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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생명존중ㆍ안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 댐 안전조치 소홀로 위험 상존!

△ 운문댐 D등급, 소양강□충주□안동□대청댐 등 8개 C등급

△ 국지적 이상 강우시, 댐체붕괴는 물론 하류지역 큰 피해 예상

■ 내진설계 없어 지진시 붕괴 위험 댐 6개

■ 충주댐 등 7개 댐, 게릴라성 호우시 홍수량 월류로 붕괴 위험

■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측정 불가, 댐체 안전 관리 허술!

△ 11개 댐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량 측정불가, 댐체 안전관리 허점

△ 망실율 높은 매설식 계기의 대체계측기 도입 필요

<테마2> 남북교류ㆍ협력

■ 애물단지 평화의 댐, 남북협의 조속재개로 활용성 증대 촉구

△ 북한 임남댐 물 동해방출, 한강수계 물부족 현상 초래

△ 남북간 적극적 협의 통해 Win-Win해야

■ 북한강□임진강유역, 북측 10개댐건설로 7.4억톤 추가 물부족 발생

■ 국민들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에 NGO의 협조필요

△ 전국민 1일 용수사용량 독일수준으로 줄일 때 횡성댐 8개 건설효과 및

예산 1조 5천여억원 절감효과

■ 자치단체와 NGO의 반대로 댐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수      자원확보 방안은?

■ 국내 댐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해야!

■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 댐 안전조치 소홀로 위험 상존!

△ 운문댐 D등급, 소양강□충주□안동□대청댐 등 8개 C등급

△ 국지적 이상 강우시, 댐체붕괴는 물론 하류지역 큰 피해 예상

ㅇ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최근에 실시한 댐 정밀안전 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댐은 다목적댐 중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섬진강 댐 등 5개, 용수전용댐중 사연댐, 영천댐, 수어댐 등 3개이고 운문댐은 D급을 받았음.

ㅇ C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D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진단 당시의 댐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음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에 따르면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건설,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과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이 진단대상시설에 해당

ㅇ 공사가 제출한 “댐별 안전진단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댐체의 안정성과 관련된 취약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은 2009년에 완료할 예정되 있으며, 보수□보강공사 완료 전에 국지적인 이상강우가 발생하면 C급과 D급을 받아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한 댐은 홍수 등 위험으로 댐체 붕괴는 물론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됨.

ㅇ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계획된 공사일정을 단축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속히 댐체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함.

◦ 다목적댐

대상댐	점 검 명	기 간	상태 등급	진단기관
소양강댐	◦정밀안전진단	'03.12～'04. 7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02.4 ～’02.12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동댐	◦정밀안전진단	'00.11～'01.11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합천댐	◦정밀안전진단	'99.8～'00.10	B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청댐	◦정밀안전진단	'99.12～'00.12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섬진강댐	◦정밀안전진단	'00.6～'01.6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용수전용댐

대상댐	점 검 명	기 간	상태 등급	진단기관
사연댐	◦정밀안전진단	‘03.6~’04.1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영천댐	◦정밀안전진단	‘03.9~’04.6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수어댐	◦정밀안전진단	‘03.6~’04.1	C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운문댐	◦정밀안전진단	‘99.7~’00.4	D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종 합 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내진설계 없어 지진시 붕괴 위험 댐 6개

△ 댐 위험도에 대한 현장확인 생략한 채 도상에서 수치 조작밝혀져

ㅇ 용수전용댐의 내진설계현황에 의하면 용수댐 중 대암, 선암, 안계, 수어, 연초, 구천댐 등 6개 댐만 설계에 반영한 지진계수도 없고 지진규모도 없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현장확인도 생략한채 도상에서 수치계산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ㅇ 수공 자료에 의하면 건설, 관리 중인 25개댐 모두가 지진규모 5.4 이상의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댐별 내진성능 평가결과가 모두 안정으로 판정함.

ㅇ 다른 자료인 “댐 내진성능 평가결과-용수전용댐”을 보면 ‘당초설계지진계수’가 없어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93' 댐시설기준지진계수(g)’를 모두 0.12g으로 적용하여 평가결과 OK이고, 2001년 댐시설기준지진계수도 모두 0.154g을 적용하여 평가결과 모두 OK로 평가됨.

ㅇ 그러나 윤호중의원이 수공 산하 「댐안전연구소」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6개 댐은 설계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되어 지진시(참고 : 담당자는 통화에서 지진규모 6.0이상일 때 붕괴 위험 인정)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댐 내진성능 평가결과 Ok판정"에 대해서는 “댐체 위험도에 대한 현장확인 을 생략한 채 도상에서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 라고 확인해 줌.

ㅇ 전문가의 지적처럼 수공이 관리하는 댐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모두 연구실에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엉터리 내진성능평가로 댐체의 실제 내진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작된 허수에 불과함.

ㅇ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당초 내진설계가 안된 댐이 어떻게 중간에 안정한 댐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며, 책임자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 함.

(용수전용댐의 내진설계현황(11개댐))  주)  RF : 사력댐,  ED : 흙댐

구 분	사연	대암	선암	영천	안계	수어	연초	구천	광동	달방	운문
댐형식	RF	RF	ED	RF	ED	RF	RF	RF	RF	RF	RF
지진계수(g)	0.06	-	-	0.05	-	-	-	-	0.05	0.05	0.05
지진규모(M)	5.5	-	-	5.4	-	-	-	-	5.4	5.4	5.4

(다목적댐의 내진설계현황(14개댐))

구 분	섬진강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댐형식	CG	RF	RF	CG,RF	CG	CG	RF
지진계수(g)	0.05	0.05	0.05	0.05	0.05	0.1	0.1
지진규모(M)	5.4	5.4	5.4	5.4	5.4	6.0	6.0
구 분	임하	부안	보령	횡성	남강	용담	밀양
댐형식	RF	CFRD	RF	RF	CFRD	CFRD	CFRD
지진계수(g)	0.1	0.1	0.1	0.1	0.1	0.12	0.1
지진규모(M)	6.0	6.0	6.0	6.0	6.0	6.1	6.0

주)  o RF : 사력댐,  CG : 콘크리트중력식댐,  CFRD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석괴댐 o g = 중력가속도(980m/sec2)

o 지진규모는 Gutenberg & Richter의 경험식에 의한 자료임

(댐 내진성능 평가결과 - 수자원공사자료)

□ 다목적댐(14개댐)

댐 명	형 식	당초 설계 지진계수(g)	‘93댐시설기준 지진계수(g)	평가결과	2001년 댐설계기준지진계수(g)	평가 결과
소양강댐	RF	0.05	0.08	O.K	0.098	O.K
충주댐	CG	0.05	0.12	O.K	0.154	O.K
안동댐	RF	0.05	0.12	O.K	0.154	O.K
합천댐	CG	0.10	0.12	O.K	0.154	O.K
임하댐	RF	0.10	0.12	O.K	0.154	O.K
대청댐	CG & RF	0.05	0.12	O.K	0.154	O.K
섬진강댐	CG	0.05	0.12	O.K	0.154	O.K
주암댐	RF	0.10	0.08	O.K	0.098	O.K
주암(조)	RF	0.10	0.08	O.K	0.098	O.K
부안댐	CFRD	0.10	0.12	O.K	0.154	O.K
남강댐	CFRD	0.10	0.12	O.K	0.154	O.K
용담댐	CFRD	0.12	0.12	O.K	0.154	O.K
보령댐	RF	0.10	0.12	O.K	0.154	O.K
밀양댐	CFRD	0.10	0.12	-	0.154	O.K
						O.K
횡성댐	RF	0.10	0.08	-	0.098

주) RF : 사력댐,  CG : 콘크리트중력식댐, ED : 흙댐

CFRD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g : 중력가속도(9.8m/sec2)

□ 용수전용댐(11개댐)

댐 명	형 식	당초 설계 지진계수(g)	93' 댐시설기준 지진계수(g)	평가결과	2001년 댐시설기준 지진계수(g)	평가 결과
광동댐	RF	0.05	0.08	O.K	0.098	O.K
달방댐	RF	0.05	0.08	O.K	0.098
						O.K
선암댐	RF	-	0.12	O.K	0.154
						O.K
사연댐	ED	0.06	0.12	O.K	0.154	O.K
대암댐	ED	-	0.12	O.K	0.154	O.K
안계댐	ED	-	0.12	O.K	0.154	O.K
영천댐	ED	0.05	0.12	O.K	0.154	O.K
운문댐	RF	0.05	0.12	O.K	0.154	O.K
연초댐	RF	-	0.12	O.K	0.154	O.K
구천댐	RF	-	0.12	O.K	0.154	O.K
수어댐	RF	-	0.12	O.K	0.154	O.K

■  충주댐 등 7개 댐, 게릴라성 호우시 홍수량 월류로 붕괴 위험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댐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참고 : PMP로 통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한 댐들을 이상 강우시 계속 월류시킬 경우에 댐이 붕괴될 위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참고 :  댐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 증가현황

- 다목적댐   : 설계시 강수량의 최대 132%로 증가

- 용수전용댐 : 설계시 강수량의 최대 317%로 증가】

※ 최근 이상강우 현황

․장흥지역 547mm/일(‘81) → 강릉지역 871mm/일(’02), 제주 740mm/일(‘03)

ㅇ 다목적댐 중 충주, 안동, 임하, 남강, 대청댐과 용수댐 중 운문댐, 대암댐등 7개댐은 가능최대강수량 발생시 저수지최고수위가 댐마루표고를 초과하여 유입홍수량을 월류시킴으로써 댐체를 보호하고 있음.

ㅇ 윤호중의원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여수로를 신설하든지 월류식 여수로일 경우는 수문식 여수로로 변경하는 등 구조적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고 강조함.

댐별 수문학적 안정성 현황

구분	댐 명	PMP(mm)		댐마루 표 고 (EL.m)	PMP시 저수지 최고 상승수위 (EL.m)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최고수위 (EL.m)	수문학적 안 정 성 검토결과
		설계시	금회
다목적댐	충주댐	511	570	148.0	149.6	146.0	월 류
	횡성댐	607	687	184.0	182.2	181.3	여유고부족
	안동댐	530	619	166.0	166.7	162.5	월 류
	임하댐	424	561	168.0	169.9	165.1	월 류
	합천댐	519	608	181.5	180.8	179.7	여유고부족
	남강댐	655	654	52.2	52.3	49.4	월 류
	밀양댐	554	674	213.5	212.0	211.0	여유고부족
	용담댐	635	578	269.5	265.7	267.2	안 정
	대청댐	532	598	83.0	84.3	80.3	월 류
	주암(본)댐	722	846	115.0	114.3	112.1	여유고부족
	주암(조)댐	777	992	115.0	113.8	112.8	여유고부족
	부안댐	742	800	49.3	48.1	45.9	여유고부족
	보령댐	682	698	79.0	77.4	76.2	여유고부족
용수댐	운문댐	732	568	155.1	155.5	152.0	월 류
	안계댐	272	863	46.9	46.4	44.9	여유고부족
	사연댐	412	645	66.4	66.3	65.0	여유고부족
	대암댐	332	689	55.0	55.7	53.5	월 류
	연초댐	368	899	52.0	51.4	50.5	여유고부족
	구천댐	420	574	96.0	95.6	93.5	여유고부족
	선암댐	-	979	32.0	31.5	29.7	여유고부족
	대곡댐	750	895	128.0	125.0	125.9	안 정

주) 1. 위 자료는「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조사」의 중간평가결과임

2. 월      류 : PMF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마루표고를 초과할 경우

3. 여유고부족 : PMF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

최고수위를 초과할 경우

4. 파라펫이 설치된 댐(충주,합천,남강,밀양,용담,대곡)은 파라펫 마루표고를 댐마루표고로 적용

■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측정 불가, 댐체 안전관리 허술!

△11개 댐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량 측정불가, 댐체 안전관리 허점

ㅇ 누수량 측정장치로 댐 하류부에 집수정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측정되지 않으면 댐체 내부의 변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댐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데,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댐은 다목적댐 14개 중 안동댐과 섬진강댐, 11개 용수댐 중 사연댐과 운문댐을 제외한 9개댐을 합한 총 11개 댐으로 나타남.

ㅇ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14개의 다목적댐과 11개의 용수댐 중 80년 이후에 건설된   16개 댐에 매설된 계측기기의 현황과 작동여부를 보면, 매설계기 총수 2,059기의    89.8%인 1,850기가 작동되고 있어 댐체의 일반적인 거동관측을 하고 있음.

ㅇ 토압계와 간극수압계 등 대부분의 계측기는 댐축조시 매설되며 댐체 내부에 매설된 계측기는 고장시 보수가 어렵고 재시공시 댐체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재설치하지 않지만, 댐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계측기기가 고장처리된 댐체는 누수량과 누수의 탁도를 집중관리하여 댐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매설식 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계측기 도입의 필요한 데,최근 레이져 측량기법, 사진측량기법, 영상처리기법 등을 활용한 구조물표면 변형측정기법들이 개발 중이거나 실용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기법을 댐체 표면변형 및 균열측정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망실율이 높은 기존 계측기기의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댐 하류부 집수정(누수량 측정장치) 설치현황>

구분	댐명	설치수		댐명	설치수
다 목 적 댐 (14개)	소양강댐	1		섬진강댐	-
	충 주 댐	3		주암댐	1
	안 동 댐	-		부안댐	1
	임 하 댐	3		보령댐	1
	합 천 댐	3		밀양댐	1
	남 강 댐	2		용담댐	1
	대 청 댐	4		횡성댐	1
용 수 댐 (11개)	사 연 댐	1		구천댐	-
	대 암 댐	-		광동댐	-
	선 암 댐	-		달방댐	-
	영 천 댐	-		운문댐	1
	안 계 댐	-		수어댐	-
	연 초 댐	-

■ 애물단지 평화의 댐, 남북협의 조속재개로 활용성 증대 촉구

△ 북한 임남댐 물 동해방출, 한강수계 물부족 현상 초래

△ 남북간 적극적 협의 통해 Win-Win해야

ㅇ ’04년 4월 완공된 평화의 댐은 높이 125미터, 길이 601미터에 저수용량이 약 26억톤에 이르는 대규모댐으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도 총 3,6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향후 414억원 투입예정) 남북간 협의 미비로 원래 목적인 홍수조절의 효과는 물론 용수 및 발전등의 다목적기능을 확대도 하지 못한채 여전히 방치되어있는 상태임.

ㅇ 평화의 댐은 지난 87년 북한 수공위협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에서 출발하여 1차 댐공사를 88년 마무리지었으나 14년동안 방치한 끝에 북한의 임남댐 붕괴위험 논란속에 ’02년 다시 2차 댐증축공사를 시작한바 있음.

ㅇ 평화의 댐은 4개의 개방형 수문이 있으나 정작 담수를 위해 수문을 막을 경우 평화의댐 보다 수위가 낮은 임남댐체와 북한지역 11.6㎢ 가 침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댐의 수문도 막지 못하는 상태.

ㅇ 한편 임남댐은 북한강의 물을 동해로 방출하여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물부족 현상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교부에 따르면 연간 물부족은 6.2억톤, 전력손실도 3.8억kwh로 예상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평화의 댐이 홍수피해조절 등 다목적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북한강 수계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ㅇ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북한 임남댐의 붕괴가능성이 미국의 위성사진으로 보도되자 논란 끝에 평화의 댐 증축을 결정짓고 그해 9월 북한과 임남댐 위험에 대한 공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북측이 명예훼손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고, 남북협의가 진전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ㅇ 그 후에도 북한과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의원들이 재차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99년 임진강유역의 수해 발생을 계기로 추진된 임진강공동수해방지에 대한 남북협의와 비교할때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ㅇ 다행히 북한은 ’04년 8월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사전 통지하였는 데, 지난 ’02년 6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이는 남북간 협의가 극단적 갈등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임, 따라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협의를 교훈 삼아서 북한강수계도 남북간 수자원협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됨.

ㅇ 한편 남북이 수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간에는 공유하천관리에 대한 협약이나 수리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음.

윤호중의원은 “ 현재 진행되는 임진강 공동협의를 포함, 북한강 수계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이 서로 공존과 평화의 물꼬를 틀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함.

<임남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석>

항목	내용	경제손실액(연간)
발전량 감소	3.8억kwh 감소	226억원
물부족(2011년)	6.2억톤	217억원
기타	환경피해 및 수질오염등
계		443억원

*02년도 국감 답변분석

<참고자료> 1. 평화의 댐 추진 경과

o 1987. 2 - 1988. 5 : 1단계 건설(높이 80m, 길이 414m, 용량 5.9억톤)

- 북한 수공위협 과장으로 1단계 건설 착공

o 2002. 5 - 2002. 8 : 보강공사 시행 : 임남댐 붕괴위협 제기에 따른 보강공사 시행

o 2002. 1 : 임남댐방류

o 2002. 4 : 미 상업위성 촬영사진(임남댐 훼손부위) 언론 보도

o 2002. 5 : 평화의 댐 보강공사

o 2002. 7.19 : 평화의 댐 증축 결정 2단계 시행결정

o 2002. 9.16 : 금강산에서 개최된 공동실무회의, 북측-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요구

o 2002. 9. 30 : 회담 결렬로 2단계 사업 착공

o 2002. 9 - 2004. 4 : 2단계 건설(높이 125m, 길이 601m, 용량 26.3억톤)

o 2004. 8 : 판문점 연락관 통해 15일 임남댐 물 방류계획 통보

o 2005.- : 댐주변 정기사업 추진 예정

2. 북측 임남댐 방류통지 결과

o ‘04. 8.14, 20:00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앞으로 15일 오전부터 임남댐 물을 일정량 방류할 계획임을 우리측에 통보

o ‘04.8.15, 13:00 방류를 개시(추정), 8.30, 08:00(총 16일)까지 총 4.86억톤을 방류

* 1차 : ‘02.1.17 - 2. 4(18일간) 총 3.4억톤(미예고)

․ * 2차 : ‘02.6.3 -6. 26(24일간) 총 3.3억톤

- 평화의댐 수위가 최고 11.74m까지 상승(El. 163.74m→현수위 174.97m)

* 최고예측수위 EL. 264.6m에 이르기 까지는 89.63m의 여유

3. 남북공유하천 현황( 자료 : 한국하천일람 2001.12)

하천명	구분	전체	남한	북한
북한강	유로면적(㎢)	11,343.2	7,788	3,555.2
	유로연장(㎞)	291.3	167.8	123.5
임진강	유로면적(㎢)	8,897.2	3,709.6	5,187.6
	유로연장(㎞)	244.0	92.4	151.6

4. 평화의 댐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수자원공사자료

구 분	공사명	공사비	비 고
1986	평화의댐 1단계 건설사업 (본댐 80m, 도로 70km)	598	1단계공사 (150,613)
1987		78,150
1988		57,283
1989		14,582
1994	댐정상부 포장공사(도로포장 410m)	40	1단계시설물유지보수 (3,424)
1999	평화의댐 주변보수공사 (사면보호공 및 배수로공사등)	1,693
2000		1,637
2001	보수․보강공사 (표면차수벽 및 우량국 펜스설치)	54
2002	평화의댐 보강공사 (하류사석보강 및 물넘이 con'c)	16,000	임남댐대비 단기대책
	평화의댐 2단계 건설사업 (본댐 80→125m, 도로 2.5km)	20,000	임남댐대비 장기대책 (191,524)
2003		85,300
2004		82,956
2005(안)		3,268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7,082	댐법에 의한지원(41,400)
2006이후(안)		34,318
합 계		402,961

5.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협의 추진경과 - 통일부자료

o '99.8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대북 제의(대한적십사자 총재 명의)

o '00.9 제2차 장관급회담, 김용순 특사방문시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추진 합의

o '01.2.21～24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최(평양)

o '02.8 경추위 제2차 회의시, 군사당국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현지 조사 착수 합의

o '02.10.30～11.2, 제2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최(평양)

o ‘03.2.21 우리측 수해방지 합의서(안) 북측 전달, 이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       의서(안) 협의 진행(8회)

o ‘04.3, 제8차 경추위시 합의서타결,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 및 현지조사착수 합의

o ‘04.3.30 임진강수해방지합의서,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발효

o '04.4.8～10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북측 현지조사용 기자재 제공, 사전자료 제공목록 및 조사항목 등에 합의

o '04.5.18 북측 현지조사용 기자재 전달(총 43개중 33개 품목)

■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 북측건설10개 댐으로 7.4억톤 추가 물부족 발생 대책은 무엇인가?

ㅇ 2011년 기준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는데 북측에 건설된 10개 댐에 의한 물유입감소량  7억 4,000만톤까지 추가되면 수도권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됨.

ㅇ 북한강 유역의 북측에는 저수용량 26억 2,600만톤의 임남댐을 비롯하여 전곡댐, 신명댐, 포천1댐, 포천2댐 등 5개댐이 준공되어 29억5,800만톤의 물을 저수하고 있으며, 임진강 유역에도 임진강 상류에 추정 저수용량 3-4억톤 규모로 건설 중인 황강댐을 비롯한 4월5일댐 1, 댐2, 댐3, 댐4 등 5개의 댐이 건설되어 최소 4억2,000톤에서 최고 5억4,000톤의 물을 저수할 수 있음.

ㅇ 임남댐 완공에 따라 북한강 유입량이 차단되어 수도권지역에 2011년 기준으로 약 6.2억톤의 물부족 추가발생이 예상되고, 황강댐 건설로 물흐름 차단시 파주, 연천 등지에 연간 1억4,000만톤의 용수부족이 예상됨.

ㅇ 윤호중의원은 “ 북측이 임의로 댐을 운영하거나 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수 발생도 우려된다” 며, “북측 댐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물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촉구” 함.

■ 국민들의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에 NGO의 협조 필요

△ 전국민이 1일 용수사용량을 독일 수준으로 줄일 때 횡성댐 8개 규모 건설효과 및 예산 1조5천여억원 절감효과

ㅇ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발표한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에 따른 국가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는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건교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용수공급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17억톤의 물부족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됨.

ㅇ 건교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장래 용수공급전망에 따른 2011년에 부족한 용수 40억톤의 확보방안을 보면

첫째, 중수도설치, 노후상수도관교체, 물값 현실화, 농수로개량, 절수기 설치 등 물수요관리를 통하여 22억톤 확보

둘째, 지하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빗물 이용, 기존 댐 재개발, 해양심층수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댐연계운영을 통한 보조수자원개발로 6억톤 확보

셋째, 12개의 신규댐 건설을 통한 12억톤 확보로 계획되어 있음.

ㅇ 물수요관리와 보조수자원개발을 통한 28억톤 확보는 적절한 예산배분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만 신규댐 건설문제는 NGO와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댐건설과 보조수자원개발 등 물수요관리 정책수행이 주민들과 NGO의 동의없이 곤란한 예는 동강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최근에는 총저수량 3억톤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차질에서 NGO반대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ㅇ 지금이 댐건설을 반대하는 NGO에게 수자원확보대책에 동참해 줄 것을 건교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시점이며 NGO들도 댐건설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운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민적 절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여 용수절약을 통한 물수요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해야 함.

ㅇ 환경부가 발표한 『2002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2002년말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은 172ℓ로 일본, 미국보다는 적지만 독일의 129ℓ보다 43ℓ나 많으며, 4,700만 국민이 1일 용수사용량을 독일수준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1년에 7억3,767톤을 절약하여 총저수량을 기준으로 횡성댐 8개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효과와 댐건설비용 약 1조5,3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ㅇ 한편 2003년 10월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물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이 물부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NGO를 통한 국민적 절수운동의 성공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절수운동이 성공한다면 10개의 새로운 댐을 건설할 필요는 줄어들게 됨.

【참고 : 1)년간 절수가능량=4,700만명x43ℓx365일=7억3,767만톤

2)횡성댐 총저수량 : 8,690만톤

3)횡성댐 건설비 : 1,916억원

4)횡성댐 8개 규모의 건설비=1,916억x=1조5,328억원】

ㅇ 윤호중의원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년간 횡성댐 8개 규모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물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절수를 생활화시켜 국민 스스로 수자원확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자치단체와 NGO의 반대로 댐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방안은?

ㅇ 윤호중의원은 “다목적댐 건설이 합리적인 수자원확보 방안이며 필수적인 이수․치수시설이라는 공사의 판단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댐건설만이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댐건설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함.

ㅇ 우리나라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환경의 보존논리에 밀려 영월댐 건설이 백지화된 적이 있고 지금도 댐건설 정책은 개발적지의 감소, 환경문제, 수몰예정지역주민들과 댐예정지역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연평균 1,283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나 많으나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5톤으로 세계평균(22,096톤)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연강수량의 2/3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어 연례행사처럼 여름에는 홍수, 갈수기인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 수자원의 계절적인 불균형을 줄이고  재해에 대한 안전망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치수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변화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필수적임.

ㅇ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발표한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에 따른 국가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건교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용수공급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17억톤의 물부족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됨.

ㅇ 수자원공사는 장래 용수공급전망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하며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한 합리적인 이수․치수 해결방안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해 왔고 현재 한강 수계의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낙동강, 금강, 섬진강 수계에 건설된 16개의 다목적댐에서 연간 107억5,600톤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음.

ㅇ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와 철원군이 한강수자원연구소에 용역수행하여 2004. 9월 발표한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요약보고서』에서 「한탄강댐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검토된 5가지의 대안 중에서 환경적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음.

ㅇ 댐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자치단체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댐건설 계획의 추진은 불가능하며, 댐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댐건설계획 수립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NGO들의 협력이 전제돼야만 원만하게 댐건설을 추진할 수 있음.

【(참고사항)강원도와 철원군의 용역 결론부분】

1) 정부는 95년 ‘임진강 유역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뒤늦게 추진된 정부 용역들은 위 계획을 정당화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2) 한탄강댐을 문산 지역의 홍수방어 대안임으로 만들기 위해, 비상식적인 자료와 분석모델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댐 건설계획 추진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를 수시로 변경하였으며, 실제로 합리성이 높은 다른 대안은 형편없이 평가됐다.

4) 한탄강댐은 검토된 5가지의 대안 중에서 환경적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댐을 제외하고 천변저류, 제방증고, 하상준설 등의 방법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댐과 분수로를 제외한 제방증고, 하상준설, 천     변저류, 군남조절지 등의 방법이 조합된 [제방증고안]과 [천변저류안]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천한다.

■ 국내 댐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해야!

ㅇ 이용목적별로 건설되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댐시설물의  관리주체별 현황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25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10개(참조 : 소수력 제외), 농업기반공사가 3,299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가 14,349개로 총 17,683개에 이르나 다양한 댐관리주체로 인해서 댐현황에 대한 일괄적인 DB가 구축되지 않아 계측자료 등 댐관련 정보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재해예방 및 관련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ㅇ 수자원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댐시설물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댐시설물 현황과 댐거동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적용 또한 서둘러야 할 과제임.

ㅇ 윤호중의원은 “댐정보의 DB화와 댐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적용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