 투자비 >

국가	회사명	투자비(억달러)	생산량(백만배럴)
프랑스	Total	101	2,416
이탈리아	ENI	94	1,472
독일	VEVA	31	1,028
한국	국내전체	2.1	23.4

< 에특회계 지원 상황 >  단위 : 억원

구분	95~2000	2001	2002	2003
총액	101,428	22,066	22,340	24,211
석유개발부문(비중)	5,351(5.3)	1,457(6.6)	1,809(8.1)	2,632(10.9)

☞ 중동의존, 언제 벗어나나?

□ 지난 2차 오일쇼크 이후 중동일변도의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원유도입 다변화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됐다.

□ 국회 김교흥의원(산자위, 인천서강화갑)에 의하면, 82년부터 다변화정책에 대해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70%대의 중동의존도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8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간 747억 9002백만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한 반면, 비중동지역 석유수입량은 99년 약 2억4천만 배럴에서 03년도에는 약 1억6천만배럴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중명했다.

< 중동의존도 >

구분	80‘	82‘	85	89‘	94‘	99‘	00‘	01‘	02‘	03‘
중동의존도	99%	76%	57%	72%	77%	72%	77%	77%	74%	79%

< 2003년 이전 정책지원금 현황(백만원) >

년도	82	85	88	91	94	97	00	01	02	03	총액
지원 금액	2,192	27,176	2,939	5,509	14,509	7,860	4,530	4,818	4,818	441	74,792

< 비중동 지역 석유수입량 > 단위 : 천배럴)

구분	99‘	00‘	01‘	02‘	03‘	계
비중동지역	242,023	207,027	197,718	211,127	165,356	1,023,251

□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3년 12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수입선 다변화 지원금 정책을 폐지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중동대비 운송비의 80%내에서 감면하고 있는 현재, 87년 이후 추가금융비와 장려금을 없애고 추가운송비에 대한 지원 형태만을 변화시킨 것으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업자 위주의 원유수입의 구조속에서 도입가가 비싼 비중동지역에서의 구입이 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했다.

□ 김교흥의원은, 우리나라 석유사업분야가 상하류의 기반구축과 유기적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나 세금감면제도가 그 실효성을 찾는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극히 저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원일변도의 정책의 변화와 도입과 판매로 분류되는 하류부분에 대한 정책개입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북한대륙붕개발에 적극 참여하라!!

북한 대륙붕개발 전담추진반 구성 촉구

□ 북한의 대륙붕 개발에 한국석유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교흥의원(산자위, 인천서강화갑)은, 북한의 서한만분지에서 소량이지만 1일 450배럴의 원유가 생산된 바 있다고 밝히고, 남북경협 및 교류의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기술이 앞서는 석유공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상 지역 시추 현황 >

구 분	서한만 분지	안주 분지	동한만 분지
면 적	11천㎢	9천㎢	24천㎢
물리탐사	총5,500L-Km	미상	총8,500L-Km
시 추	13공	4공	2공
탐사결과	1개공 450배럴/일 생산(’85)	1개공 70배럴/일 생산(‘73)	가스징후 발견
참여회사	Aminex

□ 김교흥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석유수입량은 2001년을 기준으로 4,24만4천배럴로 국내하루 소비량의 약 2일분이고, 국내수입량 790,992천배럴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나, 북한도 최근 경제개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석유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고, 한국전력이 지난 ’97년 함경남도 신포의 경수로사업에 참여한 선례가 있고, 현재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주로 민간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유공사가 공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남북경협이 한층 더 확대될 것이고,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특히, 북한지역의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공불제도의 성공요인은.....

21년 간의 예산투여, 국부유출인가 국부창출인가

□ 성공불융자제도는 융자대상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의 상환 외에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융자제도로,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참여시켜 개발원유를 통한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84년부터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국회 김교흥의원(산자위, 인천서강화갑)의 조사에 의하면, 84년부터 2003년 말까지 85건의 대출실적이 있었고, 대출실적 총 737,328천불 중, 37건이 실패한 개발사업으로 총 333,971천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

< 성공불 융자 대출실적, 84!03,12월 기준>(단위 미화천불)

구분	사업수	대출금액	비고
성공사업	11	251,113
감면사업	37	333,971
진행사업	37	152,244
계	85	737, 328

□ 지금까지 성공불융자금액의 감면액 333,971천불은 국가예산(에특회계)에서 사용되었고, 이중 석유공사의 감면액은 210,000천불로 밝혀졌다.

□ 결국 333,971천불이라는 국부가 사업실패로 유출된 결과인데, 민간기업이 탐사사업에서 약 20%의 자기자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탐사 실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있겠느냐는 주장을 했다.

□ 김교흥의원은 333,971천불이라는 국부소진을 국부창출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크고, 장시간이 필요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사업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있어서 탐사사업의 사전평가와 사후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다.

	에너지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업의 운송수단 연구 全無!!

□ 지난 9월 20일 노무현대통령은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는 에너지외교를 강화한 바 있다. 방러성과로 ▷카스피해 해상석유 탐사광구(한국측 추정지분매장량 4.5 ~ 6.5억배럴) 선정을 위한 의정서(Protocol)을 한국콘소시엄(대표 한국석유공사)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공사(KMG)가 체결하였고 ▷카자흐스탄 남서부 유전지대 소재한 Tenge 육상석유개발광구에 대한 KMG지분매입 우선협상권을 부여받는 MOU를 한국석유공사와 KMG가 체결

□ 그동안 카스피해 석유는 엄청난 추정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지질적으로 고압의 유독가스층이 분포하고 있어 시추공을 뚫는데 기술적 어려움과 추가 생산비 소요문제, 해외의 주요시장과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수송비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기피한 에너지원이었다.

□ 10월 5일(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소속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강화갑)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외교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데, 석유사업의 리딩부서인 한국석유공사는 생산성 문제, 운송수단의 제약성을 앞세운 나머지 운송수단에 대한 연구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리와의 육상운송수단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에너지중요도를 감안한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 김교흥의원은, 이 지역 개발생산 관련, 지리적 여건 및 수송수단의 열악으로 국내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SWAP시장에 대한 활용방안 및 경제성에 대한 치밀한 조사로 성공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정유사! 염불인가? 잿밥인가?

석유개발사업은 뒷전, 석유판매에 주력...

□ 그동안 국내정유사들은 외국자본을 바탕으로 정유, 판매 등 하류부분에 치중하여 상류부분인 석유개발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회 산자위소속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강화갑)이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내정유사들은 고유가시대인 현재도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의 고시자료에 의하면, 국내 5개 정유사는 영업이익이 02년도 1조4백1십억원, 03년도 1조9천1백3십억원, 04년도 상반기 1조9천7백6십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o 특히, 단기순이익은 02년 6천5십억원, 03년 1조1천5백4십억원으로 2배 정도의 증가

o 04년도 상반기 단기순이익만 1조6천6백8십2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제 고유가에도 불구 정유회사의 이익증가는 오히려 증가 추세

< 97년이후 정유사별 영업이익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상반기
SK	2,083,495	869,029	792,512	998,167	565,361	388,195	671,284	748,652
LG정유	1,344,945	623,367	337,842	487,758	415,764	368,291	593,516	460,331
S-OIL	686,323	517,337	401,300	371,742	216,276	105,229	387,392	471,007
현대오일뱅크	542,130	111,845	192,435	173,582	47,601	141,657	183,600	246,355
인천정유	542,046	201,731	89,466	10,408	42,917	37,794	77,769	50,209
합계	5,198,939	2,323,309	1,813,555	2,041,656	1,287,919	1,041,165	1,913,561	1,976,555

< 97년이후 정유사별 단기순이익 증감현황 >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상반기
SK	20,217	115,705	345,038	144,770	91,215	136,846	15,169	701,851
LG정유	17,767	235,527	201,198	87,888	187,088	382,062	385,653	358,023
S-OIL	94,357	271,395	287,975	5,351	19,125	187,236	255,639	366,370
현대오일뱅크	11,253	87,304	40,205	-193,118	-331,291	50,348	55,043	220,984
인천정유	-58,155	-80,762	,158,286	-264,319	-203,777	-150,967	443,080	35,070
합계	85,439	329,169	716,131	-219,428	-237,640	605,525	1,154,584	1,682,299

* 금융감독원 고시자료

□ 반면에 국내정유사들의 석유개발사업 중 민간정유사 참여 실적은 매우 미약하며,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SK의 경우에도 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발/생산 사업은 4개 수준으로 나타나 국제유가가 50달러를 상회하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유회사들의 영업이익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벽을 높이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개발 현황 > - SK만 4개 참여

회사명	개발/생산광구	탐사광구
인천정유	영국 캡틴 알제리 이싸우에네
LG정유		캄보디아 해상
SK	예멘 마리브, 마리브가스전 ※이집트 자파라나 ※페루 8, 카미시아 코트디브와르 CI-11 베트남 15-1 ※카타르 Ras Laffan 리비아 NC174	인도네시아 방코, 적도기니 Area-C, D ※코트디브와르 CI-01 호주 WA278P 브라질 BMC-8 인니 NEM 1

주) ※석유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단독사업

□ 김교흥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정유사들은 이미 외국자본이 50% 이상 지배하고 있으며, 하류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정유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자주개발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석유소비의 전량을 수입, 석유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개발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경우, 국가의 정책과제가 민간 기업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해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향후 정책적 반영이 주목된다.

< 참고 1: 정유회사 지배구조 및 영업실적(03) >

구 분	S K	L G	현 대	S-OiL
지배구조 (주요 외국사)	크레스트 시큐러티즈 14.99%	칼텍스 40% 셰브론텍사코 10%	IPIC 50%	아람코 35%
외국인비중(%)	61.35	50.00	50.00	46.30
시장점유율(%)	27.62	24.38	9.80	10.79

* 외국인 비중은 ‘04. 10. 1 기준

☞ 알고 싶다. 석유도매가-석유가격의 지역편차

□ 97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가격의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에 대한 소매가격 결정 요인 및 원가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나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정유사들의 도매가격 공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정부의 개선노력을 제기했다.

□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서울의 주변도시라는 이유로 지가와 물류비에서 상당한 가격절감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비슷한 가격책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16개 도시 가격비교표.>

○2001년도

구분	2001년 1월	2001년 2월	2001년 3월	2001년 4월	2001년 5월	2001년 6월	2001년 7월	2001년 8월	2001년 9월	2001년 10월	2001년 11월	2001년 12월
서울	1,306.05	1,305.97	1,306.12	1,319.08	1,321.08	1,331.69	1,329.78	1,307.11	1,298.33	1,297.12	1,272.89	1,246.14
부산	1,280.59	1,277.65	1,274.39	1,285.11	1,285.74	1,293.59	1,295.05	1,287.01	1,269.84	1,265.99	1,243.81	1,217.40
대구	1,272.26	1,269.06	1,270.88	1,274.62	1,277.13	1,286.91	1,295.30	1,288.67	1,273.03	1,262.83	1,226.42	1,194.34
인천	1,303.30	1,304.52	1,301.88	1,317.34	1,309.70	1,322.11	1,323.13	1,310.61	1,300.71	1,295.88	1,269.91	1,242.27
광주	1,273.65	1,271.79	1,269.63	1,274.06	1,268.48	1,277.78	1,278.13	1,279.73	1,272.23	1,267.27	1,245.96	1,205.42
대전	1,267.87	1,266.96	1,268.59	1,278.46	1,267.28	1,274.94	1,287.52	1,285.93	1,275.66	1,265.15	1,237.50	1,208.05
울산	1,285.87	1,284.12	1,288.01	1,296.48	1,293.57	1,303.28	1,299.02	1,296.33	1,274.02	1,259.93	1,224.71	1,209.37
경기	1,296.50	1,294.99	1,292.11	1,306.06	1,300.82	1,310.23	1,312.04	1,296.36	1,287.43	1,282.32	1,254.81	1,227.84
강원	1,300.69	1,300.05	1,299.29	1,312.29	1,310.99	1,323.27	1,322.35	1,306.30	1,290.05	1,284.06	1,260.97	1,234.40
충북	1,270.31	1,266.03	1,266.53	1,273.66	1,270.49	1,278.48	1,280.41	1,280.34	1,265.68	1,263.12	1,236.95	1,205.79
충남	1,288.11	1,287.25	1,287.11	1,295.31	1,292.63	1,292.63	1,294.25	1,285.58	1,274.69	1,270.51	1,243.51	1,212.39
전북	1,261.70	1,260.63	1,264.39	1,267.52	1,271.53	1,280.73	1,280.68	1,276.35	1,263.12	1,253.39	1,232.08	1,207.10
전남	1,269.02	1,268.13	1,269.24	1,272.86	1,271.27	1,277.09	1,277.68	1,273.33	1,262.57	1,257.45	1,238.63	1,209.40
경북	1,285.43	1,281.37	1,280.29	1,283.85	1,280.69	1,284.65	1,291.10	1,286.31	1,271.51	1,260.30	1,234.84	1,205.44
경남	1,281.80	1,279.27	1,277.61	1,289.87	1,289.16	1,296.14	1,296.13	1,288.18	1,272.38	1,265.81	1,239.05	1,209.24
제주	1,314.50	1,314.44	1,314.75	1,328.13	1,330.30	1,343.54	1,343.38	1,315.13	1,277.16	1,275.79	1,261.82	1,240.50
전국평균	1,287.02	1,285.34	1,284.85	1,294.67	1,292.34	1,301.15	1,302.25	1,291.87	1,278.93	1,273.23	1,248.47	1,219.87

○2002년도

구분	2002년 1월	2002년 2월	2002년 3월	2002년 4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8월	2002년 9월	2002년 10월	2002년 11월	2002년 12월
서울	1,257.36	1,257.17	1,271.79	1,302.21	1,331.30	1,326.95	1,313.51	1,303.92	1,304.86	1,330.76	1,341.01	1,322.64
부산	1,223.27	1,217.39	1,224.78	1,259.54	1,288.09	1,285.98	1,278.03	1,271.15	1,268.73	1,291.00	1,297.85	1,281.95
대구	1,207.01	1,198.49	1,206.60	1,246.94	1,279.81	1,275.91	1,263.89	1,252.87	1,251.85	1,277.25	1,281.15	1,272.41
인천	1,252.72	1,252.14	1,263.37	1,292.94	1,320.44	1,319.16	1,300.80	1,292.90	1,289.19	1,312.51	1,322.31	1,306.32
광주	1,214.03	1,207.44	1,216.73	1,246.44	1,275.64	1,271.97	1,263.30	1,257.98	1,252.98	1,279.97	1,291.02	1,281.31
대전	1,217.80	1,219.21	1,221.40	1,264.01	1,294.36	1,294.30	1,282.73	1,271.98	1,268.17	1,288.28	1,295.80	1,291.88
울산	1,219.08	1,212.40	1,220.60	1,254.93	1,285.23	1,274.38	1,264.11	1,261.57	1,261.42	1,282.29	1,293.58	1,282.94
경기	1,238.04	1,238.63	1,248.66	1,279.81	1,306.75	1,302.84	1,290.78	1,281.75	1,278.97	1,304.06	1,314.35	1,297.58
강원	1,244.59	1,242.38	1,251.11	1,283.77	1,311.60	1,307.97	1,295.40	1,283.24	1,281.28	1,302.41	1,316.99	1,298.34
충북	1,211.93	1,211.08	1,212.43	1,245.99	1,270.17	1,270.93	1,258.85	1,255.10	1,252.56	1,271.11	1,280.18	1,271.90
충남	1,217.69	1,217.31	1,221.05	1,245.31	1,277.56	1,275.24	1,268.20	1,260.12	1,253.52	1,269.15	1,283.16	1,267.18
전북	1,208.67	1,199.32	1,207.15	1,236.44	1,269.83	1,260.88	1,252.23	1,241.63	1,238.49	1,258.50	1,271.27	1,260.01
전남	1,208.65	1,206.88	1,211.62	1,237.86	1,263.03	1,258.46	1,249.26	1,242.76	1,243.15	1,266.45	1,272.16	1,262.37
경북	1,212.29	1,209.84	1,217.57	1,247.05	1,272.36	1,266.56	1,258.45	1,247.19	1,243.15	1,271.39	1,279.81	1,270.09
경남	1,215.26	1,213.87	1,219.81	1,251.39	1,282.83	1,279.53	1,268.62	1,265.31	1,263.86	1,285.50	1,292.47	1,279.06
제주	1,255.50	1,255.50	1,274.41	1,301.41	1,325.13	1,322.56	1,320.75	1,313.00	1,312.13	1,338.43	1,347.13	1,328.66
전국평균	1,227.50	1,225.43	1,233.62	1,265.08	1,293.46	1,289.42	1,278.72	1,269.97	1,267.72	1,291.09	1,300.54	1,286.66

○ 2003년도

구분	2003년 1월	2003년 2월	2003년 3월	2003년 4월	2003년 5월	2003년 6월	2003년 7월	2003년 8월	2003년 9월	2003년 10월	2003년 11월	2003년 12월
서울	1,340.41	1,373.11	1,394.91	1,353.89	1,334.06	1,327.24	1,318.29	1,318.29	1,317.50	1,317.50	1,342.67	1,350.23
부산	1,296.80	1,327.02	1,352.08	1,314.93	1,288.19	1,278.22	1,264.17	1,264.17	1,260.89	1,260.89	1,287.55	1,296.99
대구	1,282.36	1,312.37	1,339.30	1,308.76	1,270.03	1,256.94	1,248.02	1,248.02	1,245.95	1,245.95	1,267.23	1,282.01
인천	1,323.16	1,356.37	1,379.13	1,336.22	1,314.89	1,305.95	1,288.00	1,288.00	1,288.31	1,288.31	1,315.33	1,324.64
광주	1,295.81	1,319.69	1,339.88	1,311.61	1,277.00	1,257.43	1,252.16	1,252.16	1,253.94	1,253.94	1,283.00	1,312.00
대전	1,306.77	1,333.32	1,348.77	1,320.25	1,289.37	1,282.22	1,276.98	1,276.98	1,274.87	1,274.87	1,296.47	1,306.47
울산	1,295.34	1,326.73	1,351.15	1,314.21	1,284.20	1,277.17	1,266.00	1,266.00	1,267.44	1,267.44	1,288.04	1,297.82
경기	1,315.35	1,345.52	1,368.57	1,329.84	1,304.86	1,296.10	1,286.92	1,286.92	1,285.15	1,285.15	1,309.83	1,319.75
강원	1,310.65	1,340.72	1,364.03	1,322.37	1,294.42	1,285.64	1,272.50	1,272.50	1,271.25	1,271.25	1,296.02	1,302.26
충북	1,279.39	1,304.15	1,326.20	1,292.00	1,261.32	1,259.10	1,245.42	1,245.42	1,237.90	1,237.90	1,258.60	1,272.48
충남	1,284.01	1,312.69	1,334.46	1,301.38	1,270.70	1,262.35	1,253.19	1,253.19	1,245.41	1,245.41	1,266.47	1,279.83
전북	1,265.55	1,292.84	1,308.90	1,285.13	1,253.97	1,252.81	1,250.25	1,250.25	1,237.67	1,237.67	1,256.20	1,266.35
전남	1,272.84	1,294.80	1,320.81	1,291.78	1,262.08	1,250.46	1,242.78	1,242.78	1,237.80	1,237.80	1,255.21	1,273.61
경북	1,282.03	1,308.39	1,332.31	1,299.06	1,265.72	1,255.91	1,251.69	1,251.69	1,244.92	1,244.92	1,265.41	1,276.63
경남	1,293.08	1,318.63	1,345.94	1,307.55	1,278.06	1,269.74	1,259.00	1,259.00	1,256.70	1,256.70	1,280.38	1,289.65
제주	1,348.66	1,377.03	1,400.34	1,361.53	1,341.96	1,334.94	1,324.75	1,324.75	1,326.50	1,326.50	1,356.00	1,363.00
전국 평균	1,300.81	1,329.15	1,352.22	1,316.61	1,288.79	1,280.40	1,271.10	1,271.10	1,267.51	1,267.51	1,290.42	1,301.49

○ 2004년도

구분	2004년 1월	2004년 2월	2004년 3월	2004년 4월	2004년 5월	2004년 6월
서울	1,374.55	1,388.91	1,401.53	1,404.67	1,414.83	1,406.77
부산	1,322.96	1,343.95	1,347.27	1,349.95	1,364.18	1,366.32
대구	1,307.86	1,328.14	1,330.00	1,330.15	1,343.35	1,355.13
인천	1,348.83	1,365.85	1,377.83	1,382.75	1,392.82	1,390.28
광주	1,331.19	1,353.56	1,352.23	1,354.75	1,378.96	1,383.80
대전	1,330.51	1,351.90	1,360.36	1,365.35	1,376.47	1,381.11
울산	1,324.23	1,341.44	1,347.52	1,351.15	1,363.21	1,364.85
경기	1,343.64	1,360.31	1,367.47	1,369.15	1,382.16	1,379.61
강원	1,327.50	1,345.26	1,349.16	1,350.04	1,360.96	1,363.36
충북	1,300.32	1,324.20	1,325.13	1,328.50	1,339.96	1,350.08
충남	1,303.49	1,326.40	1,330.31	1,331.33	1,342.36	1,355.23
전북	1,290.79	1,319.23	1,318.33	1,322.33	1,337.60	1,347.88
전남	1,302.06	1,319.59	1,320.75	1,325.58	1,350.78	1,364.24
경북	1,301.71	1,325.67	1,326.09	1,326.63	1,341.36	1,354.20
경남	1,315.74	1,332.08	1,335.94	1,337.42	1,351.26	1,358.61
제주	1,388.00	1,399.53	1,413.00	1,419.28	1,429.81	1,417.00
전국평균	1,326.66	1,345.82	1,350.79	1,353.33	1,367.11	1,371.21

☞ 하류부문의 대대적인 구조변화 필요-외국인 지분 문제

□ 김교흥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SK정유에 대한 소보린의 경영권 쟁탈전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민간중심의 하류시장 건설이 국민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국가적으로는 국부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문제제기를 했다. 김의원은 하류부분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화 정책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비축사업, 이젠 유전매입하자!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축기지 건설에 의한 국내 비축이 아닌 유전매입을 통한 장기 원유량 확보)

□ 비축유의 비축목적은 국가적 비상사태 및 내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량은 7억6천5백만 배럴로 충유율 약 77%정도이다.

□ 또한, 9억9천1백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2008년까지 공동비축 2천4백만배럴 포함 총1억4천1백만배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며, 3차 비축계획에 의하여 현재 서산, 여수, 거제 3개 기지가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2개기지를 건설, 2007년까지 1억4천6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보할 예정이다.

□ 김교흥의원은

o 비축유 사용실적은 91년 걸프전 때 유류 450만 배럴, LPG 3만500톤에 불과

o 또한, 충유율이 77%로 총 저장용량 약 9천9백1십만배럴 중 2천2백만 배럴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약 5,000억원의 금액이 비워져 있는 탱크를 위해 사용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원유탱크 제작 비용 : 1배럴 당 1만 8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예상

o 또한 김교흥의원은 탱크의 관리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02년 기준 1배럴당 관리비는 408원임)

□ 김교흥의원은 국내석유부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비축기지의 건설이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어렵다면 인식을 전환하여, 자주율 확보목적의 비축정책과 더불어 해외유전에 대한 확보정책으로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프리미엄, 동북아에너지 물류중심국가건설에 활용해야

동아시아 프리미엄문제와 대책

☞ 동아시아 프리미엄해결방안

□ 중동 산유국들은 세계 주요 석유소비지(동아시아, 유럽, 미국)로 원유를 수출함에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가격을 적용ㆍ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동아시아와 미국 및 유럽과의 판매가격 차이를 일명 “동아시아 프리미엄 (East Asia Premium)”이라고 지칭한다.

■ 아시안 프리미엄의 추이를 살펴보면

ㅇ '91～'03년 A/L 판매가격은 유럽 및 미국간 가격차는 없는 반면, 이들 지역과 아시아지역 간 가격차는 약 $1.00/bbl 이상이 존재한다.

< Arab Light의 지역별 가격 비교 (’91～’03) >

(단위: $/bbl)

지역별 수출가격			지역별 가격 편차
아시아	유 럽	미 국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18.26$	17.30$	17.25$	0.96$	1.01$

주) 본선인도(FOB) 및 기간계약 가격 기준, A/L은 사우디 생산량(‘01년, 830만b/d)의 60%(500만b/d) 점유하는 대표 유종

< 최근 3년간 추이 >                                            (단위 : $/bbl)

구 분	지역별 수출가격			지역별 가격 편차
	아시아	유 럽	미 국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2001	23.10	20.81	18.27	2.28	4.83
2002	24.30	23.72	24.42	0.58	-0.13
2003	27.71	24.99	25.73	2.72	1.83

□ 원일을 살펴보면

○ 아시아 지역의 중동원유 수입의존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 총 원유도입량의 68%를 점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중동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79%에 달하고 있고,

○ 두바이유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동원유의 현물시장가격은 중동에서 생산, 판매되는 거대한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없으며, 아시아에 판매되는 원유가격의 적정한 마커(기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교흥의원은 우리는 가스와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도 원유가격을 토대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원유의 고가격 문제는 에너지 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아시아행 가격공식에 적용되는 현 마커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없으나,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이미 확보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감안할 때 브렌트유를 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가격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물, 선물 바터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 또한 중동원유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앙골라 및 러시아 원유 등 비중동 원유의 도입을 추진하며, 아시아 지역에 우호적인 원유(예:멕시코의 Ithmus)를 찾아 도입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다.

□ 김교흥의원은 석유공사는 산유국이 조정요인 책정의 합리성을 갖도록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전한 협상전략을 채택하고, 아시아 소비국간에는 정부:정부, 기업:기업, 연구소:연구소 사이에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 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노력으로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석유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동북아 에너지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 동북아 석유소비량은 하루 약 1천4백만배럴로서 세계 총 석유소비량 7천8백만배럴의 18%를 차지하며, 북미와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석유 대소비지역이며, 세계 원유 수입량의 20%인 8백3십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주요국의 석유소비 및 전망】(단위 : 백만bbl)

구 분	일 본	중 국	한 국	대 만	동북아계	세계총계
석유소비	5.45	5.98	2.3	0.88	14.61	78.1
순 위	3	2	7	19	-	-
수요전망	5.8	6.5	2.8	1.1	16.2	95

□ 이러한 상황에서는 석유공사 비축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중국 등 주요 동북아국을 겨냥한 석유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석유물류 중심지가 되면 국내에 충분한 석유가 항상 존재하여, 유사시 시장을 통한 석유확보가 용이하여 경제적 비축과 수급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 김교흥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관문으로서 주변에 중국과 일본 등 거대한 석유 소비시장이 위치해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에다가 모든 항만에 대형유조선 접안이 가능하며, 여기에 항만이용료 등의 경쟁력만 갖추면 주변국보다 석유물류 중심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했다.

□ 김교흥의원은 석유공사가 현재 여수기지를 활용하여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사와 1천1백만배럴 정도의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를 활용하여 향후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싱가폴 FTA, 석유업계 비상!!!

석유공사의 FTA대응전략은 있는가?

□ 세계적 추세인 FTA체제는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확보, 국내산업 구조조정 촉진, 해외자본 및 기술도입 촉진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석유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고, 특히 2004년 협상완료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와의 FTA치결을 앞두고 석유공사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한-싱가폴 FTA협상에서는 과학기술, 에너지분야의 협상이 전개될 전망인데 싱가폴의 경우,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고 아시아의 석유 선물거래시장의 운영으로 석유산업의 경우 국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FTA체결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석유산업 붕괴 위험이 있다.

□ 중국의 경우, 석유확보를 위해 GCC(걸프협력회의 - 페르시아만의 아랍산유국 지역협력 기구)와 FTA체결을 서두르는 등 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김교흥의원은 석유공사가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모자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하며 특히, 석유와 관련된 안보영역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한-싱가폴 FTA협상을 앞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할것을 당부했다.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동북아 에너지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 김교흥 의원은 끝으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원에 대한 경쟁적 확보 전쟁은 아시아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아시아권의 에너지관련 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한․중․일간의 ‘동북아에너지협력회의’와 같은 모색의 장을 확대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 우리 참여정부의 아젠다인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과 맞물려, ‘에너지의 물류중심국가건설’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할 수 있는 기구의 존재 필요 하기 때문에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해외유전개발등 해외개발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전체 석유개발투자비보다 수십 배 규모의 프랑스의 토탈, 독일의 베바등과 같은 메이져급 해외유전개발 및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구건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 주요 석유수입국 석유회사의 년간 석유개발 투자비 >

국가	회사명	투자비(억달러)	생산량(백만배럴)
프랑스	Total	101	2,416
이탈리아	ENI	94	1,472
독일	VEVA	31	1,028
한국	국내전체	2.1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