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8일(금)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부산교통공단 국정감사 ◇

	≪질 의 요 지≫
● 교통안전공단 1. 시험보는 사람 누구나 합격, 떨어진 사람에겐 두려운 시험, 운전정밀검사 … 1쪽 -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48만명 시험 봐 3.9%(850명) 불합격 - 운전정밀검사, 운전성향 교정교육으로 전환해야 2. 장소 따라 합격․불합격,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정밀검사 … 4쪽 - 경기 95.3%, 인천 95.2% 합격률 높아 - 돌발사태 판단력은 충북․경기가 최고, 인지능력은 인천, 속도감은 강원․제주, 사회성은 전북․서울․부산이 우수 ● 한국시설안전공단 3. 耳懸鈴 鼻懸鈴, 정밀안전진단 기준 … 7쪽 - 겉과 속이 달라 무너지는 줄 모르고 다니던 광화문 지하보도, 시민 안전이 우선인가, 시장 선거운동이 우선인가 ? - 5등급 안전진단, A등급이나 E등급이나 수리하면 사용가능 4. 하나 마나 안전진단, 남의 다리 긁는 진단 … 10쪽 - 선수들은 건강진단 받아도 선수촌 태백분촌은 진단 필요없나 ? - 남의 다리 긁는 안전진단, 공무원 연금공단 상록회관 안전진단은 주차장만 안전진단 - 횟수만 많은 형식적 안전진단, 정기점검은 일본․독일 2배, 미국의 4배 ● 부산교통공단 5. 부채 2005년 3조, 빚으로 달리는 빛없는 지하철 … 13쪽 - 쌓이는 빚, 저무는 빛, 빚속의 지하철, 빚사고 우려, 부채 년1,500억 - 2004년 현재 운영적자 833억, 빚타고 임직원 해외유람 3년간 276명

교통안전공단

1. 시험보면 누구나 합격, 떨어진 사람들에겐 두려운 시험, 운전정밀검사

-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48만명 시험봐 850명(3.9%) 불합격

- 불합격자에겐 취업제한증명서로 둔갑한 운전정밀검사,

운전성향 교정교육으로 전환해야

▲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이 교통안전공단

수익원으로 전락

○ 자동차 운전정밀검사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개인의 교통사고 경향성(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검사로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 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운전정밀검사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

○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사망자 1인당   3억7천만원, 부상자 1인당 7천6백만원이라고 하며,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억제를 위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의 효과는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예측력이 8.9%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교통사고비용이 사망자 409억원,  부상자 492억원, 총 901억원의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전정밀검사 재표준화 및 예언타당도 검증연구 결과보고서」2003. 9,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신규검사 불합격자는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평균 5.6%, 연평균 6,700명 정도가 불합격했음

(합격자는 연평균 113,000명)

<신규검사 불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	계
적 합	112,733	109,237	120,139	113,043	109,542	564,694
부적합	5,472	5,780	7,418	7,993	7,221	33,884
계	118,205	115,017	127,557	121,036	116,763	598,578
비 율	4.6%	5.0%	5.8%	6.6%	6.2	5.7%

○ 불합격자에게 기회를 주는 재검사시험에서 최종탈락한 사람은 849명, 3.9%에 불과함

구 분	신규 검사자 (A)	부적합자 (B)	부적합자중 재검사 미신청(C)	재검사자			최종탈락자 (C+D)
				응시자	적합자	부적합자 (D)
인 원	455,152	33,884명	12,008명	21,876명	21,027명	849명 (3.9%)	12,857 (37.9%)

<신규검사 재검사자 현황 및 결과(2000~2004.8)>

○ 신규검사 불합격률 5.7%, 재검사자중 불합격률 3.9%가 의미하는 것은 운전 정밀검사의 목적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굳이 절차를 만들고, 비용을 들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2003년도 운전정밀검사관련 수수료 수익 : 22억 8천만원)

○ 반면 신규검사자중 재검사 미신청자는 12,008명, 35.4%에 달해, 재시험을   보지 않는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시험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시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결국 운전적성검사가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통과가 쉽고, 한번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시험이 된 것 같음

○ 시험에 대한 거부 정서를 줄여 응시율을 높이고, 대신 검사를 보다 정밀․세분․다양화하여 운전성향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교정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취업제한증명서로 바뀐 운전정밀검사 제도,

운전성향 교정교육제로 바뀌어야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운전적성검사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된 검사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전적성검사를 상용 운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하여 불합격자는 상용 운전 자격을 상실하지만, 일본에서는 결사결과를 개인과 운수회사에 통보하여 고용과 부서배치의 정보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노인에 대한 운전적성검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운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예측력을 높여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켜 운전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어 규제방식 중심이 아닌 능력보완 방식인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운전정밀검사 제도의 목적을 변경하든지, 보다 정밀한 적성검사가 되도록 보완해야 함

○ 검사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검사, 즉, 노인, 영업운전자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교육을 위한 적성검사제를 도입하고, 개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합격․불합격의 단순한 접근이 아닌 교정과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체험도를 높여야 할 것임

교통안전공단

2. 장소따라 합격․불합격,

연도따라 급변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

- 불합격율 강원 9.6%, 부산 8.4% 최고, 경기는 4.7%, 지역따라 합․불

- 돌발사태 판단력은 충북․경기가 최고, 인지능력은 인천,

속도감은 강원․제주, 사회성은 전북․서울․부산이 우수

▲ 2004년 불합격율 강원도 9.6%, 부산 8.4%,

경기도는 4.7% 장소 따라 불합격  ?

○ 운전적성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2004년도를 보면 불합격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타난 강원은 2004년은 9.6%이나 경기도는 4.7%로 50%이상 불합격률의 차이가 나타났음

<운전정밀검사 지사별 불합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8월말 기준
	적 합	부적합	합계	적 합	부적합	합계
서 울	40,093	2,797 (6.5%)	42,890	29,190	1,829 (5.9%)	31,019
부 산	14,546	1,416 (8.9%)	15,962	17,182	1,577 (8.4%)	18,759
경 기	16,442	1,110 (6.3%)	17,552	16,025	786 (4.7%)	16,811
대 구	10,965	685 (5.9%)	11,650	12,002	657 (5.2%)	12,659
광 주	6,529	498 (7.1%)	7,027	7,135	516 (6.7%)	7,651
대 전	8,637	504 (5.5%)	9,141	7,210	487 (6.3%)	7,697
전 북	4,045	214 (5.0%)	4,259	4,559	278 (5.7%)	4,837
강 원	3,835	350 (8.4%)	4,185	3,557	376 (9.6%)	3,933
제 주	1,264	51 (3.9%)	1,315	1,005	53 (5.0%)	1,058
인 천	4,652	227 (4.7%)	4,879	8,658	434 (4.8%)	9,092
충 북	2,035	141 (6.5%)	2,176	3,019	228 (7.0%)	3,247
합 계	113,043	7,993(6.6%)	121,036	109,542	7,221 (6.2%)	116,763

※ 정밀검사 항목 : 속도․정지거리예측, 주의력, 거리지각, 지각성향, 인지능력, 인성

○ 또한 부산, 강원, 광주 등의 특정지역은 2년 연속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검사환경의 요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서울대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역별 불합격률 편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적성검사의 하위항목(속도예측, 주의력검사, 인지능력, 인성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도 지역별로 큰 격차가 나타났었음

▲ 돌발사태 판단력은 충북․경기가 최고, 인지능력은 인천,

속도감은 강원․제주, 사회성은 전북․서울․부산이 우수

○ 이와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4.8까지의 운전적성검사 신규검사 지역별 하위문항별 평가 점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서울대 조사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참고자료 <운전정밀적성검사 신규검사자 지역별 평가 점수현황(’03~’04.8)>

○ 속도예측검사(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속도를 추정하는 능력)중 반응이 빠른 지역은 강원․제주이고, 늦은 곳은 경기․인천임

○ 주의력검사(전방, 후방, 측방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능력과 운전시 특정대상 또는 방향으로 주의력을 빨리 전환시키는 능력 평가)는 서울, 인천, 전북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고, 반면 경기, 제주, 강원은 주의력 배분 및 주의전환 능력이 우수했음

○ 돌발사태에 대한 판단능력인 주의선택능력은 충북․경기에서 높고, 대구․제주가 낮았음. 인지능력에서는 인천․전북이 우수하고, 지각성향에서는 전북․충북, 사회성에서는 전북이 우수하게 나타났음

○ 이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검사 영역별로 특정지역이 현저하게 좋지 않거나, 현저하게 좋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2년간 추세로 보면 전년대비 현격하게 성적이 좋아지거나 나쁜 지역이 나타나고 있음

○ 검사 점수의 편차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편차가 크다는 것은 검사 외적인 요인, 즉 검사자의 전문성이나, 검사환경의 차이 또는 피검사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음

○ 검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사환경의 표준화를 통해 환경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피검사자의 정확한 운전적성과 운전성향을 진단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검사의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한 대책은 ?

(참고자료)

<운전정밀적성검사 신규검사자 지역별 평가 점수현황(2003~2004.8)>

○ 조사대상 : 운전정밀검사 응시자 (전체 237,799명)

○ 조사기간 및 대상 수 : 2003년 121,036명, 2004년 116,763명

구분	주의선택검사			속도예측(조반응)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2003년	2004년	평균	2003년	2004년	평균	2003년	2004년	평균	2003년	2004년	평균
서울	85.4	85.9	85.6	71.9	65.7	68.8	67.0	69.4	68.2	69.8	71.2	70.5
부산	86.5	85.5	86.0	70.8	71.3	71.0	63.8	63.9	63.8	71.7	71.9	71.8
경기	87.2	86.3	86.7	64.5	63.9	64.2	67.1	66.0	66.5	72.9	69.8	71.3
대구	84.9	85.1	85.0	69.0	67.1	68.1	67.0	66.7	66.9	69.5	67.6	68.5
광주	85.4	85.1	85.3	67.9	69.5	68.7	68.7	67.4	68.0	75.6	76.8	76.2
대전	85.8	86.3	86.1	67.8	73.9	70.8	65.4	70.6	68.0	69.8	75.6	72.7
전북	85.2	84.5	84.8	66.7	72.8	69.7	70.0	70.0	70.0	80.6	81.8	81.2
강원	85.8	85.4	85.6	76.4	72.2	74.3	63.4	65.4	64.4	70.6	68.1	69.4
제주	85.4	85.1	85.2	77.6	72.9	75.2	66.3	67.3	66.8	69.3	72.3	70.8
인천	85.8	85.7	85.8	63.8	65.5	64.7	71.3	70.5	70.9	77.9	76.1	77.0
충북	87.7	87.4	87.6	63.7	67.8	65.8	73.8	63.7	68.7	80.7	74.8	77.7
평균	85.9	85.7	85.8	69.1	69.3	69.2	67.6	67.3	67.5	73.5	73.3	73.4

시설안전기술공단

3. 耳懸鈴 鼻懸鈴, 정밀안전진단 기준

- 겉과 속이 달라 무너지는 줄 모르고 다니던

E등급 안전진단, 광화문 지하보도,

시민 안전이 우선인가, 시장 선거운동이 우선인가 ?

- 5등급 안전진단, A등급이나 E등급이나 수리하면 사용가능

▲ C등급 진단 ‘광화문 지하보도’ 뜯고 보니 즉각 사용 금지 E등급

○ 광화문 지하보도에 대한 2003년 6월 정밀점검에서는 보통등급인 C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서울시가 56억원을 들여 같은 해 12월에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이 내려졌음

※ C등급은 5등급중 보통상태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상태는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있으나 마나한 등급제, A등급이나 E등급이나 수리하면 OK

○ 광화문 지하보도와 같은 경우, 서울시가 보수하기로 결정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함. 공단의 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E등급인 광화문지하보도의 경우는 사실상 폐쇄를 하고 철거후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강방법이었으나,

○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철거후 재시공을 시행하는 것은 장기간 보행인들의 불편 초래, 지상교통 문제”등의 사회적 간접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강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안전진단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미국은 10등급으로 세분, 耳懸鈴 鼻懸鈴 방지

○ 미국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상태평가기준을 보면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등급을 예로 들어보면 9등급은 건설당시의 상태, 7등급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양호한 상태, 5등급은 보통상태, 3등급은 불량한 상태로 즉시 보수, 1등급은 파괴상태로 교량폐쇄, 보수불능상태, N등급은 평가곤란 상태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기준은 기록 축적을 통한 데이터관리와 사회적 손실 고려

○ 일본의 경우는 5등급으로 우리나라와 같으나 평가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보수․보강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손상에 대한 기록과 조사 및 보수․보강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 확보 차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등급을 세분화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보수․보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등급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

○ 서울시 광화문지하보도와 같이 현격하게 안전진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 광화문지하보도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요건물중에서 추정한다면 ?

<국내외 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 일본(토목연구소)

평가등급	상 태
Ⅰ	손상이 현저하고, 교통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 경우
Ⅱ	손상이 크고, 상세조사를 실시해 보수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는 경우
Ⅲ	손상이 보이고, 추적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Ⅳ	손상이 보이고,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O.K	점검결과 손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 미국(미연방도로국)

평가등급	상 태
9	건설당시의 상태
8	매우 양호한 상태 : 보수 불필요
7	양호한 상태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할 수 있음
6	비교적 양호한 상태 : 보수가 필요할 수 있음
5	보통상태 : 경미한 보강이 필요할 수 있음
4	한계상태 : 주요 보강이 필요할 수 있음
3	불량한 상태 : 즉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2	심각한 상태 : 보수 또는 보강시까지 교량폐쇄
1	위험상태 : 교량폐쇄, 보수가능
0	파괴상태 : 교량폐쇄, 보수불능
N	평가곤란 상태

◦ 한국(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평가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시설안전기술공단

4. 하나 마나 안전진단, 남의 다리 긁는 진단

- 선수들은 건강진단 받아도, 선수촌 태백분촌은 한번도 진단 안받아

- 남의 다리 긁는 안전진단, 공무원 연금공단 상록회관 안전진단은

주차장만 안전진단

- 횟수만 많은 형식적 안전진단, 정기점검은 일본․독일 배, 미국의 4배

▲ 규제를 위한 진단, 하나마나 한 진단 이제 그만

○ 광화문지하보도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안전진단 대신에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진단비용이나 사용불편을 유발하는 잦은 안전진단주기도 규제의 성격에서 벗어나 축소 조정해야 함

○ 한국은 정기점검은 반기별, 정밀점검은 2년, 정밀안전진단은 5년이나, 미국은 정기점검 2년, 정밀점검․정기안전진단은 필요시마다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정기점검은 매년, 정밀점검은 5~10년, 정밀안전진단은 필요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안전진단주기가 규제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진단주기․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점검 진단 주기	- 정기점검 : 반기별 - 정밀점검 : 2년 - 정밀안전진단 : 5년	2년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매년 5～10년 필요시	매년 - 6년
진단 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 시설물별 설계기준	- 시설물별 점검 유지관리 지침서	- 관리주체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 형식적인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나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됨. 오히려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판단됨

○ 안전진단주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 짧은 안전진단에도 불구, 선수촌 태백분촌은 한번도 진단안받아

○ 안전진단주기가 짧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반면 공단이 지난 5월에 진단한 선수촌 태백분촌의 경우는 공단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신축이후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 및 진단실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함

○ 진단결과 선수촌 태백분촌은 지상2층 안정성 C, 지상 1층 안정성 C, 종합 C등급 건물로 지속관찰이 필요하다고 함

○ 국가대표들이 사용하는 선수촌 건물이 신축이후 한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남의 다리 긁는 안전진단,

공무원 연금공단 상록회관 안전진단은 주차장만 안전진단

○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에 대한 공단의 6월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상록회관의 안전진단은 1997년과 2001년 두차례 안전진단이 있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남의 다리 긁는 안전진단의 전형임

○ 1997년의 안전진단은 옥외주차장 마감변경에 따른 구조검토로 건물자체의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고, 또한 옥외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론은 “하중검토시 완전 소형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승용차에 한해서 주차”되고 있음. 완전 소형차와 승용차의 하중의 차이가 없어졌음

○ 2001년 안전진단은 옆집공사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로, 인접 건물 신축에 따른 구조체 영향 검토였음. 안전진단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안전진단 아닌 안전진단이었음

○ 공단의 상록회관 안전진단의 결과는 “구조체에 대한 균열이 전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 단부에는 사선균열과 휨에 의한 수직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C등급이 매겨졌음

○ 상록회관의 안전진단 이력을 보면 안전진단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또한 상록회관의 그간의 안전진단이 안전진단 주기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허술한 안전진단, 아는 사람만 아는 조치 결과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진단 실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게 되고,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시설물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며,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특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정에는 관리주체에서 실시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안전진단 이후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조치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잇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산교통공단

5. 부채 2005년 3조, 빚으로 달리는 빛없는 지하철

- 쌓이는 빚, 저무는 빛, 빚속의 지하철, 빚사고 우려, 부채 년1,500억

- 2004년 현재 운영적자 833억, 빚타고 임직원 해외유람 3년간 276명

▲ 빚으로 빚 갚아, 빛 잃은 지하철

○ 부산지하철의 부채는 2000년 2조 4,021억원, 2001년 2조 5,400억원, 2002년 2조 6,477억원, 2003년 2조 7,977억원으로 매년 1,000～1,50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부산지하철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12월	2001. 12월	2002.12월	2003.12월
부채원금	24,021	25,461	26,477	27,977
전년대비 증감	-	1,440	1,016	1,500

○ 그럼에도 매년 승객은 줄고, 경노우대자 및 장애인 등의 무임승객 증가로 운수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 및 승객 편의시설 보강․확충등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음

○ 이와관련하여 지난 9월 건교부와 부산시, 부산교통공단이 2002년까지 부채 2조65백억원에 대해 4736억원은 부산시, 2조2천억원은 정부가 인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부채인수도 2002년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어 2003년 이후의 부채 문제는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부산지하철의 부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

▲ 함께 떠난 빚 여행, 그렇게 하면 공든탑도 무너진다

○ 2004년 운영비용은 2,854억원, 운영적자는 833억원이나,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임직원 276명이 총 59회에 걸쳐 36개국에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출장비용만 687백만원에 달함

<운영적자 현황>

(단위: 억원)

년도별	운영수입	운영비용	운영적자	비고
2001	1,462	1,542	△80
2002	1,695	1,904	△209
2003	1,899	2,000	△301
2004. 8월말	2,021	2,854	△833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2004. 8월말 현재)

구 분	실시인원	소요경비	방문국가	비 고
계	276명	68,738만원
2002년도	44명	13,832만원	독일외 11개국
2003년도	100명	26,165만원	영국외 10개국
2004년도	132명	28,741만원	일본외 15개국

○ 서울에서 지하철이 다닌지 벌써 30년이 되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 광주에서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고속철이 지난 4월 개통되어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 국가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임직원들이 300명 가까이 매년 100여명씩 해외 출장을 다녀할 이유가 있는가 ?

○ 또한 해외출장중 8회는 전동차 장비 및 부품도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계약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출장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

○ 또한 계약자의 경비 부담은 결국 장비나 부품도입시 관련 비용이 추가된 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도입비용을 최소화해도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계약자 비용으로 출장을 갔다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명백히 시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