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8.(월)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 이명박시장 질의 ■ □서울, 세계일류도시□ 가능한가? 1. 공사판 강북, 서민이 머물 곳이 없다. 2. 서울에 시민은 없다 3. 성장동력은 없는가? ■ □대중교통체계 개편□ 할 일이 많다 1. 버스준공영제 재정대책 마련해야 2.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독사업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광역대중교통관리기구□가 필요하다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시장 질의]

1. 9월17일 발족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이재오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있으며, 한나라당 소속의원 12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지방의원들이 망라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서울시의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고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였다면, 이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당원의 시장입니까?

2. 지난 6일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관제데모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9월14일 행정과장과 행정국장 명으로 구청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각 구청별로 200명씩의 인원동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문서를 받은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의 명의로 각 동에 10명씩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냈고, 후암동에서 10명의 명단을 구청에 보낸 문서가 있으며,

-또한, 현직 공무원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들이 집회에 참석한 증거가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같은 문구의 플랭카드가 일제히 게시되었으며, 구청별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일제히 개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집회 준비와 동원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데모가 아니라면 무엇이 관제데모입니까? 시장께서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관제데모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3. 시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①지방자치법 제114조(국가시책의 구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지방재정법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공무원과 국가조직을 동원하여 반대 집회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반대운동을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홍보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법률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것임>

4. 지난 10월12일 □위증문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시장은 □국감 이전에 동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국감에서 답변했던 바와 같이 사실을 확인해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위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시장의 입장입니까?

-서울시 전체 조직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조직동원을 요청하였고, 관련 예산을 편법 지원하였는데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 조직을 움직이고 동원하는데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보고체계는 엉망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직접 보낸 행정과장은 행자위 국감이 진행되던 당일에도 이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경기도 지사처럼 본인이 시켜서 일어난 일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면모가 아닙니까?

5. 10월말경에 서울에서 몇십만이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월과 10월에 서울시 전역에서 대규모 동원되는 관제데모를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이 다다르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조용히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반대운동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을 조직동원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17일 중앙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데모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과 가슴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관제데모를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 서울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서울시는 행정수도가 이전했을 경우를 대비한 어떤 계획도, 행정수도 이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결과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장은 지난 대선이 있기 며칠 전인 2002년12월13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년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과학적인 근거 하나 없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입니까? 이러면서 관제데모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울, 세계일류도시□ 가능한가?

서울시는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서울, 세계일류도시□라는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의 3대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목표인 서울,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3대비전을 통해 지금 우리 서울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1. 공사판 강북, 서민이 머물 곳이 없다.

우선, 지금 서울의 모습이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출발한 뉴타운 건설계획은 `02년 10월 왕십리(성동구 상왕십리동)·길음(성북구 길음, 정릉동)·은평(은평구 진관외동)뉴타운 등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며, `03년 11월에는 종로구 평동을 비롯한 12개소를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10개 내외의 3차 뉴타운 지구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하면 뉴타운 지구는 총 25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모두 89개 구역 11만7,000여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과 세입자 5만1,000여명 가운데 41.2%에 달하는 2만1000여명만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서울시의 재개발에 따른 재입주율은 41.2%에 불과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강북의 재개발 지역은 재입주율이 11∼1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재개발한 상암 지역의 경우도 평당 보상금액이 450만원에 그친 반면 재입주 비용은 평당 6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거주자의 경우 재입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 거주자나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최소 10만여명에 이르는 주민과 세입자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예정된 15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이 올해를 시작으로 전 도시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사업기간 동안 약 18만여 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칫 이에 따른 전세난 및 주택가격 상승 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의>시장께서는 사업시행으로 지구 주민들의 이주 등으로 인한 전세난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시설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제 거주 주민들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그리고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2. 서울에 시민은 없다

두 번째는,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02년 이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에 있어 7월 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03년 7월 1일은 청계고가를 헐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7월 1일은 시청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업이 시행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혹시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시기를 두 달 앞당기실 계획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의>취임 이후 매년 7월 1일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지나치게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든 사업 일정을 시장님의 취임 일에 맞춰 준비하고, 시행하다보니 모든 행정업무가 사람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취임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일정 짜맞추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편은 모두 서울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정은 말 그대로 □전시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안이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될 파급 효과에 비해, 새로운 제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 기간은 턱없이 짧고 여론 수렴 절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왔음에도, 시장님의 취임일에 시행하기 위해 사업일정 조정이나 재검토 등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은 시장님의 취임일인 7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질의>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꼭 7월 1일에 시행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권도전을 위한 시장님의 치적 쌓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장동력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이 이루어지고 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01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47%, 제조업체수의 57%, 전국대학의 43%, 연구인력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경제의 심장부로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97년 97조 9,470억원에서 `02년 128조 497억원으로 지난 5년간 30.7%의 증가율을 보여, 동기간의 전국증가율 35.0%에 비해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속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22.7%이던 것이 `02년에는 21.9%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지역내총생산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의>시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는 서울시 자체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0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연차보고서(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종합경쟁력 부분에서 14위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은 겨우 8%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전체산업의 91.7%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매우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산업구조 하에서의 경제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규제 완화 및 건전한 산업구조로의 개선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서울은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형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서울의 경쟁력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할 일이 많다

서울시는 올해 7월 1일 이명박 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추어 인천시와 경기도 등과는 협의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단행함으로써 버스 교통카드 오류, 갈아타기 불편 및 노선의 불합리, 환승시 과다요금 징수 등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버스준공영제 재정대책 마련해야

그동안 버스노선이 버스업체의 수익위주로 운영되어 굴곡, 장거리, 중복노선이 양산되었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아예 노선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96년 30.1%이던 버스이용률이 `02년도 26.0%로 떨어지고, 승용차이용률은 24.6%(`96)에서 `02년에는 26.9%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이용률이 현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버스업체간 수익경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익 경쟁체제를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되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버스업체간에 서울시가 적정이윤 고정비의 7.2%를 보장하고, 회사의 버스운행실적 등을 평가해 고정비의 1.3%를 성과이윤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편 시행초기의 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 정확한 재정지원 규모의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교통체계개편이후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기존 시내버스카드할인 손실분 보전액(연간 약 1,000억) 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재정지원 현황 및 추계를 밝혀주시고, 버스재정지원 및 지하철정기권발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독사업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신카드시스템의 공급·운영업체로 LGCNS컨소시엄을 선정하였는데, 채점표를 보면 기술분야에서 모든 항목이 경쟁컨소시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분야의 점수가 우수하여 선정된 컨소시엄이, 버스교통체계 개편이후 9월 말 현재 신고 접수된 단말기 오류는 6만5천건으로 환불금액만도 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신고조차 안된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질의>모든 항목에서 경쟁 컨소시엄보다 기술점수를 높게 받았음에도 이렇게 단말기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시민 불편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한 (주)한국스마트카드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여 사용하던 카드대신, (주)한국스마트카드를 단일사업자로 하는 독과점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별도의 다기능 교통카드 공급을 위한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T-머니의 정산체계 등 시스템 가동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교통카드가 추가 공급될 경우 시민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소유하도록 하게 되어있어, 단일 사업자를 통한 독과점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오류는 버스교통카드시스템의 독과점체제에 기인하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장기적으로 독과점시스템을 풀고 다른 사업자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광역대중교통관리기구□가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8월 경기도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요금 증가□, □바뀐 노선정보 불확실□, □정류장 노선안내 부족□ 등을 이유로 50%이상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할 경우 다른 서울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으로의 환승시 요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료 환승에 따른 적자 보전을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수도권의 교통체계 통합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는 결국 수도권의 대중교통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7월1일에 맞춰 교통체계를 바꾸는데 급급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환승할인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요금인상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 경기도, 인천, 건교부, 철도청 등 관계기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버스, 지하철, 국철 등의 요금 및 환승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