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2004. 10. 4

국회의원  안  명  옥

• • 목    차 • •

Ⅰ. 머리말	1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	5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7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7

2)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10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12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	12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13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14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16

5)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	18

6)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20

3. 저출산의 영향	21

1) 전체 인구의 감소	22

2) 기존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23

3)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23

4)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23

5) 저출산 추세는 곧 고령화 추세	24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25

1. 저출산 사회대책, 이미 늦어	27

2. 출산교육의 문제 :

생명과 성,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소극성과 단순성	28

3. 근본적인 해결 노력없이 고령화 대책에 치중	30

4. 출산 가치관 변화없이 문제해결 불가능	30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33

1.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35

1) 일  본	36

(1)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36

(2) 출산장려정책	37

2) 독  일	41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41

(2) 출산장려정책	42

3) 프랑스	45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45

(2) 출산장려정책	46

4) 스웨덴	49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49

(2) 출산장려정책	50

5) 영  국	53

(1)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53

(2) 출산장려정책	53

2.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시사점	55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	5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61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한계	63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75

1.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77

2. 장기적 정책과제	78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78

3. 단기적 정책과제	78

1) 보육서비스의 개선	78

2) 미숙아 지원의 강화	80

3)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82

4)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83

Ⅶ. 결    어	85

※ 부    록	89

1.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1

2.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93

3. 일본의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	100

※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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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Ⅰ. 머 리 말

2004년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였다. 2002년 1.17명에 이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임여성이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저출산 사회 대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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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두고 세계는 ‘압축성장’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역시 ‘한국형 압축 저출산 추세’라고 자조(自嘲)해야 할 상황이다. 20세기에도 그랬지만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닥칠 문제이다. 저출산 사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은 전체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급증,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지속가능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2003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떨어진 싱가포르는 총리가 국민 앞에 나서서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2004년 8월 22일 싱가포르의 신임 총리 리센룽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국경일 연설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사회 가치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혼인, 가정,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닥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출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리센룽의 발언은 저출산 사회대책의 방향을 밝힌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지향적 메시지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의지가 담긴 미래지향적 청사진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해나갈 확고한 리더십이다.

확실하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향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침반 없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항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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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을 나타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OECD평균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합계출산율이 2.1명에서 1.33명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8명에서 2001년 1.30명으로 떨어지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 TFR)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낸 것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추이(1960~2003)>

안명옥의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추이』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출산율	연도별	합계 출산율	연도별	합계 출산율	연도별	합계 출산율
1960*	6.0
1970	4.53	1980	2.83	1990	1.59	2000	1.47
1971	4.54	1981	2.66	1991	1.74	2001	1.30
1972	4.14	1982	2.42	1992	1.78	2002	1.17
1973	4.10	1983	2.08	1993	1.67	2003	1.19
1974	3.81	1984	1.76	1994	1.67
1975	3.47	1985	1.67	1995	1.65
1976	3.05	1986	1.60	1996	1.58
1977	3.02	1987	1.55	1997	1.54
1978	2.65	1988	1.56	1998	1.47
1979	2.90	1989	1.58	1999	1.42

*주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우리나라는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에는 인구대체출산수준(replacement level)인 2.08명에 도달하였고, 1999년에는 1.42명으로 급감하였다. 2000년에는 1.4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더욱 낮아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200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2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 합계출산율 2.1명

<출생아수 및 조출생율 변화추이(1970~2003)>

안명옥의원,『출생아수 및 조출생율 변화추이(1970~2003)』요구자료, 통계청, 2004

연도별	출생아수(명)	조출생율(%)	증감(명)	합계출산율(명)
1970	1,006,645	31.2	-	4.53
1971	1,024,773	31.2	18,128	4.54
1972	955,438	28.5	-69,335	4.14
1973	967,647	28.4	12,209	4.10
1974	924,311	26.6	-43,336	3.81
1975	874,869	24.8	-49,442	3.47
1976	797,462	22.2	-77,407	3.05
1977	827,079	22.7	29,617	3.02
1978	752,409	20.4	-74,670	2.65
1979	864,297	23.0	111,888	2.90
1980	865,350	22.7	1,053	2.83
1981	880,310	22.7	14,960	2.66
1982	858,832	21.8	-21,478	2.42
1983	778,362	19.5	-80,470	2.08
1984	682,217	16.9	-96,145	1.76
1985	662,510	16.2	-19,707	1.67
1986	641,644	15.6	-20,866	1.60
1987	629,432	15.1	-12,212	1.55
1988	637,462	15.2	8,030	1.56
1989	646,197	15.2	8,735	1.58
1990	658,552	15.4	12,355	1.59
1991	718,279	16.6	59,727	1.74
1992	739,291	16.9	21,012	1.78
1993	723,934	16.4	-15,357	1.67
1994	728,515	16.3	4,581	1.67
1995	721,074	16.0	-7,441	1.65
1996	695,825	15.3	-25,249	1.58
1997	678,402	14.8	-17,423	1.54
1998	642,972	13.8	-35,430	1.47
1999	616,322	13.2	-26,650	1.42
2000	636,780	13.4	20,458	1.47
2001	557,228	11.6	-79,552	1.30
2002	494,625	10.3	-62,603	1.17
2003	493,471	10.2	-1,154	1.19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8년 무오년(戊午年)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74,670명이 감소하였고, 198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0,470명이 감소하여 인구대체출산율 2.08명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에는 “새천년 즈믄둥이”의 계획출산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557,228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02년 또다시 임오년(壬午年) 말띠해에는 62,603명이 감소하는 문화적 출생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93,471명으로 전년도 494,625명에 비해 1,15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출생률은 10.2명으로 2002년보다 0.1명 감소하였다.

조출생률 :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

<가임여성 변화추이(1970~2050)>

안명옥의원, 『가임여성변화추이(1970~2050)』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명)

연도별	15~49세 가임여성수	연도별	15~49세 가임여성수	연도별	15~49세 가임여성수	연도별	15~49세 가임여성수
1970	7,437,443	1990	12,127,623	2010	12,964,574	2030	9,891,259
1971	7,647,085	1991	12,272,963	2011	12,847,234	2031	9,688,313
1972	7,896,509	1992	12,403,539	2012	12,723,924	2032	9,495,149
1973	8,155,124	1993	12,791,622	2013	12,589,437	2033	9,323,988
1974	8,422,299	1994	12,936,974	2014	12,464,405	2034	9,181,512
1975	8,718,893	1995	13,122,152	2015	12,347,532	2035	9,063,902
1976	8,994,787	1996	13,325,462	2016	12,219,178	2036	8,962,587
1977	9,256,777	1997	13,484,886	2017	12,078,045	2037	8,872,337
1978	9,510,966	1998	13,592,026	2018	11,924,142	2038	8,784,702
1979	9,743,437	1999	13,657,548	2019	11,748,180	2039	8,699,410
1980	9,959,366	2000	13,715,657	2020	11,557,638	2040	8,603,318
1981	10,177,558	2001	13,774,011	2021	11,356,759	2041	8,491,832
1982	10,394,883	2002	13,784,519	2022	11,156,274	2042	8,364,781
1983	10,623,337	2003	13,757,777	2023	10,971,139	2043	8,231,513
1984	10,859,418	2004	13,439,189	2024	10,792,987	2044	8,097,116
1985	11,072,131	2005	13,373,331	2025	10,637,042	2045	7,961,486
1986	11,307,616	2006	13,310,387	2026	10,501,550	2046	7,828,143
1987	11,537,880	2007	13,258,659	2027	10,371,640	2047	7,698,545
1988	11,751,803	2008	13,185,780	2028	10,233,808	2048	7,575,601
1989	11,947,301	2009	13,079,054	2029	10,074,630	2049	7,462,347
						2050	7,346,631

⋅ 자료 : 통계청 인구분석과, 주민등록인구 기준, 2004

이러한 출생아수 감소 현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5~49세 가임여성의 수는 2002년 13,784,519명에서 2003년 13,757,777명으로 26,742명이 감소했다. 그동안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은 1993년 12,791,622명에서 2001년 13,774,01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가임여성이 감소세로 돌어선 것은 2003년이 처음이다. 통계청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임여성의 수는 2010년 12,964,574명에서 2020년에는 11,557,638명으로 1,406,936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임여성 : 15~49세 임신 가능한 여성

2)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최경수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를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출산율 하락시기는 늦은 반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유럽보다 훨씬 더욱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출산율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합계출산율이 매우 높았으나 우리나라보다 이른 197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약 1.3명~1.4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는 시기와 출산율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베이비붐’을 타고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1970년 초반부터 하락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해 출산율은 사회문화적인 특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여 현재는 유럽 국가들 중 예외적으로 2.0 명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 상승에는 1990년대의 장기호황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백인의 출산율은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인디언, 황인종, 흑인종 등 다양한 인종 구성 특징이 유럽보다 높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은 서로 매우 다른 출산율 양상을 보인다. 북유럽의 경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출산율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은 1990년을 전후하여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1980년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유럽에서는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혼외출산율이 높아 전통적인 혼인제도가 붕괴되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0년에는 1.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남유럽국가들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카톨릭계 국가들로 혼외출산비율과 이혼율이 낮으며,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지원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도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은 북유럽과 남유럽의 중간정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도 서로 비슷하다. 반면 공산체제의 붕괴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구소련 국가들과 동유럽권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에는 인구대체출산율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3명 이하로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2003년 일본 1.29명, 영국 1.73명, 2002년 프랑스 1.88명, 독일 1.40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대한민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합계출산율(명)	1960*	6	2	2.72	2.73	2.37
	1966*	4.8	1.58	2.79	2.79	2.51
	1970*	4.5	2.13	2.43	2.47	2.03
	1975*	3.4	1.91	1.81	1.93	1.48
	1980*	2.8	1.75	1.9	1.95	1.56
	1986*	1.6	1.72	1.78	1.83	1.41
	1989*	1.6	1.57	1.79	1.79	1.42
	1990*	1.59	1.54	1.83	1.78	1.45
	1995*	1.65	1.42	1.71	1.7	1.25
	2000*	1.47	1.41	1.64	1.88	1.36
	2001**	1.30	1.33	1.64	1.89	1.35
	2002**	1.17	1.32	1.65	1.88	1.40
	2003**	1.19	1.29	1.73	-	-

⋅주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KOSIS > 자료출처별 (국제통계DB) > 보건통계, OECD(Health data) > 인구자료 > 일반인구통계

⋅주 : **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2004.8.25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

우리나라는 6․25 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대 3.0%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미칠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여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태동기, 1970년대는 성장기, 1980년대는 전성기, 1990년대는 전환기였다. 이렇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1996년 양적인구조절정책에서 전환하여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향상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폐지되었다.

안명옥의원, 『인구사업 관련 자료』요구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4. 9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①1961년 12월까지 피임제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 정비 ②피임제를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무료로 보급 ③가족계획 자문기관(가족계획협회)을 보건복지부내에 설치 ④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확보 등이다.

고갑석,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정책세미나 종합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76

∙ 사진/ 인구 억제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들 ∙

출산정책과 관련된 시대별로 표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3․3, 35운동>,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둘도 많다, 하나로 만족합시다” 등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3년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만혼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매년 발생되는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주어 1992년 혼인건수는 419,774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304,932건으로 114,842건 감소하였다.

1990∼2003년까지 남성의 초혼연령은 2.3세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여성의 초혼연령은 2.5세 상승했다. 이는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연시키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도 초혼연령 상승의 한 원인이다.

<주요 혼인력 지표(1990~2003년)>

안명옥의원, 『주요 혼인력 지표(1990~2003년)』 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건수, %, 세)

구분	초혼연령*(남자)	초혼연령(여자)	혼인건수	조혼인율**
1990	27.8	24.8	399,312	9.3
1991	28.0	24.9	416,872	9.6
1992	28.1	25.0	419,774	9.6
1993	28.1	25.1	402,593	9.0
1994	28.3	25.2	393,121	8.7
1995	28.4	25.4	398,484	8.7
1996	28.4	25.5	434,911	9.4
1997	28.6	25.7	388,591	8.4
1998	28.9	26.1	375,616	8.0
1999	29.1	26.3	362,673	7.7
2000	29.3	26.5	334,030	7.0
2001	29.6	26.8	320,063	6.7
2002	29.8	27.0	306,573	6.4
2003	30.1	27.3	304,932	6.3

⋅주 : *평균 혼인연령임.  **인구 천명당 건수임.

우리나라 출산 모의 평균연령은 1995년 28.0세에서 2003년 29.8세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2003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은 첫째 아이는 28.6세, 둘째 아이는 30.5세, 셋째 아이는 32.9세에 각각 출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1993~2003)>

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4.8.25

(단위 : 세)

구 분	평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1993	27.6	26.3	28.5	31.2	33.9
1995	28.0	26.5	28.8	31.6	34.2
1997	28.3	26.9	29.1	31.9	34.3
1999	28.7	27.4	29.4	32.1	34.4
2000	29.0	27.7	29.7	32.2	34.5
2001	29.3	28.0	29.9	32.5	34.8
2002	29.5	28.3	30.2	32.7	34.9
2003	29.8	28.6	30.5	32.9	34.9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활동참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처럼 지난 40여년간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2003년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6%로 과거 약 4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48.9%로 산업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1970~2003)>

안명옥의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1970~2003)』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

연도별	남자	여자	연도별	남자	여자	연도별	남자	여자	연도별	남자	여자
1970	77.9	39.3	1980	76.4	42.8	1990	74.0	47.0	2000	74.2	48.6
1971	77.2	39.5	1981	75.8	42.3	1991	75.0	47.1	2001	74.2	49.2
1972	77.5	39.6	1982	75.0	43.4	1992	75.7	47.1	2002	74.8	49.7
1973	76.8	41.5	1983	73.7	42.8	1993	75.7	47.1	2003	74.6	48.9
1974	77.7	41.5	1984	72.1	40.7	1994	76.3	47.8
1975	77.4	40.4	1985	72.3	41.9	1995	76.4	48.4
1976	77.4	43.2	1986	72.1	43.1	1996	76.2	48.9
1977	78.7	41.7	1987	72.5	45.0	1997	76.1	49.8
1978	77.9	43.3	1988	72.9	45.0	1998	75.1	47.1
1979	76.9	43.3	1989	73.4	46.6	1999	74.4	47.6

그리고,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75.3%에 달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가사노동 분담이나 출산에 따른 양육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에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저출산 추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성 개인이나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1980~2003)>

안명옥의원,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1980~2003)』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 천명)

연 도	미혼	기 혼				계
		소계	유배우	사별	이혼
1980	28.0(1,464)	72.0(3,759)	59.0(3,079)	11.6(608)	1.4(72)	100.0(5,222)
1981	26.4(1,413)	73.6(3,932)	60.4(3,231)	11.8(629)	1.3(72)	100.0(5,345)
1982	25.5(1,431)	74.6(4,193)	61.1(3,433)	12.1(683)	1.4(77)	100.0(5,622)
1983	25.7(1,459)	74.4(4,228)	61.2(3,478)	11.8(673)	1.4(77)	100.0(5,686)
1984	25.6(1,417)	74.4(4,117)	61.1(3,384)	11.7(648)	1.5(85)	100.0(5,535)
1985	25.2(1,471)	74.8(4,364)	61.7(3,600)	11.6(678)	1.5(86)	100.0(5,833)
1986	25.3(1,562)	74.7(4,604)	61.5(3,789)	11.6(718)	1.6(97)	100.0(6,165)
1987	24.7(1,633)	75.3(4,980)	62.2(4,115)	11.5(758)	1.6(107)	100.0(6,613)
1988	24.4(1,654)	75.6(5,117)	62.6(4,242)	11.3(762)	1.7(113)	100.0(6,771)
1989	24.4(1,742)	75.7(5,411)	62.7(4,484)	11.3(809)	1.6(118)	100.0(7,152)
1990	24.5(1,809)	75.5(5,566)	62.8(4,629)	11.0(808)	1.7(129)	100.0(7,376)
1991	26.4(1,991)	73.5(5,536)	61.6(4,635)	10.1(762)	1.8(139)	100.0(7,529)
1992	26.0(1,988)	74.0(5,651)	62.0(4,736)	10.0(764)	2.0(151)	100.0(7,640)
1993	26.1(2,020)	73.9(5,724)	62.1(4,809)	10.0(771)	1.9(144)	100.0(7,745)
1994	25.7(2,065)	74.2(5,954)	62.3(4,993)	9.9(792)	2.1(169)	100.0(8,020)
1995	25.8(2,130)	74.2(6,137)	62.2(5,144)	9.7(804)	2.3(189)	100.0(8,267)
1996	25.3(2,152)	74.7(6,349)	62.7(5,330)	9.7(821)	2.3(198)	100.0(8,502)
1997	24.5(2,143)	75.5(6,588)	63.3(5,531)	9.6(840)	2.5(217)	100.0(8,731)
1998	23.1(1,871)	76.9(6,219)	65.6(5,303)	9.2(746)	2.1(170)	100.0(8,090)
1999	23.1(1,929)	76.9(6,408)	64.8(5,403)	9.3(773)	2.8(232)	100.0(8,337)
2000	23.5(2,063)	76.5(6,704)	64.8(5,682)	8.7(766)	2.9(256)	100.0(8,769)
2001	23.7(2,134)	76.3(6,857)	64.6(5,812)	8.5(762)	3.1(283)	100.0(8,991)
2002	24.1(2,223)	75.9(7,001)	64.4(5,941)	8.3(763)	3.2(297)	100.0(9,225)
2003	24.7(2,246)	75.3(6,861)	63.5(5,783)	11.8(1,078)		100.0(9,108)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율과 결혼가치관의 변화 또한 저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를 보면, 25~29세 연령층은 1970년에 9.7%에서 2000년에 40.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대에 1.4%에서 2000년에는 10.7%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에서 43.4%에서 71.0%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6.4%에서 28.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자아성취의 욕구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청년실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정연령을 미혼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족문화관과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문화관의 충돌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여성들의 가부장 문화 내에서의 급속한 가치관 변화와 기존 틀의 사회의 가치관과의 갈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1970~2000)>

안명옥의원,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

연 령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여 자
20~24세	57.2	62.5	66.1	72.1	80.5	83.3	89.1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40.1
30~34세	1.4	2.1	2.7	4.2	5.3	6.7	10.7
35~39세	0.4	0.7	1.0	1.6	2.4	3.3	4.3
남 자
20~24세	92.6	92.9	93.1	94.4	96.4	96.3	97.5
25~29세	43.4	47.0	45.2	50.7	57.3	64.4	71.0
30~34세	6.4	7.0	7.3	9.4	13.9	19.4	28.1
35~39세	1.2	1.4	1.7	2.7	3.8	6.6	10.6

<미혼남녀의 특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단위 : %, 명)

특성	하지않는 편이좋음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음	하는편이좋음	반드시 해야함	생각해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3.4	25.7	47.8	21.0	2.1	100.0(4,042)
성
남자	3.1	16.3	49.4	28.7	2.5	100.0(2,285)
여자	3.6	37.9	45.8	11.1	1.6	100.0(1,756)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8%가 “하는 편이 좋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였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한 경우는 남자가 16.3%에 불과한 반면, 여자는 37.9%나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한 응답한 남자는 28.7%되었으나 여자는 11.1%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있다.

여성의 만혼화, 만산화 및 비혼화 혹은 독신화 추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래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일종의 선택(option)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날이 심화되면서도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충돌과 갈등의 사회적 표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출산 사회의 대응은 단순한 인구정책 뿐만아니라 “사회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부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통 가정 내에서 출산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혼외출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또한 혼외출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외출생아수는 2002년 총출생아수 494,625명 중 5,234명이고, 2003년에는 총출생아수 493,471명 중 6,123명이다. 또 매년 수천명의 출생아들이 버려지고 있어 혼외출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명옥의원, 『혼외출생아수 현황(2002~2004.8)』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4

주요 선진국은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동거허용도에 따른 비혼출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출생아의 55%, 프랑스가 43%, 영국은 40%가 혼외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혼율의 증가가 곧바로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Pampel, Fred C.(2001),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Population change : Patterns of Fertility and Mortality across High-Income Nations,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5)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는 자녀양육부담과 기혼여성 자녀관의 변화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132만1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가구원 공통비용인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등 자녀 관련 간접 비용은 53만6천원이고, 자녀 관련 직접 비용은 78만5천원이었다. 전체 가구 소비 지출액은 월 평균 233만5천원이었으며, 따라서 전체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6%를 점유했다.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특성	분석가구 대상	가구소득 (A)	가구소비 (B)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A*100)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B*100)
				소계 (C)	공통비용중자녀몫1)	자녀개인비용
전체	4,524	285.4	233.5	132.1	53.6	78.5	46.3	56.6
가구유형
부모+미혼자녀	3,438	296.4	239.8	139.4	57.0	82.4	47.0	58.1
부자가족	59	145.8	155.1	103.5	45.4	58.1	71.0	66.7
모자가족	187	163.2	160.4	105.3	43.1	62.2	64.5	65.6
확대가족	657	290.0	238.9	114.1	44.3	69.8	39.3	47.8
기타가족	183	234.8	196.2	116.2	54.5	61.7	49.5	59.2
양육대상자녀수
1명	1,588	257.7	205.9	87.0	35.4	51.6	33.8	42.2
2명	2,461	301.6	244.8	148.5	58.9	89.6	49.2	60.7
3명	428	296.9	267.7	186.6	74.6	112.0	62.8	69.7
4명이상	45	279.4	264.9	192.4	84.3	108.1	68.9	72.6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694	93.8	128.8	73.8	27.3	46.5	78.7	57.3
150~250만원미만	1,411	190.8	174.5	98.5	38.2	60.3	51.6	56.4
250~350만원미만	1,168	287.0	231.6	131.0	53.7	77.3	45.6	56.6
350~450만원미만	551	386.8	287.5	161.4	66.0	95.4	41.7	56.1
450만원이상	709	621.7	416.2	237.9	101.8	136.1	38.3	57.2

⋅주 : 1)가족공통경비를 동거가구원수로 나눈 것임

자녀수별로는 자녀 3명까지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자녀양육비의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자녀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자녀양육비는 2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42.2%이었으나 2명일 경우에는 60.7%, 3명일 경우에는 69.7%, 그리고 자녀수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72.6%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별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53.7%로 45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비슷한 수준(57.2%)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게리베커 교수(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의 증가라고 주장하였고, 자녀양육비의 부담과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녀 출산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베커(Becker, Gary Stanley, 1930.12.2~현) : 1930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포츠빌에서 출생하였고,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음. 주요저서로는 「인간자본 Human Captial(1964)」, 「차별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1957)」, 「경제이론(1971)」등이 있다.

김현진, 「저출산대책,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나라당정책위 저출산‧고령화T/F, 2004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유>

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단위 : %, 명)

특 성	부부중심의 생활영위를위해	자녀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자녀양육 비용부담 때문에	사회적성취에 방해가될것같아서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 보지않음/모르겠음	계(수)
전 체	51.5	18.4	6.7	8.2	0.5	14.7	100.0(761)
성
남 자	62.1	9.0	6.4	7.2	-	15.3	100.0(391)
여 자	40.3	28.4	7.0	9.2	1.1	14.1	100.0(370)

미혼남녀의 자녀관을 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자의 28.4%가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여자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5~44세 기혼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1991~2003년)>

김승권,「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2004년 한국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 2004

(단위 : %, 명)

년 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가질필요없음			모르겠음	계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무관
1991	90.3	8.5	-	-	1.2	100.0(7,448)
1997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58.1	41.5	31.5	10.0	0.4	100.0(6,408)
2003	54.5	44.9	32.3	12.6	0.7	100.0(6,614)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녀는 가계계승, 노동력의 창출, 노후부양기대 등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양식의 변화로 소(少)자녀관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부부가치는 강조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우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에서 자녀관의 변화를 보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가 1991년 90.3%였으나 2003년 54.5%로 감소하였다. ‘없어도 무관하다’는 답변이 1991년 Zero에서 2003년 12.6%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 의존하던 노후생활도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의 약화로 가정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해체원인은 사망 60.0%, 이혼․별거․가출 등이 40.0%를 차지했다.

<가족해체유형별 가족해체 발생원인>

김승권,「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2004년 한국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 2004

(단위 : %)

해체원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1인단독가구	기타해체가정	전체
사망	24.4	67.5	64.1	50.0	60.0
이혼․별거․가출	75.6	32.5	35.9	50.0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003년의 연간 이혼건수는 167,096건으로 1970년의 11,615건보다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3.5로 1970년의 약 9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가족 해체를 촉발시키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출산을 망설이게 되고, 이는 곧 출산율을 급속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혼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혼가정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1970~2003)>

안명옥의원,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1970~2003)』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 천명)

연도별	이혼건수	조이혼율	연도별	이혼건수	조이혼율	연도별	이혼건수	조이혼율	연도별	이혼건수	조이혼율
1970	11,615	0.4	1980	23,662	0.6	1990	45,694	1.1	2000	119,982	2.5
1971	11,361	0.3	1981	24,543	0.6	1991	49,205	1.1	2001	135,014	2.8
1972	12,188	0.4	1982	26,898	0.7	1992	53,539	1.2	2002	145,324	3.0
1973	12,719	0.4	1983	29,609	0.7	1993	59,313	1.3	2003	167,096	3.5
1974	14,073	0.4	1984	36,127	0.9	1994	65,015	1.4
1975	16,453	0.5	1985	38,838	1.0	1995	68,279	1.5
1976	17,178	0.5	1986	39,744	1.0	1996	79,895	1.7
1977	20,280	0.6	1987	42,375	1.0	1997	91,159	2.0
1978	19,734	0.5	1988	42,116	1.0	1998	116,727	2.5
1979	17,178	0.5	1989	43,283	1.0	1999	118,014	2.5

3. 저출산의 영향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국가적인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대체출산율을 현저하게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존립 위기,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연금급여 및 의료비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군복무 가능한 젊은층 감소로 인한 안보위기 등이 그것들이다.

그 밖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체계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로 파급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는 속도의 빠른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전체 인구의 감소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인 국민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국부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인구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 특히 젊은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군입대 가능한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곧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17년을 전후로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출산수준(2002년 TFR 1.17)에 의한 인구추계(2000-2100년)>

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단위 : %, 천명)

구 분	전체인구	연령별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00	47,008	21.1	71.7	7.2
2010	48,864	16.2	73.1	10.7
2017	49,252	12.7	73.7	13.6
2020	49,215	12.2	72.5	15.3
2030	48,222	10.7	65.4	23.9
2040	45,180	9.2	58.8	32.0
2050	40,460	8.0	54.4	37.6
2060	34,893	7.9	51.1	41.0
2070	29,273	7.7	48.6	43.7
2080	24,159	7.3	48.8	43.9
2090	19,764	7.5	48.4	44.1
2100	16,212	7.4	47.6	45.0

※ 일본의 경우, 1994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단계에 있음.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하여 자국의 총 인구의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7.2%)로 진입, 위 표의 추이대로 본다면 2017년에 인구가 최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2～3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됨. 이는 인구 수의 급격한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2) 기존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기존의 인구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교육‧의료‧복지서비스‧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자녀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출산 사회는 노인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과 노인 노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의 수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학생인구도 덩달아 감소하게 될 것이며 과잉투자된 학교시설과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형태가 자리잡게 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3)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합계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유발, 안정적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다.

지난 50년간 OECD 국가들의 노동인구는 50년전 당시보다 76%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50년간은 현재 수준에 대비하여 4%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Joelle E.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2003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력 저하와 더불어 소비위축, 투자위축과 저축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기반을 잠식할 것이다.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서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2000~2050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2.9%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4)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층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은 늘어나 국민연금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구를 부양할 젊은 층의 감소는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노인의료비 등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세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결국은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이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5) 저출산 추세는 곧 고령화 추세

심화된 저출산 추세는 결국 현재의 고령화 문제를 훨씬 능가하는 다음세대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고령화의 근본원인은 크게 보면 평균 수명연장과 출산율 저하이다. 이중 수명연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진보에 따라 불가피한,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저출산 추세에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면,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비는 ‘다가올 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추세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고령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문제) → 고령화 대책

․ 저출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  →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화사회 추이의 도식화>

<과 거>	<현 재> 고령화	<미 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화
	저출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1. 저출산 사회대책, 이미 늦어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일본은 1980년대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9년에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하자 ‘1.57 쇼크’ 로 받아들이면서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자녀출산, 양육 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고, 육아휴직법제정, 아동수당법개정, 엔젤플랜(1999년), 골드플랜 등을 저출산사회 대책을 수립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십년 동안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더 일찍 교육을 시작하고 더 늦게 교육을 떠나는’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1919년 가족수당을 도입하고, 1939년 법률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 외에도 가정소득 보충급여, 영유아수당, 신생아 환영수당(PAJE) 등 일관성 있는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스웨덴 가족정책의 골격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및 보편적 원칙에서의 공보육제도 등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급감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로 1명 낳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고,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은 1996년에야 폐지되었다. 지난 34년간 인구억제정책만을 벌이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였고 대책 마련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에야 합계출산율이 1.58명으로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시기에 ‘신인구정책’을 발표하여 저출산력과 안정인구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기 시작하였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2004년, 드디어 “혼자는 싫어요,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란 표어로 출산장려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 출산교육의 문제 : 생명과 성,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소극성과 단순성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즉 출산,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여전히 단순하고 편파적인 성교육이 있을 뿐이다. 피임과 임신중절 등이 교과서 출산 관련 주요 내용으로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출산 관련 내용을 과목별로 보면 과학은 사람의 생식과 발생, 생식기관, 임신과 출산, 인공수정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체육은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절 등이 반영되어 있다. 실과(초등학교), 기술‧가정(중‧고등학교)은 가정생활의 중요성 및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결혼과 육아,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 2002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기술과 가정을 이수하고 있다. 가정과학은 결혼과 가족생활의 의미, 현대사회 가족 생활의 문제와 해결, 자녀양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 성교육 등은 관련 교과를 비롯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안명옥의원, 『출산관련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반영현황』요구자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2004.6.18

정부는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서 출산 및 결혼에 대한 교육, 가족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향후 인구, 성, 출산 및 결혼, 가족가치에 대한 교육의 반영은 기초연구 진행과 함께 관련 부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는 생명에서 중요성까지 부각하는 포괄적이며 전향적, 또 미래지향적 교육이어야 하겠다. 정부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출산, 혼인준비, 부부 및 부모의 역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출산관련 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반영현황>

안명옥의원, 『출산관련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반영현황』요구자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2004.6.18

교과(학년)	교육과정	교과서의 주요내용
과학 (중3)	◦ 생식과 발생 ◦ 유전과 진화	․ 사람의 세포분열, 생식과 발생, 사람의 임신과 출산(생식기관, 생리현상, 수정과 임신, 출산과 건강) 등
생물Ⅰ (고2~3)	◦ 생식과 발생 ․생식기관 ․생식세포의 형성 ․생식주기 ․사람의 발생과 피임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자와 난자의 형성과정 ․생식주기와 임신, 피임, 기형의 원인과 성병 ․인공수정의 방법과 문제점 등
체육 (초6)	◦ 보건영역 : 성교육 등 신체 성장발달과 관련된 내용	․ 임신과 출산의 과정 등
체육 (중1)	◦ 보건영역 : 공중보건에 질병과 건강, 성교육, 환경교육 등이 포함	․ 생명의 탄생, 피임과 임신중절 등
체육 (고1)	◦ 보건교육 :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태도 함양	․생명의 존엄성,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절 등
실과 (초5)	◦ 나와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정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생활 계획과 실천	․가정생활 및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의 중요성 등
기술․가정 (중1)	◦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 특징 ․성과 이성교제,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책임감 ․수정과 임신 등
기술․가정 (고1)	◦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결혼과 육아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 ․부모됨을 위한 준비와 부모의 역할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학 (고2~3)	◦ 인간발달과 인간관계 ․인간발달의 과정 ․인간 관계의 형성과 유지 ◦ 결혼과 가족생활 ․결혼과 가족의 역할 ․가족 생활의 문제와 해결 ◦ 자녀양육 ․부모의 역할과 책임 ․자녀 양육과 지도 ․가족생활 관련 직업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간발달 ․부부관계를 비롯한 원만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결혼과 가족생활의 의미 ․이혼을 비롯한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방법 ․부모됨의 의미와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등

3. 근본적인 해결 노력없이 고령화 대책에 치중

정부는 2003년 10월 대통령소속으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발족하고, 2004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4대 분야 20개 과제)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기본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율 저하,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설펴보면 고령사회 대책에 편중되어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련한 <고령사회기본법안>에는 저출산 관련 규정이 한 조항뿐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은 저출산 추세를 적정출산율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일인당 GDP성장율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 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4. 출산 가치관 변화없이 문제해결 불가능

전술한 바와 같이 미혼남녀 및 유배우 부인의 자녀관은 부부중심의 생활영위를 위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부정적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며, 자아실현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출산은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뚜렷하게 ‘이것’이라고 내세울만한 정책은 없다.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는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들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지방교부금 확보 등을 위한 ‘인구유지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보육지원 등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고 재정지원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찍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1.4명~1.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는 1가정 3자녀 갖기운동을 제안하고 셋째와 넷째를 낳은 가정에 현금보조금 1만8천싱가포르달러(약 1천2백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산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도 육아휴직제도를 재정비하고, 육아여성의 고용보장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휴가>

안명옥의원, 『외국의 출산휴가 사례』요구자료, 여성부, 2004

(기준일 : 2003. 12)

구 분	휴가일수	급여지급	재원	재원부담	비고
대한민국	90일	60일	사업장	사용자
		30일	고용보험	국가
일 본	14주(산전 6주, 산후 8주)	임금 60%	의료보험	노사
영 국	26주	임금 90%	통합사회보험	노사정
프랑스	16주(산전 6주, 산후 10주)	임금 100%	의료보험	노사정
스웨덴	16개월	임금 80%	부모보험 (독립적 사회보험)	사용자
뉴질랜드	12주	임금 100%	재정	재정
캐나다	15주	임금 2/3	고용보험	노사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급여>

안명옥의원, 『외국의 육아휴직 사례』 요구자료, 여성부, 2004

(기준일 : 2003. 12)

구 분	휴가일수	급여지급	재원	지급요건	비고
대한민국	1년까지	월정액 (40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자 (180일이상근무자)
일 본	52주	임금 25%	고용보험	12개월 보험가입자
영 국	18주	임금 90%	통합사회보험	26주이상 연속고용
프랑스	자녀3세까지	월정액 (2,929프랑)	국민보험	2년이상 고 용
스웨덴	66주	12개월은 임금의 80~90%, 이후는 월정액	국민보험	240일 연속고용
뉴질랜드	자녀3세까지	월정액 (600마르크)	국민보험	없 음
미 국	12주	없음	-	12개월이상 고 용

1) 일  본

(1)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인구전환을 완료한 「소산소사(小産小死)」형태의 인구동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 합계출산율은 2.0명으로 1970년대 초반에 약(弱)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하였다.

홍문식외,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50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60- 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합 계 출산율	2.02	2.00	2.07	1.81	1.76	1.66	1.49	1.39	1.32

‧ 자료 : 1) 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ꡕ, 통계청, 1991

2) ꡔ국제통계연감ꡕ, 통계청, 1996, 2003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명을 「1.57쇼크」로까지 표현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0년 일본 정부는 「자녀출산, 양육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저출산 수준의 원인과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자녀출산․양육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에서는 자녀출산, 양육의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①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②장기육아휴직제 도입 ③공공간호서비스의 확대 ④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⑤육아에 대한 상담서비스 강화 ⑥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일본은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 제정으로 기존의 모성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후생성 내에 기획과에 「아동환경만들기 대책실(兒童環境つくり對策失)」을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엔젤플랜․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출산에 관한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아래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홍문식외, 『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158~159

(2) 출산장려정책

일본의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아동수당제도」, 「육아휴직제도」,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가. 아동수당제도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아동수당법을 1971년 2월에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후생백서(1971)에서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제정 의의를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을 육성하는 곳은 가정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책무를 분담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있어서 아동 양육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이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의 역할이 있다.

아동수당 지급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자(2003년 4인가족 기준, 415만엔 미만인자)이다. 지급대상은 ①의무교육 취학 이전(만6세)의 아동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아동(이하 지급요건의 아동)을 감호하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②지급요건의 아동을 감호하거나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부 또는 모 ③부모에게 감호되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지급요건의 아동을 감호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아동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의무교육 종료 이전(만 15세미만)의 셋째 자녀에게는 월 10,000엔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받으려 하는 자는, 주소지의 시‧정‧촌장에게 인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시‧정‧촌장은 실제로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심사한 후에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청구한 다음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매년 2월, 6월, 10월의 세 번에 걸쳐 각 전월까지의 4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 2월말 현재 수급자는 575만명(대상 아동수 677만명), 2001년의 지급총액은 4,036억엔이다.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법규로서 육아 또는 가족 간호를 하는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신청자격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아동이 1세에 이를 때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전일육아휴업이 원칙이나 공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휴업도 가능하다.

전일육아휴업의 육아휴업기간은 자녀가 1세가 되는 날까지 당해 직원이 청구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분휴업은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해서 마치는 1일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탁아형태, 통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육아휴업기간 중에는 고용이 보장되며,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급여 내용면에서 공공부문은 전일육아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교직원과 간호사, 보모 등 특정 직종의 여직원에 대해서는 유업휴업금(공제조합의 봉급이 직원부담분에 상당한 액)이 지급된다. 부분휴업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만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민간부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휴업 전 임금의 25% 상당액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불되며, 건강보험법과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다. 이외에도 출산 전 6주간(다태아 임신인 경우 10주), 출산후 8주간(산후 6주를 경과한 여성이 취업신청을 하고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업무에는 산후 6주간)의 산전산후 휴가가 제공된다.

다. 소자화(少子化)대책 플러스 원

일본은 2003년 7월부터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은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고, 회사가 가정과 양립하지 못하면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근무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은 노동과 자녀양육 양립의 부담감이나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함이다.

소자화(小子化)란 만혼․미혼화 등으로 자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세대간 워크 세어링(Work Sharing)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30~40대의 노동시간은 줄이고 대신 고령자와 20대 젊은이를 추가 고용해 달라는 것이다. 또 일본정부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도 5일간의 휴가를 주고, 아이를 키우는 사원의 1일 잔업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다.

라. 보육서비스

일본 정부는 가정의 기능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기혼 여성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에 「엔젤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자녀양육을 지역 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기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보육정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과 보육대상이 모든 아동이 아닌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으로 제한하는 등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의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보육시설은 크게 인가 시설과 미인가 시설로 구분되며, 인가 시설은 다시 공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로 나뉜다. 공립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기도 하며, 사립보육시설은 개인, 법인, 단체 등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미인가보육시설로는 사업장내 보육시설, 벽지보육시설, 역형보육시설, 베이비호텔, 가정보육, 베이비시터, 재택 및 방문보육 등이 있다. 이러한 미인가 보육시설은 부족한 민간보육소를 보충하고, 취업여성의 다양한 보육욕구의 충족을 위해 만들어졌다. 미인가보육시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야간보육과 기숙보육을 제공하는 베이비호텔이 있으며, 질적으로 낮은 운영으로 인한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보육, 유연한 이용시간, 영아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호응을 받아 왔다.

최근 일본에서는 다양한 부모들의 욕구에 반응하여 노동성이 기획해 각 행정 단위에서 시작된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가 있다. 이는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유급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비용이 베이비시터 요금의 30～50% 정도에 해당한다. 사고에 대한 보험도 전액 정부와 구청이 반씩 분담해서 가입해주고, 구청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질부분의 약점도 보완하고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 민간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정원 미달률이 공립보육시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에는 언제나 공석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입소가 가능하게 되므로 복지조치로써의 보육기능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미달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베이비호텔과 같은 미인가 시설의 신설이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보육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육자가 보육료를 부담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징수는 방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1997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보육료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시설 이용의 일반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구의 소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육아부담이 점차 증가하자 자녀양육지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 12월 19일에는 ‘소자화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신엔젤플랜, 2000~2004년도의 5개년 계획)’을 구축하였다. 이는 노동․자녀양육양립의 부담감이나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제거하여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장혜경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마. 기타 정책

일본은 아동수당제도, 육아휴직제도, 소자화(少子化)대책 플러스 원, 보육서비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이 있다.

김태홍․고인아,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일본은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의 단축 등에 관련된 조치로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취업을 계속하면서 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시간 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그에 준하는 편의제공, 혹은 이 중 어느 한 가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간호가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을 상한으로 심야근무가 면제되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일본은 임신 6개월미만인 임산부에게는 9,230엔(약 10만원), 임신 6개월이상 임산부에게는 13,960엔(약 15만원), 산모에게는 8,580엔(약 9만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독  일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독일의 출산 추세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경제불황기로 낮은 수준이었고, 전쟁 후 시작된 베이붐이 1963~1965년 사이에 출산율을 급감시켜, 1975년 이후부터는 장기적인 저출산 상태(구 동독지역은 제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기본적으로 동거율과 혼외출생율이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고, 전통적인 결혼규범과 자녀양육규범이 강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은 출산율의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가족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가족정책의 출발은 노인정책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아동부양에 따른 재정부담에까지 관심을 넓혀갔다. 2차대전 이후 보수당과 사민당이 각각 주도하는 연정에 따라 정책이 변천을 거듭하면서 정책의 초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변하였지만, 가족정책의 이상은 국민적 합의로 수용되고 있다.

독일의 가족정책의 목적은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을 유지하는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는 새로이 형성된 가정에 대한 지원, 연금법상 자녀 부양기간에 대한 인정, 적절한 주거의 보장, 부양여건의 조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이라 하겠다.

독일 정부는 자녀양육수당 및 자녀양육휴직 등을 도입하여 1996년 이래 한 부모의 경우 1자녀 이상 그리고 양부모의 경우 2자녀 이상 양육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액과 모든 자녀를 위한 연간세금공제액을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아동개혁법 신규칙”을 제정하였고, 혼인 내와 외간 차별을 제거하고, 1~2세 아동에 대한 자녀수당을 인상하였다. 대법원에서는 2000년 이전에 모든 자녀에 대해 양육을 위한 각종 수당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어느정도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즉 가족정책의 추진으로 아동수당이 충분한데도 여전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합 계 출산율	2.49	2.32	1.64	1.52	1.46	1.43	1.31	1.34	1.35

⋅자료 : 1) 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ꡕ, 통계청, 1991

2) ꡔ국제통계연감ꡕ, 통계청, 1996, 2003

(2) 출산장려정책

가. 아동수당제도

독일은 1954년도에 정기적인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법화하였다.  1955년 이래 독일의 아동수당은 점차 지급액이 증액되었고, 처음에는 셋째아동부터 지급하였으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가정을 유지하는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연령이 21세미만까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의 경우 혹은 훈련시설이 없는 경우는 27세 미만까지,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수당액이 가변적이다.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에는 17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아동의 아버지인데 이는 아동수당이 원래 임금에 대한 지원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3번째 이하 자녀까지는 각각 매월 154유로, 4번째와 5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79유로가 지급된다. 전달체계는 아동수당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가족기금의 명칭으로 노동청을 통해 별도의 공무원이 담당한다. 재정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나. 자녀양육수당(Child-raising Allowance) 및 자녀양육휴직(Child-raising Leave)

자녀양육수당 및 자녀양육휴직의 지급자격은 한 부모의 경우에 1자녀 이상, 양부모의 경우는 2자녀 이상 양육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혜내용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액과 모든 자녀를 위한 연간세금 공제액이 증가한다.

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과 조산이나 쌍둥이 출산의 경우에 해당하고, 수혜내용은 12주의 모성보호기간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지불하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야간과 휴일근무를 금지한다. 모성보호기간 이후에도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유급수유휴식을 요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출산휴가는 3년간 무급이다. 출산휴가는 노동진흥법(Arbeisförderungsgesets)에 의해 보장된다.

라. 부모시간(Elternzeit) 제도

부모시간제도는 종전의 육아휴직이 바뀐 제도로 부와 모가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근로자들은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한다.

마.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동‧서독의 통합된 보육과 교육서비스에 관한 보호법이 탄생되었다. 보육서비스 대상은 3세 아동으로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보육시설, 가정내 보육을 장려하고, 3～6세 아동에게는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96)하고,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서는 1～5년까지 아동을 학교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행정은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고, 1～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에서 담당하고, 3～6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은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한다.

보육시설 유형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3세 미만 아동 대상은 유아원(Kinderkrippen), 3～6세 아동은 유치원(Kindergarten),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운영집단(일종의 부모협력 탁아), 호르트(Hort : 방과 후 보육시설), 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학교유치원(Schulkindergarten), 시작학급 등이 있다.

보육시설의 서비스에는 유아원과 유치원이 있는데, 유아원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이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소규모인 경우 1:3이며 일반적으로 6명의 영아들이 한 반으로 구성된다. 유치원은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등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고, 오전반과 오후반은 각각 4시간, 종일반은 8시간이다. 유치원은 대부분 반일제로 운영되며, 일부 종일제 유치원은 거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학급당 인원을 보면 혼합연령 구성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10이다.

보육재정은 공‧사립보육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주정부와 지역으로부터 지원 받는 수준은 비슷하고, 보육비용은 유아원은 주로 맞벌이나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를 돌봐주며,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저렴한 보육료를 받고, 유치원은 공․사립 구별 없이 유상으로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저렴한 보육료를 받으며, 수입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바. 기타 제도

1993년부터 시작된 자녀양육비의 지급기간은 24개월이고, 지급수준은 가족형태(모‧부자, 미혼 등)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급자격은 첫 자녀는 소득에 따라 유동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2001년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연간 총소득의 한계를 상향조정하고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정책에 있어 인구정책적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주부연금제의 신청자격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에 해당되고, 수혜내용은 연금보험료의 갹출 없이 자녀양육기간(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따라서 ’86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양육 기간은 연금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을 중단한 상태인 어머니들이 연금보험체계에서 차별을 받던 요소가 완화되었고, 전업주부도 그들의 자녀양육 능력에 근거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보조는 교육진흥비 또는 교육비 면세, 1996년부터 3세이상의 취학전 아동은 누구나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유치원 교육도 거의 의무이다.

3) 프랑스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프랑스는 19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강구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출산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가족정책을 채택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특히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19년에 처음으로 고용주에 의한 임금보상책으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1939년 법령화(Family Code)를 통해 보편화되었다.

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자녀수나 연령에 따라 그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등 프랑스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출산장려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영유아수당’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들 정책 이외에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25세 이상의 무소득자나 극빈층이 수혜대상인 ‘최저생계비’도 1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25세이하라 하더라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며, ‘가족소득보충급여’와 ‘이사보조금’은 부양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혜경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프랑스는 2003년 4월, 2004년부터 도입될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발표하면서 10억유로(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할 것을 선언하였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3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는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인해 프랑스의 부모들은 자녀 1명당 매달 160유로(20만 8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프랑스 전국 가족의 80%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 보너스로는 자녀 1명당 800유로(104만원)씩을 받는다.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겐 3년 동안 매달 340유로(44만2천원)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보육시설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출산율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와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데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합 계 출산율	2.85	2.61	2.31	1.86	1.87	1.81	1.71	1.76	1.89

⋅자료 : 1) 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ꡕ, 통계청, 1991

2) ꡔ국제통계연감ꡕ, 통계청, 1996, 2003

(2) 출산장려정책

가. 가족수당제도

프랑스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각종 가족관련 수당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제도이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고용관련 제도로서 고용주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보험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급자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16세 이하로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되며,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에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2자녀 가정은 매월 108유로, 3자녀 가정은 매월 248유로, 3자녀 이상부터는 추가 자녀수당 가산액인 140유로를 지급받게 된다. 10～16세 아동은 1인당 192 프랑의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17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 1인당 341프랑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가산액은 없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의 전달체계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 및 사회청(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이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아동수당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에서 아동수당에 관련된 재정을 관리하고 있고, 지역에 지방아동수당금고(Local Family Allowance Fund)가 있어 아동수당의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을 위한 재정은 고용주와 정부가 부담한다.

나. 가족소득 보충급여(Complément Familial)

가족소득보충급여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과 소득액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부양자녀가 적어도 3명 이상이면서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시기는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액 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지급한다.

다. 출산관련 수당

출산관련 수당으로는 영유아수당, 신생아환영수당, 출산보너스 등이 있는데, 영유아수당은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신생아환영수당(보육지원금, PAJE)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3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매월 160유로(약 22만원)씩 국가가 지원(전체 가족의 약 80% 대상)한다. 출산보너스는 자녀 1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에 입양가정에 800유로를 지급하고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3년간 기본지원금 160유로를 지급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게 3년 동안 매달 340유로(46만 8천원)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탁아소의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라. 유급육아휴직(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제도

1980년대 초,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최근 몇 십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기본 정책이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육아휴직(APE :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제도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책이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에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마. 보육서비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립보육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보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 및 운영전반에 걸친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육시설 입소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해당보육시설 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검진을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3～5세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에 속한다. 보육유형은 기관보육과 가정보육 두 형태로 구분된다. 기관보육은 규모에 따라 집단보육과 소규모보육이 있다. 집단보육은 부모 모두 취업중인 2개월～3세미만의 아동 40～60명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형태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립기관이 관리하는 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보육은 기관의 성격을 비교적 적게 띠는 형태로 15~2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다. 가정보육은 1명의 탁아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기존의 보육시설, 모자보건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기타 부모협동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에는 아이를 부정기적 시간제로 돌봐주지 않으며, 최근들어 시간제 보육시설은 시간제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치원의 보육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다. 다만, 방학, 휴일, 방과후 보육을 이용할 경우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료의 재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며, 부모는 약 25% 정도만 부담한다. 보육료 부담은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바. 기타 제도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 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등이 있다. 자녀간병수당(APP : Allocation de Prènce Parentale)의 지급자격은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상태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경우에 지급하고, 소득액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

자녀교육수당(ARS : Allocation de Rentrèe Scolaire)의 지급자격은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되고, 6～18세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수교육수당(AES : Allocation d'èducation Spècial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에 제한이 없다.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한부모 수당(API : Allocation de Parent Isolè)의 지급자격은 미혼모(부), 별거, 이혼, 사별로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고, 부양 자녀수에 따라 월 수당액에 차등하여 지급한다.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및 가족수당 수혜여부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 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 쪽 부모로부터 부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AGED : 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은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도와주는 출산장려주의적 정책으로 지급자격은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에 지급된다.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AFEAMA : Aide à la famille pour I'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e Agréée)은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을 강화한 것이다.

4) 스웨덴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스웨덴 정부는 출산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이념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성차별을 제거하고 남녀가 결합하여 생산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방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합 계 출산율	2.32	2.16	1.89	1.66	1.65	1.91	2.01	1.56	1.64

․자료 : 1) 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ꡕ, 통계청, 1991

2) ꡔ국제통계연감ꡕ, 통계청, 1996, 2003

197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스웨덴 가족정책의 근간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및 보편적 원칙에서의 공보육제도 등이다.

1960년대 이후 하락한 출산율은 각종 가족정책들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가하였다. 출산율의 증가는 다른 많은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이를 정책의 효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추이와 정책시행과정을 살펴볼 때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출산 및 육아 관련 각종 휴가정책 및 수당제도, 아동보육서비스 등의 효과는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2) 출산장려정책

가.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는 1947년 「아동수당기본법(Basic Child Benefits Act)」제정 후 1948년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16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지급수준은 첫째 및 둘째아동에게는 1인당 월 750크로너(약 11만원)이다. 전달체계는 국가사회보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관련 중앙업무를 관리하고, 지역 및 지방사회보험위원회에서 수당관련 실무를 담당하지만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의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률로는 「육아 등 휴직권리에 관한 법」과 「부모보험법」이 있다. 출산휴직제도가 시작된 것은 1931년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법은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형태로 1972년 제정되었다. 여성에게만 한정한 결과, 성별 역할분업의 고착화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남성에게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인정하는 「부모휴가법」을 1975년에 제정하였고, 동 법을 1978년에 전면 개정하여 현행 「육아 등 휴직권리에 관한 법」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부모이며, 특히 육아휴직자격자는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남성과 여성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우선권은 없으며, 부모 모두 평등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규모 등 기업의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이전 고용지속 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과거 2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전일휴직형과 근로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첫째, ‘전일휴직형’은 하루를 완전히 쉬는 휴직형태로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가능하고, 연간 2회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는 적어도 출산예정일 이전 6주간, 출산이후 6주간은 전일휴직 가능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형’은 통상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거나, 6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의 휴직이다. 즉, 반일간의 육아휴직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역시 지속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청구하거나 휴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의 청구 또는 이용 사유로 급여를 제한 받거나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불이익 대우를 받지 않는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복귀된다.

다. 보육서비스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특성하에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보육(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보육의 오늘날의 공보육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44년 정부보조가 지급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73년 취학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발전된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6세이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1977년에는 취학전 교육법을 개정하여 보육대상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장애아 보육과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1일 4시간, 연간 총 130일로 국한시키고 이를 초과시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며, 취업여성의 자녀에게만 입소자격을 부여하고 미취업모 자녀는 민간기관인 Nekis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여성인력의 활용과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모두 맡아주고 있다. 보육시설의 형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공립보육시설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모․부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립보육시설에는 시간제 및 종일제 기관보육시설, 공립가정보육시설, 개방유아학교, 레저타임센터(놀이센터) 및 레저클럽, 시간제 유아집단,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시간제 및 종일제 기관보육시설은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운영하고, 공립가정보육시설은 지자체에서 보육모를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가정보육모 1인이 3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보살핀다. 개방유아학교는 1977년 도입된 미취업모와 가정보육모들이 주로 이용하며 아동을 위한 교육활동 개발 기회를 갖고 아동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한다.

레저타임센터(놀이센터) 및 레저클럽은 7~12세 초등생 대상의 방과전․후 및 공휴일에 운용되는 시설이다. 시간제 유아집단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15~20명 단위로 운영되며 오전 또는 오후 3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보육시설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부모협동체가 장소를 빌리고 1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시설이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를 지불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약 15%를 지불한다. 가족이 보육료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일정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24,142개소이며, 국‧공립시설 5.5%(1,329개), 민간보육시설 94.5% (22,813개)임

라. 기타 제도

스웨덴에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 있어서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 부모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 있어서의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제도로서의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모보험제도에는 부모현금급여(Parents' Cash Benefit due to Child-birth)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가 있다. 부모현금급여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써 첫 번째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자녀와 동일한 조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적 부모현금급여(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는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것이다. 출산휴가는 아버지에게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 또는 탁아소 방문 휴가도 포함한다.

5) 영  국

(1)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영국의 출산율은 2차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상승하여 1960년대 초반까지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 후 저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소자녀화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력의 증가, 남녀임금격차의 축소, 여성의 결혼 및 출산의 기회비용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는 달리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출산율은 영국의 가족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가족정책은 일반가정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적절한 휴가보장, 국가적 차원의 육아전략, 가족에 대한 과세공제 등 출산율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자녀수에 따라 아동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젊은이들도 결혼 및 가족이라는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서 이들 미혼모 가정의 자녀가 출산율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모․부자가정, 동성애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출산율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합 계 출산율	2.81	2.52	2.04	1.72	1.80	1.81	1.78	1.70	1.60

․자료 : 1) 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ꡕ, 통계청, 1991

2) ꡔ국제통계연감ꡕ, 통계청, 1996, 2003

(2) 출산장려정책

가. 아동수당제도

1945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를 해결하고 아동양육비의 경감, 다자녀 가구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수당법을 통해 첫째 아이를 제외한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주당 5실리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지급하고 1977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실시되었다.

아동수당 지급자격은 의무교육 종료 이전의 아동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지급한다. 의무교육연령 상한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편부모의 첫째 자녀에게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액은 첫째 자녀에게는 주당 14.40 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9.6파운드이다. 전달체계는 사회보장과(Department of Social Security)내 급여기관(Benefits Agency)내의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급여를 담당하는 급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기타 맞벌이 가족의 세금 감면혜택의 일부로 부모들은 실제 아동 보육비의 70%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최대 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 2자녀 이상의 경우 150파운드(30만원) 정도이다.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영국에서는 18주 동안의 출산휴가(Maternal leave)를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며 입양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였을 경우,  본래의 18주에 추가로 11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직제도(parental leave)의 경우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8주 동안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 급여는 고용상태에 따라 급여액이 차이가 있다. 출산휴직시 처음 6주 동안은 급여의 90%를 지급받고, 12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고정액(flate rate)을 지급받는데 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

다.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아동 연령에 따른 이원화체제로써 5세 이상은 교육노동부 및 지방교육당국 관할 하에 전원 무상교육의 프리스쿨(pre-school) 과정이 시작되며, 5세 미만은 사회보장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서 실시되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유아원은 저소득층의 보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4세 아동들이 이용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은 극히 적은 수만 이용할 수 있다. 취업부부의 자녀보다 학대받은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육시설의 유형에는 시설보육(day nursery), 가정보육(child - minder), 유아원(nursery education)과 유아학급(nursery class), 놀이그룹(play group), 예비학교(reception class)가 있고, 기관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립보육시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일제로 운영하고, 0～4세 영유아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보호하고 있다. 보육비가 거의 들지 않아 수요가 많지만 맞벌이 부모의 아동, 편부모 아동, 부모가 병에 걸린 아동, 학대받은 아동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이나 빈곤 아동이 우선 입소대상이기에 일본 아동이 실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보육시설은 일반주부들이 다른 가정의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 단순한 보호기능만 담당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사회복지국에 등록할 의무와 정기적인 사회서비스국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밖에 놀이그룹(play group)은 유아원 대용으로 중류층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취학 전 교육의 대안으로 발달한 형태이며 중요한 보육시설로 발전한 유형의 하나이다.

보육서비스의 비용은 공립교육기관과 공립보육시설은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교육기관과 사립보육시설, 기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을 위한 공공재정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현금형태의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다.

1998년말부터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라는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하고, 4세 아동 전원에 대한 유치원 무상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세 아동에게는 50%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나머지 3세 아동도 유치원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중에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출산은 기본적으로 사적 의사결정의 영역이므로 국가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여성지원정책이며 복지정책이다.

최경수외,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제도, 가족수당제도, 자녀양육수당, 출산관련 수당,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출산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반면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은 양육부모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금지원액이 육아에 직접적으로 지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혹은 세금감면 정책 역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지만 출산에 대한 그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주택지원은 대부분 자산검증을 수반하며, 그 외 직접적 지원정책으로는 아동에 대한 교육, 의료, 교통, 레크레이션의 서비스 지원이 있다. 간접적 지원정책인 가족친화적 정책은 근로와 출산(모성활동)의 양립을 지원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 증가 그 자체

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과 직장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과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과 보육의 기회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가족친화적 정책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정책이며, 1980년대부터 각국에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3세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북유럽,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에서는 40% 수준이나 우리 나라는 10%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낮다. 이 비율은 출산율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3세부터 취학 이전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 OECD 전체로서는 약 75%가 조기교육 혹은 보육서비스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3세 미만 아동의 통계를 감안한다면 OECD 수준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산 혹은 보육휴가(maternal or parental leave)는 대부분의 국가가 갖추고 있으나 그 기관과 휴가중 혜택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는 출산휴가는 3개월의 유급휴가로 보상수준은 높으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외국보다 길지는 않다. 출산 및 육아 휴직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직접적인 출산지원정책들은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정책방향을 가족정책에 두고 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지원정책도 그 효과가 불분명한 직접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출산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 중에서 보육지원정책이 외국에서도 가장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육아비용이 주로 시간비용이 되고 있다는 점,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육아휴가 및 보육휴직을 활성화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족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므로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더라도 중단할 정책이 아니며, 그렇다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과도하게 추진할 과제도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출산지원정책에 의하여 개인의 출산 결정에 개입하는 것보다 개인이 쉽게 출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조성하는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출산을 늘릴 것이다.

현재의 매우 낮은 출산율에는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출산율은 향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주택비용 등 높은 양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출산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비용 등 장기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따른 비용을 하락시키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출산지원정책은 선진국들에서는 1930년대부터 비롯되었으며 당시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력증강이라는 경제외적인 측면이 중요한 동기였다. 현대는 인구규모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는 시대도 아니므로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민정책도 현실적 대안은 되지 못하며 출산지원정책도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출산지원정책들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가족정책 차원으로서 출산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의 효용수준을 높이는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참가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출산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휴가․휴직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

지방의 경우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경상남도는 5개군(의령,남해, 합천, 함양, 산청 등) 지역의 2003년 월 기준 출생율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의령군 대의면을 비롯한 54개 읍･면에서는 1개월간 출생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는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에 못미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출산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이 있다.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특히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여 현재 전라남도와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경남 합천군 등 2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2003년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전수관리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10개 시․군․구에서 신생아 출산시 보건소에서 축전과 함께 예방접종 안내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다복왕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04년도 3월부터 셋째이후 자녀로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이후 출생한 셋째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경우에 아동 1인당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2004년 1월부터 둘째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액인 월12～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차세대 국민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등 인구자질 향상 시책도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은 강원도 강릉시 등 2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기형아 태아검진 사업도 부산․대구시 및 3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사업은 대전시 및 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남아선호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와 경남 진주시 등 17개 시․군․구 등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안명옥의원, 『각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요구자료, 통계청, 2004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1.54	1.47	1.42	1.47	1.30	1.17	1.19
서울	1.34	1.27	1.21	1.26	1.10	0.99	1.00
부산	1.30	1.24	1.20	1.22	1.09	0.96	0.98
대구	1.45	1.34	1.30	1.36	1.20	1.06	1.11
인천	1.58	1.47	1.44	1.46	1.31	1.17	1.20
광주	1.70	1.61	1.48	1.62	1.40	1.25	1.26
대전	1.59	1.49	1.43	1.49	1.32	1.20	1.21
울산	1.80	1.66	1.59	1.62	1.41	1.23	1.27
경기	1.69	1.60	1.55	1.61	1.42	1.29	1.31
강원	1.60	1.56	1.53	1.58	1.40	1.30	1.26
충북	1.67	1.59	1.54	1.57	1.41	1.28	1.25
충남	1.69	1.66	1.62	1.68	1.52	1.34	1.34
전북	1.64	1.61	1.52	1.58	1.41	1.26	1.26
전남	1.81	1.73	1.70	1.73	1.54	1.37	1.37
경북	1.61	1.52	1.52	1.56	1.39	1.22	1.24
경남	1.62	1.57	1.53	1.57	1.40	1.26	1.28
제주	1.76	1.65	1.62	1.76	1.55	1.37	1.42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한계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지방교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감소 방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다수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2004. 8. 25 통계청의 ‘2003년 출생‧사망 통계결과’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제주도 1.42명, 전라남도 1.37명, 충청남도 1.34명, 경기도 1.31명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출산율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1.00명, 0.98명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출산안정 등 인구관련시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2004. 8

•서울특별시•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7당과)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시→자치구	총 109억원 (시 50%,구 50%)	◦지원대상 :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0-만2세이하의 셋째아와 그 이후 자녀 ◦지원액 : 보육사업지침으로 정하는 보육 료 기준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 하는 실 보육료 100% ◦대상시설: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	‘04년 3월 부터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8조	서울시 보육지원과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구 자체	총 63만원 (구 100%)	◦사업방법: 소식지에 홍보, 교육, 리플렛, 엽서보내기 등	‘02년 3월부터	자치구 계획	성동, 광진, 중랑, 강서, 구로, 금천, 강동
출산준비교실 운영	구 자체	총 2,574만원 (구 100%)	◦사업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99년 5월부터	“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태아기형아 검사	구 자체	총 7,327만원 (구 100%)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중인 임신 16주-20주 사이 임산부	‘04년 2월부터	“	종로, 중구,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부산광역시•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구 자체	72,000천원 (군 100%)	◦영유아 보육법령상 신고된 시설에 보육중인 공무원 자녀 100명 ◦취학전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	‘04년 1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기 장 군 (총무과)
직장보육 시설운영	시 자체	8,000천원	◦시청 직원 자녀 34명 ◦보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	‘04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7조	여성정책과
“	구 자체	120,000천원 (구 100%)	◦구청직원 자녀 60명 ◦보육시설 운영경비 지원	‘04년 5월부터	“	금 정 구 (사회복지과)
태아검진비	시→구․군	52,500천원 (시 100%)	◦지원대상 : 임신초기 등록 임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보건위생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시→구․군	비예산	◦산부인과 관련 병․의원 지도 점검 ◦켐페인,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한 홍보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보건위생과
영양재 지원사업	구 자체	4,000천원	◦임산부 철분재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부산진구
“	구 자체	3,000천원	◦임산부 철분재 지급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동 래 구
“	구 자체	6,000천원	◦임산부 철분재 지급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금 정 구

•대구광역시•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시→구․군	비예산	◦산부인과 관련 병․의원 지도 점검 ◦켐페인,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한 홍보	계속	내부결재	보 건 과
산전태아 이상검사	시→구․군	9,560천원 (시비: 50%, 군비: 50%)	◦임산부 무료 검사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보 건 과

•인천광역시•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시→군․구	총 228백만원 (시 50%, 구 50%)	◦지원대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산모 중 ‘04 1월 이후 셋째아이를 출산하여 아기를 보육시설에 입소시 만5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매월 20만원	‘04년 1월이후	시 조례	여성복지과
무료분만 사업	시→가족보건복지협회	69,393천원 (시 100%)	◦저소득 임산부 무료분만 및 임산부 운영지원	계속	내부결재	보건위생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시→구․군	비 예산	◦산부인과 관련 병․의원 지도 점검 ◦켐페인,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한 홍보	계속	내부결재	보건위생과
임산부산전검사,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엽서 발송, 건강한신혼 가정가꾸기	구 자체	1,020천원 (구 100%)	◦임산부 풍진 검사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무료실시 ◦출생신고자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04년 1월부터	내부결제	동구
임산부 산전검사	구 자체	5,360천원	◦임산부 풍진검사 및 기형아 검사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남구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	구 자체	2,600천원	◦관내 등록 임산부 전원 ◦산전체조 등 보건교육 강사비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남구
임산부 산전검사	구 자체	8,200천원	◦관내등록임산부전원 ◦기형아검사.풍진검사실시	‘04년 7월부터	내부결재	남동구보건소
임산부 산전검사	구 자체	8,860천원	◦관내등록임산부전원 ◦기형아검사.풍진검사실시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부평구보건소
라마즈 체조교실		2,400천원	◦임신5~6개월된 임산부대상	‘04년 7월부터
임산부 산전검사	구 자체	3,000천원	◦관내등록임산부전원 ◦기형아검사.풍진검사실시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계양구보건소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		2,430천원	◦관내등록임산부전원 ◦출산준비교실운영비	‘04년 3월부터
신생아 가정방문	구 자체	5,000천원	◦관내거주신생아 ◦축하기념품15000원×330명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강화군보건소
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예산(보건소 자체검사실시)	◦신혼부부 300쌍	‘04년 2월부터
임산부 기형아검사		18,000천원	◦관내등록임산부전원 ◦기형아검사.풍진검사실시	‘04년 6월부터
임신부등록 홍보엽서발송		700천원	◦관내신혼부부전원 ◦모자보건사업홍보엽서발송	‘04년 2월부터

•대전광역시•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임산부영양제 공급	시→구	총 24,000천원 (시 30%, 구 70%)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 3개월간 공급	시행중	내부결재	보건 위생과
풍진항체검사	구 자체	750천원 (구 100%)	◦신혼 및 임신12주 이내 여성	1999년 부터	내부결재	동구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구 자체	460천원 (구 100%)	◦시설, 물품구입 및 시청각 자재 비치	2004년 부터	내부결재	동구
신생아 보건소 이용안내 우편 발송	구 자체	1,405천원 (구 100%)	◦출생아에게 출생축하 및 신생아 접종 안내 우편 발송 (월11회)	시행중	내부결재	동구, 중구
정부가족계획 시술 부작용자 시술	구 자체	600천원 (구 100%)	◦정부시술 부작용자중 불임시술협회 비 지원자 처치비 지원	시행중	내부결재	동구
교육․홍보 등	구 자체	1,200천원 (구 100%)	◦홍보물 제작비	시행중	내부결재	동구
산전교실	구 자체	1,000천원 (구 100%)	◦신생아 목욕 물품 및 유축기 받데리 구입	시행중	내부결재	중구

•광주광역시•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신생아 출산에 따른 건강관리	구 자체	3,000천원 (구비 100%)	◦신생아관련 검사 및 건강정보 제공, 예방접종 안내 및 축하엽서 발송, 신생아용기저귀카바 제공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동구 보건소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위한 홍보	“	비예산	◦의료기관 홍보 : 년 2회	‘04년 1월부터	“	“
출생 축하 엽서 발송	구 자체	300천원 (구비 100%)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예방접종 안내 행정서비스 제공	‘04년 1월부터	“	서구 보건소
모자건강홍보사업 및 철분제 지원	“	2,116천원 (구비 100%)	◦모유수유 홍보물 배포 및 캠패인 실시, 임산부 철분제 공급	‘04년 5월부터	“	“
출생 축하 카드 발송	구 자체	1,304천원 (구비 100%)	◦신생아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보건소 무료 이용안내	‘04년 1월부터	“	남구 보건소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홍보	“	비예산	◦방송 및 반상회보 홍보	‘04년 3월부터	“	“
2004년 다복왕 선발	구 자체	2,700천원 (구비 100%)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홍보 파급효과 거양	‘04년 1.2～1.17	“	북구 보건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남지회	23,900천원 (시비 42% 도비 58%)	◦대상:초․중․고․대학생 ◦교육회수:연40회4000명 ◦내용 : 인공임신중절술 지양 등	‘00년 1월부터	시․도 보조금 관리조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남지회
불임가족지원 (복원수술)사업	“	실비 본인부담	◦대상:불임수술자(정관․난관) ◦수술목표:35명(정관25,난관10) ◦내용 : 복원수술 및 홍보 등	‘95년 1월부터	내부결재	“

•경기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출산장려 축하금지급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20만원 (유아용품 상품권)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수원시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0만원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가평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지원액: 순금 1돈 반(10만원 상당)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연천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여성발전 기금 100%	◦지원대상: 농촌여성 출산시 ◦지원액: 은목걸이(35천원 상당) ※ 군 전지역으로 확대 예정 (‘04년 출생아 소급적용 계획)	‘03년 8월부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의결	양평군 (사회복지과)
“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10-30만원(미정)	‘05년부터 지급계획	내부결재	남양주시 (여성과)

•강원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모자건강교실 운영	시 자체	3,600천원 (시 100%)	◦전문강사 초빙 및 홍보물 제작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강릉시
보육료 지원	시 자체	144,000천원 (시 100%)	◦직원자녀중 보육원에 다니는 아동	‘04년 1월부터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동해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생기념통장 발급	시 자체	330,000천원 (시 100%)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지 원 액: 10만원상당 상품권 및 신생아 명의 통장발급(1만원 입금)	‘03년 8월부터	내부결재	태백시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군 자체	65,000천원 (군 100%)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지 원 액: 10만원상당 상품권 및 격월로 출산가정 축하행사 개최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삼척시
태아기형아 검사	군 자체	2,440천원 (군 100%)	◦임신기간중 태아기형 무료검진	‘02년부터	내부결재	인제군

•충청북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출산육아용품 지급	군 자체	총2억원 (군100%)	○신생아 출생시 35만원 상당 물품지급 - 전출생아 지급 1,400명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청원군
“	“	4,060천원 (군100 %)	○신생아 기저귀, 앨범지급 - 기저귀 160명×25,000원 - 앨범 : 40명×15,000원	‘01년 1월부터	“	보은군
“	“	10,000천원 (군100 %)	○신생아 기저귀 1box 지급 - 2만원 × 500명	‘01년 1월부터	“	옥천군
“	“	160,000천원 (군100%)	○신생아목욕용품, 건강관리용품 지급 - 예산상 지급인원 396명	‘04년 3월예정	“	영동군
“	“	20,000원 (군100%)	○ 지원대상 : 임산부,신생아 - 200명/20만원상당의 물품 지급	‘04년 02월부터	“	단양군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시책	도→ 전 시․군	1,650천원 (시군비100%)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속사업	지침,의료법제19조2	(보건위생과, 전 시군)
임산부출산 교실운영	시 자체	2,000천원 (시군비100%)	◦기초건강체크 및 상담 ◦ 감통분만교실운영	지속사업	내부결재	청주시 흥덕구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군 자체	49,680천원 (군비100%)	◦간 식 : 300원×552명	‘93년부터	내부결재	보은군
모․부자가정 지원	군 자체	20,250천원 (군비100%)	◦목욕료, 이발료, 학용품비 ◦연2회, 250명씩	‘93년부터 -학용품 : 2002년	내부결재	보은군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군 자체	비예산	◦산전교육시 임산부 교육	‘03년1월부터	내부결재	청원군 음성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도→ 전 시․군	10,000천원 (민간단체80%,도비20%)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02년1월부터	내부결재	(도보건 위생과, 전 시군)

•충청남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생애주기별특별 지원금 지급	군 자체	270,000천원 (자체예산)	◦신혼기(관내주민등록거주자) - 혼인신고시 5만원상당 도서 상품권 지급 ◦출산기 - 출산시 출산용품 교환권지급 (35만원 상당) ※침구류, 의료, 목욕,위생용품등 ◦영․유아기 - 예방접종(4차)후 1개월이내 영유아 용품 교환권 지급(10만원 상당) ※ 의류, 보행기, 유모차 등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연기군
중증(1～3급) 여성장애인 해산보호비 및 육아보조수당지급	시 자체	19,500천원 (자체예산)	◦해산보호비 지원 - 출산시 50만원 지급 ◦육아보조수당 지원 - 매월 10만원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아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도 자체	비예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03년 1월부터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전라북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및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 원 근 거	비 고 (담당과)
출생성비 균형해소 시책 추진	도→시군	-	◦의료기관 지도․점검 주민 홍보 강화	‘04년 1월부터계속	2004년도보건위생사업 계획	비예산 (도보건위생과)
사업장근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교육 및 홍보	도 자체	총11,000천원 (도비 100%)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여성 대상관련제도 홍보 및 교육실시	‘03년부터 계속	공약사업 (내부결재)	도여성정책과
3자녀이상 출산시 장려금지급	시 자체	총30,000천원 (시비 100%)	◦신생아 출생시 20만원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150명	‘04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군산시 (총무과)
출산장려금 지급	시 자체	총99,000천원 (시비 100%)	◦3자녀 출생시 30만원 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330명	‘04년 1월～12월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공고 592호)	정읍시 (보건소)
신생아 탄생 축하 전보발송	시 자체	총2,000천원 (시비 100%)	◦관내 출생한 모든 신생아	‘02년 8월부터계속	내부결재	김제시 (보건소)
산전기형아 검진 (태아검진비)	군 자체	총1,500천원 (군비 100%)	◦대상 : 임산부(15-20주)30명 단가 : 50,000원	‘00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고창군 (보건소)

•전라남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년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사업 기간	지 원 근 거	비 고 (담당과)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	도 →시․군	총24억원 (도50%, 시군50%)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 원 액 : 1인당 30만원 ◦사후관리 : 신생아 건강진단․예방접종 등 사후관리	‘01년 부터 계속	전라남도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경상북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사업	도 → 시․군	비예산	◦관련의료기관 지도단속 : 분기별 1회 ◦계도 가두캠페인 : 연1회 ◦교육 및 홍보 : 주1회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자료 게재 : 년중	’96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포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영양제보급	시 자체	총 12,000천원 (시비:100%)	◦산 부 :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공급 ◦영유아 : 생후 3개월부터 영양제공급	계속사업	내부결재	안동시
모자건강 관리비지급	군 자체	총 90,000천원 (군 100%)	◦신생아 출생시 20만원 지급 출생1년 30만원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360명)	‘01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군위군
출산장려금 지급	군 자체	군비 100%	◦신생아 출생시 5만원(통장) 지급 (관내 출생아 전원)	04년 1월부터 계속	저축증대및 10만 군민 만들기 병행 실시	의성군
육아용품지원	군 → 보건소	자체사업비 3,600만원	◦출생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04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영양군
출산축하기념 세트 전달	군 자체	총4,750천원 (군100%)	◦신생아 출생시-분만4주전 전달 예산상 계획인원 200~350명	‘01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비예산 (영덕군) (예방의약 담당)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천만원(군 100%)	◦신생아 출생시 5만원 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400명)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청도군
출산육아용품 지급	군 자체	6,000,000원 (군비100%) (추경예정)	◦신생아출산시(등록된임산부) 5만원상당 용품지급	‘04년 9월부터	내부결재	고령군
출산축하카드 발송	군 자체	군비100%	◦출산시 카드발송	‘02년 3월부터	내부결재	고령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군 자체	총 5,000만원 (군비)	◦신생아 출생시 35만원 육아용품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03년 5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봉화군)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급	군 자체	총 500만원 (군비)	◦관내 임산부 등록시 1회 지급 예산상 대상인원 250명	‘03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봉화군)

•경상남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고 (담당과)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공급	시 자체	4,600천원 (시비100%)	◦임산부 등록자 철분제 공급 및 영유아 (18개월) 영양제 공급	계속사업	내부결제	마산시
신생아건강관리용품 공급	시 자체	4,320천원 (시비100%)	◦신생아용품(베이비 로션 외4종) 공급 → 임신 9개월에 공급	계속사업	내부결재	“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시 자체	시비:1,000천원	◦캠페인 : 연1회 ◦분만의료기관지도점검: 년4회 ◦MBC육아교실및매체이용홍보: 년4 회 - 태아성별감별행위 홍보지도 - 인공임신중절예방및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지도 - 홍보물배부	‘04년 3～12월	내부결재	진주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시 자체	2,960천원	◦혈액검사(성병,풍진, 혈당 등) - 풍진항체미형성자 예방접종	‘04년부터	내부결재	진해시
임산부영양제 배부	시 자체	9,600천원	◦철분제 임신20주이상 부터 투약	‘04년부터	내부결재	“
탄생축하카드	시 자체	900천원	◦출생 축하 및 영유아 예방접종관련 정보제공	‘02년부터	내부결재	“
출생성비불균형 및 출생기피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홍보	시 자체	-	◦민방위교육 : 연2회 ◦성교육 : 1회/년 (수능시험 후 5개교)	‘04년부터	내부결재	“
인공유산예방 홍보 및 계도	시 자체	비예산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1회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분기별 1회 ◦산전진찰 임산부:홍보용책자배부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양시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시 자체	비예산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양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시 자체	비예산	◦산전진찰 임산부 홍보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불법태아 ◦성감별 여부확인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양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합시다.	군 자체	비예산	◦가두캠페인: 연2회 ◦유선방송,지역신문홍보: 5회이상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함안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	군 자체	총4,000천원 (군비 100%)	◦임산부 등록시 2개월분 철분제 배부, ◦영유아 12개월에영양제1통 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안군
출생기념 앨범지급	군 자체	총6,000,000원 (군비 100%)	◦대상 : 실거주 출생아 ◦지원 : 15,000원상당(앨범1권)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남해군
전입자 건강검진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대 상 : 전입자 및 전가족 ◦검사항목 : 심전도외23개항목	‘04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군 자체	총5억-10억이하 (군비 100%)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일환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 ◦학부모의교육비 부담해소장학금지원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 발전 기틀마련	‘2004년 2008년까지 (70억확보예정) 성금20억 군비50억	남해군 항토 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전입자통장 개설지원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희망의 보물섬통장개설지원 - 대상 : 전입세대 - 1세대당 : 3만원	‘2004년부터	내부결재	남해군
임부초음파 검사	군 자체	800천원 (군비 100%)	◦임부 1인 1회 초음파검사비 10천원 지원	2000년부터	내부결재	하동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5, 000천원 (군 100%)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2000년. 7월부터	지역정주환경 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	산청군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군 자체	총300,000천원 (군 100%)	◦첫째아이 제외 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 아동 월12~18만원	‘04년 1월부터	“	산청군
어린이집 프로그램 구입비지원	군 자체	총10,000천원 (군 100%)	◦보육시설당 1,000천원	‘04년 1월부터	“	산청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35,000천원 (군 100%)	◦출산장려금 : 100,000원 ◦앨 범 : 30,000원 상당	‘01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양군
임신축하 선물	군 자체	1,386천원 (군 100%)	◦30,000원 상당 임신부 팬티 1장, 태교서적 1장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양군
임산부 풍진겁사	군 자체	2,600천원 (군 100%)	◦6,000원 상당 임신 8 - 12주 풍진 검사	‘03년 1월부터	“	함양군
임산부 철분제공급	군 자체	4,200천원 (군 100%)	◦2,000원 상당 임신부 철분제 공급 (5개월부터)	‘04년 1월부터	“	함양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군 자체	비예산	◦병의원 홍보 : 분기 1회	‘01년부터	내부결재	거창군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	군 자체	비예산	◦신혼부부 및 유배우 가임여성홍보 : 년 2회 ◦청소년 학교방문 성교육 : 2개교 - 30회	‘02년부터	내부결재	거창군
출생 장려금 지원	군 자체	110백만원 (군비 100%)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대상 : 합천군 출산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간 타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출산 산모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천군
신생아 예방 접종비 지원	군 자체	400만원 (군비 100%)	◦지원금액 : 1인당 11,000원 -일본뇌염(기본) : 3회 7,000원 -독 감(기본) : 2회 4,000원 ◦지급대상 : 출생자와 동일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천군
기형출산예방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군 자체	160만원 (군비 100%)	◦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지급대상 : 임산부 풍진검사 지원금	‘04년 0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천군

•제주도•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당과)
가족․자녀 가치관교육홍보	시 자체	-	◦모자보건사업연계추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 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성교육시 홍보 : 분기별3회	‘04년 3월부터 -12월	내부결재	서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금(품) 지원	군 자체	총100백만원 (자체사업비)	◦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물품)지원	연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내부지침	북제주군
미숙아의료비지원	"	10백만원 (자체사업비)	◦셋째 자녀부터 미숙아의료비지원	“	“	“
태교음악 부급	“	5백만원 (자체사업)	◦임산부 정서안정을 위한 태교 음악(CD) 보급	“	“	“
성장어린이 건강진단	“	20백만원 (자체사업)	◦성장기어린이 건강검진	“	“	“
출 산 수 당	“	210백만원 (자체사업비)	◦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출산가정 : 700*30만원)	‘04년 1월부터	남제주군 조례 (제정작업중)	남제주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 대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등에서 지극히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인구가정심의관실을 통해 보육지원확대 등 일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고령화대책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출산 추세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적정인구규모 추계, 남북통일 이후 인구동태추이 전망, 외국이민 및 난민 수용문제,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관련 분야의 기초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 걸쳐 인구 변동의 변수가 모두 적용되어 현재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계획은 물론 미래 예측에 근거한 중‧장기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산율 회복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수십년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보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경제성장 등 직‧간접적인 출산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령화대책의 편중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 정책과제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무엇보다 출산에 대한 최종 열쇠는 직접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가정, 결혼, 출산, 양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할지도 모른다.

초‧중‧고 교과과목의 출산 관련 교육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유치원을 비롯 각급 학교를 통해서 성, 출산, 가족, 가정의 다양한 가치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명 가치에 대한 총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들도 관련 프로그램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미혼모 등의 혼외출산,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정 등도 성(姓) 개방의 가속화, 전통적 의미의 가족 해체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수적 인식은 아이를 버리게 하고 가족 해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일부 경우에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혼외출산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나아가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어야 하고, 정책도 따라야 한다.

3. 단기적 정책과제

1) 보육서비스의 개선

무엇보다 보육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이 전폭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보육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24,142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시설은 5.5%인 1,329개뿐이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에 94.5%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 3백72만명 가운데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는 85만명(22%)에 불과하며, 또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3세미만 영아는 89만명이나 수용능력은 15만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어느 경우에도 엄마들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보육시설현황>

여성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4.2

(기준일 : 2003. 12)

구 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소 계	법인․개인	직 장	놀이방
시설수	24,142개소 (100%)	1,329 (5.5%)	22,813 (94.5%)	13,644 (56.5%)	236 (1.0%)	8,933 (37.0%)
아동수	858,345명 (100%)	103,474 (12.1%)	754,871 (87.9%)	640,545 (74.6%)	10,391 (1.2%)	103,935 (12.1%)

보육사업의 목적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①보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비 부담이 높은 사설보육기관 보다 저렴한 국 ․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②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단순한 탁아의 개념이 아닌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2003년 현재 보육시설의 교사 급여를 살펴보면 평균 98만6,400원으로 유치원교사 146만3,400원의 67%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⑤현재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상을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바라건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남녀근로자 100인이상”근로장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안명옥의원,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요구자료, 여성부, 2004

2) 미숙아 지원의 강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의하면 저체중아의 출생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3년 2.6%에서 1998년 3.5%로 2000년 3.8%에서 2003년 4.1%로 늘어났다. 저체중아 증가 현상은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상승, 환경오염, 임신여성의 직업생활, 가사노동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숙아 출생율 추이(1993~2003)>

통계청, 『2003년 출생 ‧ 사망통계 결과』, 2004.8.25

(단위 : %, 명)

연도별	계	저체중 (2.5kg미만)	정상체중 (2.5~3.9㎏)	과체중 (4.0㎏이상)
1993	100 (706,976)	2.6 (18,559)	90.6 (640,263)	6.8 (48,154)
1994	100 (719,577)	2.8 (20,074)	90.6 (651,823)	6.6 (47,680)
1995	100 (713,760)	3.0 (21,583)	90.7 (647,228)	6.3 (44,949)
1996	100 (690,029)	3.1 (21,361)	90.5 (624,755)	6.4 (43,913)
1997	100 (674,158)	3.3 (22,073)	91.0 (613,487)	5.7 (38,598)
1998	100 (639,654)	3.5 (22,223)	91.1 (582,516)	5.4 (34,915)
1999	100 (614,716)	3.6 (21,984)	91.0 (559,634)	5.4 (33,098)
2000	100 (635,136)	3.8 (24,146)	91.1 (578,759)	5.1 (32,231)
2001	100 (555,597)	4.0 (22,001)	90.9 (505,076)	5.1 (28,520)
2002	100 (490,831)	4.0 (19,565)	90.7 (445,046)	5.3 (26,220)
2003	100 (489,038)	4.1 (19,898)	90.8 (444,199)	5.1 (24,941)

<출생시 체중에 따른 미숙아 생존율>

박상기외, 「조산아 관리현황 및 정책수립 방안」, 『아산재단연구보고서 제68집』, 집문당, 2000

출생체중(kg)	계(%)	생존율(%)
0.5kg 이하	1( 0.0)	0( 0.0)
0.5-1kg 미만	110( 4.7)	11(10.0)
1.0-1.5kg 미만	282( 12.0)	156(55.3)
1.5-2.0kg 미만	661( 28.0)	543(82.2)
2.0-2.5kg 미만	863( 36.6)	780(90.4)
2.5-3.0kg 미만	373( 15.8)	331(88.7)
3.0이상	70( 3.0)	58(82.9)
계	2,360(100.0)	1,879(79.6)

‧주 : 광주, 전남지역 미숙아 2,360명 대상(1995-1997)

‘미숙아 입원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개월(2003년 10월～2004년 3월)간 총 5,689명의 미숙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고, 1년 동안 약 11,378명의 미숙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계청에 근거한 2003년 출생한 미숙아 수는 약 19,898명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8천5백여명의 미숙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숙아 입원진료 현황>

안명옥의원, 『미숙아 입원진료 현황(최근6개월진료)』요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구 분	진료인원(명)	진료건수(건)	입원일수(일)	1인당 입원일수(일)	총진료비 (천원)	1인당진료비 (천원)
종합전문	2,655	2,805	62,833	23.7	9,067,853	3,415
종합병원	2,412	2,547	52,729	21.9	5,751,369	2,384
병 원	504	515	5,083	10.1	249,270	495
의 원	118	118	1,074	9.1	36,438	309

※ 미숙아 관련 상병기호: P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출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2002)

‧주 :	1. 대상기간 : 2003. 10～2004. 6월 심사결정월분 중 ‘2003. 10～2004. 3월’ 진료분 기준

2.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인원은 실제 현상과는 상이할 수 있음.

3. 미숙아 관련 상병에 대한 구분은 생산기준 및 작성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미숙아 1인당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21.4일로 나타났다. 미숙아는 장기간 입원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의료시설의 정비 및 지원이 시급하다. 2003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미숙아 1,171명에 대해 총 2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2003년 전체 미숙아 19,898명 중 5.9%인 1,171명에게 1인당 188만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미숙아 5,689명의 6개월간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약 151억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

안명옥의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4

구분	출생아수	미숙아수	지원예산	지원인원
2003	493,471명	19,898명(4.0%)	22억38,68만원	1,171명(5.9%)
2002	494,625명	19,785명(4.0%)	18억27,44만원	1,049명(5.3%)

어린이는 미래의 자산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미숙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좋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조기 사망하거나 장애아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숙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참다운 행복의 나라“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다. 한 명의 아기라도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수태에서 사망까지(from the womb to the tomb)"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기존의 육아휴직과는 다른,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억제, 방임단계에서 적극 개입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4년 5월 매월 40만원씩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해 온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급여를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2004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의 조사 결과 첫출산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은 45%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현재 출산여성 근로자나 배우자중 20% 정도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3년 육아휴직자 1명이 사용한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320일의 61%, 남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8일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 상당수가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고, 사업주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고독한 역할이 아니며, 사회, 국가가 모두 책임지며 고민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하는 국가 미래의 근본과제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전반 구성원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새로운 전향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4)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불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아내 연령이 15~39세인 부부 중 13.5%가 불임부부이다. 이는 8명 중 1명 꼴이며, 약 63만5천쌍이다. 아내 연령을 15~44세까지 넓히면 불임부부는 140만쌍 정도까지 추산된다. 임신가능한 조건에서 3년동안 임신이 안 된 경우는 14.6%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부부도 1993년 7,800여쌍에서 1999년 1만7,000여쌍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인공수정 등 인공임신 시술을 받을 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인공임신 시술 비용은 한번에 250만원선이며, 평균 4~5회를 시도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비용은 불임부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큰 규모다. 따라서 불임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임치료와 인공임신 시술시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청소년, 청년기의 성문화가 건강하게 조성되고 충실한 성 교육, 생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불임문제의 접근 방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Ⅶ. 결    어

Ⅶ. 결    어

영국의 경제학자인 맬더스(1766~1834)는 1798년 펴낸『인구론』에서 과잉인구로 인해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맬더스의 단순한 이론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변할 수 없는 진리로 통했다. 실제로 아프리카 등 세계적인 빈곤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등은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는데 골머리를 앓았거나 앓고 있다.

Ⅶ. 결  어

맬더스의 인구론 이후 갓 2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전반은 활력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하다. 2002년과 2003년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600만명의 소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야흐로 인류는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위기’에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맬더스의 인구론은 다시 쓰여져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로 인해 인류는 심각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사실 저출산 사회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다. 출산율 하락 때문에 수십년간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온 유럽의 경험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바꾸며, 나아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2026년이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 빨리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100년 앞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저출산 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공동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를 염두해 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구정책 수립, 출산 관련 교육 등에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 가족윤리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한국형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부록에 첨부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아 ‘무지개 법(Rainbow Act)’이란 애칭을 나름대로 붙여 보았다. 또한 한국형 저출산 대책은 다양한 전략(Strategy)과 강령(Action Plan)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지개 계획(Rainbow plan)'으로 명명해 본다.

이번 정책 자료집에는 저출산 추세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두 축은 영원히 공존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 사회 대책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책이 일단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학문적(multiḋisciplinary), 다차원적(multiḋimensional) 접근방법으로 입체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는 일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확실하게 예측되는 미래의 재앙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 부    록

※ 부    록

부 록 1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  록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 2004. 5. 31.
			발 의 자 : 안명옥․김석준․전재희 박순자․심재철․이재오 이군현․공성진․주성영 김문수․이계경․박계동 고진화․박희태의원 (14인)

주   문

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및 최고수준의 고령화사회 추이로 인해 야기될 각종 국가적․사회적 제반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책 및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동 특별위원회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등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다. 위원수는 15인으로 한다.

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후 2년으로 한다.

제안이유

선진국에서는 100여년 만에 형성된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여년 만에 이루어져 이는 세계 인구사에서 유래가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임.

이러한 문제는 20년 내지 30년 뒤 인구 불균형과 노동인력 부족, 국가경쟁력 저하, 국방 및 고령자 부양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가시화될시 단기간의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곧 야기되리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부 록 2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2		발의연월일 : 2004. 9. 4. 발 의 자 : 안명옥․김덕룡․이한구 의원 (3인) 찬 성 자 : 11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을 거쳐 2003년 1.19를 기록하였음. 이는 세계 최저수준임. 2002년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력 증대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미래의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에 주목하여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 및 육아에 관한 국민의 복지 증진 및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구구성의 균형과 자질향상 실현 및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 및 자주성을 존중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 조성,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및 양성평등 원칙 등 기본이념을 규정함.

다. 국가는 안정적인 인구의 유지를 위하여 저출산사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사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임산부는 국가 및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제1항).

마. 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고귀한 생명체로서 보호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사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자.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생명의 존엄성, 사회적 역할,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깊어지도록 국가는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을 위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력의무를 명시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미래의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에 주목하여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 및 육아에 관한 국민의 복지 증진 및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은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자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이 법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 및 자주성을 존중하며,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관한 바람직한 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③이 법은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④이 법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 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및 양성평등 원칙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사회대책”이라 함은 저출산과 관련한 개인․사회․국가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말한다.

2. “자녀”라 함은 친자, 입양된 어린이 및 그 밖의 복지시설 등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안정적인 인구의 유지를 위하여 저출산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 등) ①임산부는 국가 및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누구든지 임산부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채용․승진․전]보 및 해고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는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고귀한 생명체로서 보호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산부, 그 자녀 및 태아 등에 관련된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사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환경 정비를 위한 사항

2.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자녀 교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개선, 자녀의 사회성․도덕성․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 장학사업, 의료비 및 기타 세제상의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임산부 및 자녀에 대한 건강진단, 보건서비스 등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모자보건의료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

6. 자녀의 양육 및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녀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여건마련과 관련된 사항

7. 자녀가 범죄, 교통사고 및 그 밖에 위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8. 임신․출산․양육․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그 역할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저출산사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저출산사회대책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율 및 경제활동인구 등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산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사회대책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관련분야의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차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의 설치)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사회대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관련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에는 간사위원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신과 출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활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인 저출산사회대책 수립을 위한 불임,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저출산사회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 등) 국가는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생명의 존엄성, 사회적 역할,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깊어지도록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신․출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을 위한 임신․출산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2. 그 밖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교육․홍보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의 협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사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3

일본의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

목          차

전    문	101

제1장  총  칙	101

제2장  기본적 시책	103

제3장  소자녀화 사회 대책회의	104

부　칙	105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 *

* 이 법은 2003년 7월 30일 법률제133호로 제정되었음.

전     문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소자녀화의 진전은 평균수명의 신장에 의한 고령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변형을 일으키게 하여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우리들은 불행히도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칫하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에만 정신을 빼앗겨 소자녀화라고 하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사회의대응은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소자녀화는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이 거듭되어야 하므로 지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급속한 소자녀화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지극히 적다. 원래,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결정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가정이나 육아에 꿈을 가지고 또한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며, 아이가 똑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가 실로 긍지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여 소자녀화의 진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며, 풍요롭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 소자녀화 사회에서 강구되어져야 할 시책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소자녀화에 적절하고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소자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상황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자녀화 사회에서 강구되어져야 할 시책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풍요롭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책의 기본이념) ①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은 부모 기타 보호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가진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의식변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남녀공동 참가사회의 형성과 함께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 꿈을 가지고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

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②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구조의 변화, 재정상황, 경제성장, 사회의 고도화 기타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③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안전한 생활이 확보되는 동시에 아이가 똑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사회, 경제, 교육,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시책은 소자녀화의 상황을 배려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시책의 기본이념(다음 조에서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진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국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가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는 동시에 필요한 고용환경의 정비에 노력하도록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이나 자녀양육에 꿈을 가지고,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의 대강) 정부는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지침으로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대강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소자녀화의 상황 및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구한 시책의 개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10조 (고용 환경의 정비)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가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육아휴업제도 등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의 고용 계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충실, 노동시간 단축의 촉진, 재취직의 촉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취업 형태의 다양화 등에 의한 다양한 취업기회의 확보 기타 필요한 고용 환경의 정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그 가진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고용 관행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육 서비스 등의 충실)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이를 양육하는 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도록 질병 아동 보육, 저연령아 보육, 휴일 보육, 야간 보육, 연장 보육 및 일시 보육의 충실,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 등의 확충 기타 보육 등과 관련되는 체제의 정비 및 보육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의 제공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활용에 의한 육아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의 실시 기타 육아 지원이 이루어지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보육에서 유치원이 맡고 있는 역할을 배려하여 그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항의 보육 등에 관련되는 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연대 강화 및 이러한 시설의 종합화를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지원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를 지원하는 거점의 정비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지역에서의 아이와 다른 세대와의 교류 촉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모자 보건의료 체제의 충실 등)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임산부 및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보건지도 등의 모자 보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체제의 정비, 임산부 및 유아에게 양질의 적절한 의료(조산을 포함한다)가 제공되는 체제의 정비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모자 보건의료 체제의 충실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불임치료를 바라는 자에 대하여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불임치료와 관련되는 정보의 제공, 불임상담, 불임치료와 관련되는 연구에 대한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유 있는 교육의 추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의 교육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ㆍ방법의 개선 및 충실, 입학자의 선발 방법 개선 등에 의하여 여유 있는 학교 교육의 실현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아이의 문화 체험, 스포츠 체험, 사회체험 기타 체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 및 정보의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 체제의 정비 등 아이가 풍부한 인간성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 환경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이의 양육 및 성장에 적절한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안심하고 아이를 놀게 할 수 있는 광장 기타 장소의 정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아이가 범죄, 교통사고 기타 위해로부터 지켜지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가 풍요롭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만들기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수당, 장학사업 및 아이의 의료와 관련되는 조치, 세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및 계발)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생명의 존엄 및 육아에서 가정이 완수하는 역할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남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이 깊어지도록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의 형성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게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자녀화 사회 대책회의

제18조 (설치 및 소관 사무) ①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소자녀화 사회 대책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제7조의 대강의 안을 작성하는 것

2. 소자녀화 사회에서 강구되어야 할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것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소자녀화 사회에서 강구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제19조 (조직 등) ①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회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한다.

③위원은 내각관방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제89호)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명 담당장관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④회의에는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⑥간사는 회의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회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⑦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령화”를 “소자녀화 및 고령화”로 고치고, 동조 제3항제43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더한다.

43의2. 소자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대강(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2003년 법률제133호)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제40조제3항의 표 중

❛

고령사회대책회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을

❛

소자녀화사회대책회의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
고령사회대책회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으로 고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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