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14(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부산광역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개청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외자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해... ◆ 부산시는 교통공단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 부산신항 조기 건설 대책 필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

□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경제 생존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해외의 국내투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쟁대열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2004. 3. 30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개청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개청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외자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논의되어야 할 상황임.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민자․외자 유치부담이 사업비의 32.3% (2조 4,840억원)에 달해 인천 6.7%와 광양만권 28.6%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아직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어 외국인들이 전혀 매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책이 필요.

부산시는 교통공단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 지난 9월 8일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문제가 합의되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시 책임하에 추진키로 함.

○ 공단 이관 후 발생하는 지하철운영 및 신규건설에 따른 부산시 재정부담 대책이 필요

○ 공단 이관시 공단부채를 인수하게 되면 부산시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적극적인 부채 절감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부산신항 조기 건설 대책 필요

□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중 동북아지역의 비중이 1999년 25.5%에서 2011년에는 31.9%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 이에 따라 각국의 물동량 선점 경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현 여건으로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에 한계가 있음.

□ 동북아지역 중심항만 선점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995년에 착공하여 오는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부산시의 가덕도와 진해시 용원동 일원에 건설중인 부산신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조기에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

○ 민자로 계획된 남쪽부두(7선석)는 협상기간 등을 감안시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일부선석(3선석)이 개장되나 배후도로는 2007년에, 배후철도는 2011년(1단계 2008년) 준공할 계획이어서 신항 개장시 항만물동량 수송에 애로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