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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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10. 8. 금)

1. 정밀안전진단도 부실

ㆍ ‘03년 민간업체의 진단결과 평가서 13건 부실사례 발생

ㆍ 1종 시설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해야

2.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ㆍ 교통사고위험 노출...올해 7월까지도 4만여명 미수검자

ㆍ 화물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부적합자에대한 재검사 기간조정해야

3. 부산지하철,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설사업비 82% 증가

ㆍ 기본계획 승인 후 여섯차례 설계변경

ㆍ 건설사업비 당초계획보다 7천867억6천7백만원 증가

ㆍ 설계부터 착공까지 일관성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한 선 교 의원실

1. 정밀안전진단도 부실?

정밀안전진단도 부실?

ㆍ ‘03년 민간업체의 진단결과 평가서 13건 부실사례 발생

ㆍ 1종 시설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해야

국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단결과가 일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민간업체가 진단한 시설물에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구례 예성교 전주 삼귀교등 교량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서울 면목제 1,2,3 수문 등이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13건의 결과가 부실(4) 또는 시정(9)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결과 정량화 된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영업정지 등 지차체에 행정 조치중에 있으며  60점 이상은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보완 등 시정조치중에 있다.

한편, 현재 시설물안전에 관한특별조치법(시특법)상 국가 주요 시설물(235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민간업체의 기술력 축적 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공단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주요 국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끝>

첨부 : ‘0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첨부: ‘0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0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한국안전시설공단>

연번	시설물명	안전진단기관	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1	장교빌딩	도시안전(주)	부실 (46)	.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검토 및 분석 . 보수․보강 방법 및 원인 추정
2	삼 기 교	(주)건설방재기술 연구원	부실 (52)	.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검토 및 분석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3	삼창프라자빌딩	제일구조 안전기술(주)	부실 (52)	.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검토 및 분석 . 보수․보강방법 및 원인 추정
4	예성교	(주)한국건설 재해예방	부실 (56)	.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면목제1수문외 3개소	(주)한국구조물 진단연구원	시정 (60)	. 종합결론의 적정성
6	갤러리플렉스	(주)동양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	시정 (62)	. 검토 및 분석 . 보수․보강방법 및 원인추정
7	삼 귀 교	(주)한국건설 안전진단	시정 (60)	.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8	광의대교	(주)한국건설 재해예방	시정 (61)	. 현장조사 및 시험
9	새 민 교	(주)대경기술단	시정 (61)	-
10	화순천제1교	(주)평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정 (61)	. 현장조사 및 시험
11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주)에스엔에스구조 안전기술원	시정 (62)	. 검토․분석 . 보수․보강 방법 및 원인추정
12	신원명동빌딩	(주)한국건설 품질연구원	시정 (65)	. 현장조사 및 시험 . 검토 및 분석
13	제1제강 연주․열연공장	지에스씨개발 엔지니어링(주)	시정 (70)	-

2.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ㆍ 교통사고위험 노출...올해 7월까지도 4만여명 미수검자

ㆍ 화물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부적합자에대한 재검사 기간조정해야

운전업종사자 중 상당수가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신규ㆍ특별검사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을 조정해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도 취업한 운전자 5십만명중 신규ㆍ특별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5만1천여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였으며, 정밀검사 불합격자도 7천9백여명으로 분석됐다.

‘04년도 7월말 현재까지는 취업한 운전자 5십만명 중에서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4만1천여명으로 전체 8%를 차지하였으며, 정밀검사 불합격자도 6천6백여명에 이른다.

구분	취업운전자 현황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정밀검사 불합격자
		신규검사	특별검사	소계
2003년	500,040	23,029	28,602	51,631	7,993
2004년 7월	507,796	18,689	22,435	41,124	6,630

<단위:명>

- 건교부자료, 9월 22일

이처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종류에는 속도예측검사, 주의력검사 등 지각운동을 측정하는 부분과 인지능력검사 및 지각성향검사를 통한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부분, 인성검사를 통해 성격요인을 측정하는 부분 등 운전시 반드시 필요한 측정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종사자를 보면,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일반화물이 16,7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달화물(6,120), 일반택시(5,066), 개별화물(5,018), 전세버스(2,666), 일반버스(2,661), 개인택시(2,631), 고속버스(39) 순으로 나타났다. 화물업 종사자의 경우, 도로위에서의 고속운행으로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은 가운데 운전자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할수있다.

한편, 사업용운전자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교정교육과 신규검사 받는 기간이 1개월정도 차이가 있어 운수업체에 취직해야 하는 자의 경우 생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용운전자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후 교정교육과 신규검사등 재검사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공단측과 건교부가 협의하여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3. 부산지하철,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설사업비 82% 증가

부산지하철,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설사업비 82% 증가

․기본계획 승인 후 여섯차례 설계변경

․건설사업비 당초계획보다 7천867억6천7백만원 증가

․설계부터 착공까지 일관성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부산지하철의 3호선 수영구간 건설사업비가 기본계획 승인시보다 8천억원 가까이 늘어 1조7천39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부산교통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 최초 기본계획 승인시 9,527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무려 7,867억6,700만원이나 급증하여 82.2% 늘어난 1조7,390억원 선으로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없는 허술한 설계와 졸속 착공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설계부터 착공까지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호선(수영구간) 사업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단계	조정총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조정액	조정액
최 초 (’96.2)	기본계획승인	952,700
1차조정(’98.6)		988,100	35,400	0
2차조정(’99.6)		1,299,626	13,856	297,670
3차조정(’00.6)		1,662,574	362,948
4차조정(’02.8)		1,688,634		26,060
5차조정(’04.6)		1,723,642	16,401	18,607
6차조정(’04.9)		1,739,467	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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