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9. 14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국유지 대부료 체납, 국가기관이 앞장

5년간 대부료 체납액 486억…전체 96%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림과 같은 국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

□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체납한 국유지 대부료는 486억원 수준으로 전체 체납액 506억원의 96%나 차지.

□ 특히 산림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체납한 대부료, 변상금, 토지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해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밀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제기.

□ 국가기관 가운데 대부료 체납이 가장 큰 기관으로 국방부 274억원, 경찰청이 134억원으로 각각 전체 체납액의 54%와 26%를 차지했으며 행자부 45억원, 농림부 17억원 수준. 또 지방자치단체는 15억원, 법인 및 개인 20억원 수준. < 도표 참조 >

□ 이와 관련 김영덕 의원은 “성실납부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들이 국유지 대부료 체납에 앞장서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면, 개인 및 법인의 채권은 재산조회를 실시해 체납제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강제이행청구를 추진하는 악착같이 받아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

< 최근 5년간 국유지 대부료 체납현황(’99년～’03년) >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계	7,801	33,260	39,608	44,735	50,663
□ 국 가 기 관	6,812	29,828	35,992	41,363	47,105
o 국방부	4,008	16,472	20,345	24,111	27,378
o 행정자치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04	3,136	3,577	4,010	4,451
o 교육인적자원부 - 부경대학교	-	-	-	29	144
o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1,693	1,693	1,693	1,693
o 건설교통부 - 국토관리청	-	2	1	1	6
o 경찰청	2,300	8,525	10,376	11,518	13,431
o 철도청 - 경기건설사업소	-	-	-	1	2
□ 지방자치단체	608	1,558	1,545	1,455	1,525
□ 법인 및 개인	381	1,874	2,071	1,91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