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2004.10.6.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한국소비자보호원 질의내용>

□ 중소 제조유통업체 1,220,627개 업체중 불과 15,957업체만이 PL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율이 1.3%에 불과하여 소비자보호가 심각하다.

구 분	PL보험 가입업체	중소 제조, 유통 업체
비 율	26.2%	1.3%

(출처 : 중소기업청 PL대응 실태조사)

□ PL보험료율이 일본에 비하여 3배 비싸서 중소기업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월평균 200만원의 PL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지원정책과 업종, 규모, 제품 안전도 등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제조업종	지급한도	매출액	보험료율	보험료
일본	비누, 세제 제조	1억엔	1.5엔	0.078%	117,750엔
한국	과자성형기 제조	1억원	3억원	0.245%	735,000원

(출처 : 중소기업청 PL대응력 제고대책)

□ 소비자보원의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없다. 매월 1회 회의개최 운영 방안에도 불구하고 2003년이후 회의실적이 전무하다.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