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박동규 보좌관 (H.P 016.219.2028 E-mail : pdk502@hanmail.net) 피감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7日
1. 경기청 경찰관들의 징계처분이 해마다 증가 - 2002년 134건, 2003년 192건, 2004년 8월말 현재 14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함. 2. 인권을 경시한 수사관행 시정되어야 3. 최근, 외국인 범죄의 급증에 따른 치안대책 시급 - 외국인 범죄는 2002년 1,465명, 2003년 1,812명, 2004년 8월 현재 2,00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6%증가 4. 인구증가에 따른 경기청의 치안수요 폭증 - 특히,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2001년 817명, 2002년 842명, 2003년 846명) 5. 교통사고 조사․처리 부적정 문제와 개선대책 6. 경찰간부들의 공직기강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경기지방경찰청]

1. 경찰관 징계처분 증가에 따른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총 징계 처분 현황은 2002년 134건 → 2003년 192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4년 8월말 현재 146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3% 증가함.

- 이는 2003년도 서울청 징계처분 182건보다도 많은 결과임.

- 징계 유형별 내용을 보면, 1) 지시 위반, 2) 직무 태만, 3) 품위 손상, 4) 금품 수수, 5) 부당 처리 순으로 나타남.<아래 표>

<표> 계급별 징계 처분 현황

연도별	계급별							합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2년	1	3	0	6	44	58	22	134
03년	2	4	6	24	59	72	25	192
03년 8월	2	3	1	11	36	41	16	110
04년 8월	0	2	4	8	54	55	23	146
전년대비 증가율	33%(36건) 증가

<표>  조치별 징계 처분 현황

연도별	조치별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2년	8	21	29	26	50	134
03년	15	33	48	30	66	192
04년	16	31	22	27	50	146
소계	39	85	99	83	166

<표>  유형별 징계 처분 현황

연도별	유형별					합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02년	16	10	44	20	44	134
03년	29	12	30	28	93	192
04년	23	5	35	31	52	146
소계	68	27	109	78	189

□ 질 문

1) 매년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 ‘직무교육’ 등의 관리부재에서 오는 결과는 아닌지?

2) 그리고 징계 처분 유형별 내용 중 ‘지시위반’이 많다는 것은  명령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3) 경찰의 임무가 성실한 대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관들의 징계처분에서 직무태만이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은 ‘경찰의 직업의식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인권을 경시한 수사관행의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부터 인권위원회가 경기청에 인권 권고사항을 보면, ’02년도 1건, ’03년도 3건, ’04년도 8월말 현재 3건으로 접수됨.

○ 특히, 지난 04년 3월 9일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원회’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신창균 95세)’의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 권고사항을 받았음.

※ 내용요약(진정요지) : 피해자는 2003.3.1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에 참석하는 북한대표단을 환영하고자 행사장인 워커힐호텔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과천지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마치 위 장소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이고 자신(황 경사)의 차량에 태워 4~5시간을 끌고 다니며 납치, 감금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음.

※ 자료 : 아래 사건경과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지난 ’03년 3월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신창균, 95세)에 대한 행사 참여방해 및 불법 감금한 사건’에 관련 있는 담당 경찰을 수원지검에 고발 하였으나, 수원지검은 담당 형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 이에 불복하여 인권위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현재 ‘재정신청’이 계류 중에 있음.

○ 현재 이 사건에 따른 경기경찰청의 조치사항은 담당형사에 대해 감봉 1개월, 담당경찰서장 경고조치, 보안과장 특별교양, 담당계장 계고조치 하였음.

□ 질 문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과천경찰서 담당형사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경찰청(감찰담당관실, 감찰계) 조사결과(2003. 3.15)에 의하면,

1) 사건의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림(거짓말 탐지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

2)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집회참여를 방해하여 자택에 귀가시킨 직후 과천 경찰서 보안계장에게 21:30분경 황경사 자신의 이동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음(문서 확인). 이는 지시에 따른 것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

※ 인권위의 경기지방경찰청 출장조사에 의하면, 3.1민족대회 ‘보안활동 계획을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과천경찰서에 하달하였는바, “이적단체 구성원의 행사장 접근을 원천 봉쇄”하도록 되어 있었음.

2) 이 사건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보면, 담당 형사의 개인적인 업무 불찰로 결론 내어 담당형사는 감봉 1월을 조치했고, 지휘계통의 명령에 대해서는 경미한 조치(경고, 특별교양, 계고조치)를 취함.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지휘계통에 대해 너무 경미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전체교육과 같은 재발 방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인권위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계)의 조사결과는 피진정인(담당 형사)이 4시간여를 배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있다’라고 결론 내림.

3) 지금 현재 인권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한 향후 조치 어떻게 하실 런지?

※ 사건 경과

- 통일연대는 “과천경찰서 소속 황경사가 서울 워커힐호텔(18:00)에서 열릴 ‘3.1민족대회’에 참여하려던 신창균(95) 범민련 명예의장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시간 30분 동안 끌고 다니며 행사 참여를 방해하고 불법 감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음.

- 이와 관련하여 통일연대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3월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 19일 불기소처분과 경찰은 담당 경찰을 감봉 1개월, 담당경찰서장 경고조치, 보안과장 특별교양, 담당계장 계고조치를 하였음

- 다시 인권위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현재 계류 중에 있음.

※참고자료

○ 2002년도 인권위 권고 내용(조치사항)

- 02. 7. 13 ; 특수강도 피의자 체포시 과잉제압, 검찰수사의뢰(협의 없음 판결)

○ 2003년도 인권위 권고 내용(조치사항)

- 03. 4. 7 ; 여성피의자 입감시 가운미착용, 인권위 교육수강(교육수강)

- 03. 8. 2 :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 열람, 자체인권교육 권고(자체교육)

- 03. 12. 29 : 유치장 난방시설 열악, 개선권고(난방시설 설치)

○ 2004년도 인권위 권고 내용(조치사항)

- 04. 3. 9(과천서) :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신체자유 침해, 검찰 고발(검찰 : 불기소, 담당 경찰 : 감봉 1월, 경찰서장 : 경고조치, 보안과장 : 특별교양 조치, 보안계장 : 계고 조치)

- 04. 3. 11(과천서) : 피의자 수배해제 소홀, 자체인권교육(특별교양)

- 04. 6. 16(고양서) : 유치장 입감 피의자 수면 보장 소홀, 주의조치(자체교육)

3. 최근 외국인 범죄의 급증에 따른 치안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보면,

- 2002년도 1,465명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2,005명으로 매년급증하고 있음.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2002년도 43%, 2003년도 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2004년 8월 현재에도 11%가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급증해가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임.

<표> 외국인 범죄 증가율

	2001	2002	2003	2004년 8월
외국인범죄	1,022명	1,465명	1,812명	2,005명
증 가 율		+43%	+23%	+11%

※04년 8월 현재 외국인범죄 2,005명으로 전년 동기(1140명) 대비 76% 증가

○ 이에 따라 외사요원도 동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증가율 대비 증원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표> 외사요원 증원율

	2001	2002	2003	2004년
외사요원	47명	58명	67명	85명
증 원 율		+23%	+15%	+26%

※ 04년 8월 현재 경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5개반 29명(내근4명)이 운영되고 있음.(32개 경찰서, 각 경찰서에 1-2, 수요가 많은 안산 6명, 평택5, 평택항 7명 각각 운영중임)

□ 질 문

1)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급증에 따른 치안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에 예방 및 치안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2) 특히, 외국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검거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외사 전문요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전문요원 확보방안은?

※ 현재 외사과 신설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3) 또한 검거 및 신병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외사요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청의 치안수요 문제 및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총 범죄도 동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는 전년도 보다 12.7% 증가하였고, 2004년 8월말 현재만 하더라도 5대 범죄는 59,435건에 달함.

○ 인구증가와 함께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경찰인력도 증원되었지만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증거로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알 수 있음. 1경찰관 1인당 인당인구가 2001년도 429명, 2002년 842명, 2003년 84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관할 면적을 보더라도, 서울경찰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은 면적에서 적은 인원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표>서울시 인구증가율과 경기도 인구증가율 (치안수요)

구 분		면 적	인 구 (증가율)	총범죄	교 통 사 고	경 찰 정 원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3	경기청	10,181	10,361,638 (3.6)	350,220	47,785	12,247	846
	서울청	605.52	10,276,968(-0.03)	382,833	40,279	24,141	426
2002	경기청	10,181	10,000,047 (4.0)	358,998	42,296	11,875	842
	서울청	605.52	10,280,523 (-0.5)	375,940	39,412	24,110	426
2001	경기청	10,181	9,612,036 (3.6)	320,278	47,781	11,762	817
	서울청	605.52	10,331,244 (-0.4)	410,054	45,255	24,101	429

<표> 경찰관 증원 수, 범죄발생 증가율 (5대 범죄 비교 대비)

구 분	경찰관 수 (증 감)	5대 범죄 발생 (증가율)
2003	12,247 (+372)	88,987 (+12.7)
2002	11,875 (+113)	78,974 (-8.5)
2001	11,762 (+29)	86,299 (+6.2)

<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5대범죄 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증가 율	발생	증가 율	발생	증가 율	발생	증가 율	발생	증가 율	발생	증가 율
‘04. 1～8	59,435		123		1,016		969		20,654		36,673
‘03년	88,982	+12.7	172	+4.9	1,269	+25.4	1,351	+17.6	32,184	+19.5	54,006	+8.6
‘02년	78,974		164		1,012		1,149		26,921		49,728

□ 질 문

1) 최근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경기경찰청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른 경기도의 치안대책은?

2) 특히, 경기청이 관할하는 넓은 면적과 1인당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증가함에 따른 경찰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5. 교통사고 조사․처리 부적정 문제 및 개선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 침범 등 10개항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때에는 형사입건, 행정처분(벌점 부과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위 10개항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라도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시행령 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 후 공소권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분당 경찰서의 경우, 인계받은 2,517건중 1,559건만 접수하고, 958건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는다는 사유로 정확한 사고조사 없이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하고 종결하는 등 사고처리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음.(작년 11월 감사원 감사 지적)

※ 미접수란 :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는 다는 사유로 정확한 사고 없이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하고 종결 처리한 사건들임.

□ 질 문

1) 이처럼,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벌점부과 등 행정토록 되었음에도 미접수 처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온 것은 아닌지?

2) 분당경찰서의 경우에 미접수 비율이 38%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경찰서에서도 많은 미접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 법규에 따른 처분 처리를 당부와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요망

6. 경찰간부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월 경기 포천서장 등이 “관할 내에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기관장등과의 술자리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음.(뉴시스 2월 10일보도)

○ 지난 6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여종업원들의 기소 중지 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남 중동의 윤락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변태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국가를 강대로 하는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음.(서울신문 2004.6.1)

○ 지난 8월 경찰관 피살사건으로 경찰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경찰청 간부 다수가 여름휴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노컷뉴스 8월 4일)

※ 총경급 이상 간부 3명, 지방청 산하 군포, 의정부, 파주, 양평서장이 2일부터 7일까지 휴가 떠남.

□ 질 문

1)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직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은?

※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처 당부

2) 특히, 지난 8월의 경찰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는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수사지휘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의 여름휴가를 가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위로 향후 재발 방지 강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