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재경부 종합 10.22)

1. 해외 불법자본 유출의 총체적 책임.

2. 공적자금 투입된 자산 헐값매각

3. 수출입은행에 대한 BIS 건전성 감독 철회해야

4. 신보․기보의 부실 보증지원은 재경부 책임

5. 신보․기보의 통합 필요성

6.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여 서민주택금융을 살려야......

7. ‘04~‘05년 세수 차질 대책은?

1. 해외 불법자본 유출의 총체적 책임.

□ 금년 1~8월중 해외 자금유출 규모는 136억달러(16조원)에  달하며, ‘02년 이후 개인의 해외 자금유출은 급증하는 추세임

<표 1> 국제수지중 개인자본 유출 동향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8	2004.1~8
유학연수	9.1	9.6	10.7	14.3	18.5	12.5	16.0
일반여행	39.8	61.7	65.5	90.4	81.4	54.6	61.7
송금	24.4	36.0	44.3	57.8	68.9	45.8	46.7
자본이전	4.6	6.9	7.1	11.1	14.0	9.6	11.6
계	77.8	114.3	127.5	173.6	182.8	122.5	136.0

(단위:억달러)

자료 : 국제수지 통계자료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돈세탁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환거래는 2,642건으로 ‘02년 262건, ’03년 1,744건에서  금년1~8월중 2,642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불법해외 자금 유출은 급증한.

□ 정부의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재경부에 있지만통제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상당수의 불법자금이 해외부동산 투자로 유출되어, 해외 현지사회에서 문제가 되어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당국은 해외불법자금 유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① 불법 해외자금 유출을 단속해야할 관세청은,

- ‘04.1~7월의 단속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9%, 금액으로는 153%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환치기에 의한 불법거래 증가액 1조416억원을 제외하면 금액은 오히려 1천억원 정도 줄어듬.

② 외환관리 규정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심사해야 할 한국은행은

- ‘00년 이후 한국은행에 해외부동산 매입용으로 신고접수된 것은 개인은 전무하며, 법인은 22건 총 1,277만달러에 불과함

<표 3>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	누계
법인	2	2	5	9	4	22
개인	0	0	0	0	0	0
총 건수	2	2	5	9	4	22
금액	1,123	455	6,247	3,610	1,331	12,766

(단위 : 건, 천달러)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동기기간 중 외국골프회원권 취득용으로 신고접수된 것은 개인 3건, 법인 7건 도합 10건에 불과함

<표 4> 거주자의 외국골프회원권 취득신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	누계
법인	1	0	2	3	1	7
개인	0	0	0	0	3	3
총 건수	1	0	2	3	4	10
금액	32	0	240	3,1031)	144	3,519

(단위:건, 천달러)

주 : 1. 회원권 판매대행회사의 포괄신고금액(1건, 300만달러)이 포함, 실제 대외지급실적은 없었음

자료 : 한국은행

- 본위원이 한국은행 국감시 한국은행 신고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지적하자, 한은총재는 현재 외환관리규정상 개인이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자금이 나가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답변함.

③ 현행 법률상 외한간리의 총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재경부는,

- 거주자의 해외자금 송금시, 외환관리규정상 외국환은행에 신고 ⇒ 외국환은행은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결과만 수출입은행에 통보 ⇒ 수출입은행은 월별 종합 통계보고서를 재경부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점에서, 해외 불법자본 유출의 총괄적 책임은 재경부의 무사안일과 관리소홀에 『신용카드 대란』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됨.

- 재경부는 조속히 제도개선과 통제관리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2. 공적자금 투입된 자산 헐값매각

□ 매각의 문제점

① 현투증권 매각

- 공적자금 투입 : 2조 5,429억

- 매각금액 3,555억원(당초 MOU상 5,000억)

ㅇ 현금 1,067억원, 후순위채 2,488억원(5년후 수령)

ㅇ 프루덴셜은 여의도 사옥 매각, 지점과 인력감축으로   후순위채 상환재원 마련

- 특혜 제공 : 5조원 수탁고 지원(1,250억)

CBO 후순위채 사후보전(5,000억)

②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지분 매각

- ‘03.10월 매각으로, 론스타에 대한 콜옵션 계약분(49백만주) 포함하여 輸銀 매각손실 1,282억 발생

- 외환은행 유상증자를 제3자(론스타) 배정하면서 290백만주를 4,000원(액면가 5,000원)에 20% 할인매각

-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로 1년만에 1조 1,755억 평가이익 발생

- 매각절차상 하자,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문제 등

③ 대한생명 매각

- 공적자금 3조 5,500억 투입

- 연간 당기순이익 8,684억(‘01년)을 낸 회사를 1조 6,150억으로 평가하고, 지분 51%를 8,264억에 매각

ㅇ 매각 후 3년간 당기순이익 합계 2조 4,628억

- 공자위 매각의결시, 보고서 바꿔치기

□ 관치 매각, 권력의 압력없이는 불가능한 헐값 매각

3. 수출입은행에 대한 BIS 건전성 감독 철회해야

□ ‘98.5월 정부와 IMF간의 정책협의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하였음

□ 정부의 수은 BIS 건전성 감독에 따른 문제점

① 수출입은행은 수신기능이  없어 ‘예금자 및 채권자 이익보호’라는 건전성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는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

② 감사원 직무감찰 및 금감원 건전성감독 재경부 업무감사   가 3중으로 중복됨

③ 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등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받아 수출지원에 차질이 발생함

④ 신BIS 기준 적용시 수출보증 및 신용공여 능력 더 하락

□ 이로 인해 신용공여한도 부족으로 수출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많아 우리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기회가 상실되고 있음

☞ 질의

감사원 감사와 국회에서 몇 번 지적하였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의 직무유기임.

4. 신보․기보의 부실 보증지원은 재경부 책임

□ 재경부가 신보․기보의 동일인 보증한도(30억)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기금 규정을 만들어,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당초 설립목적에 벗어나게 운용되고 있음

- 기보가 동일기업 보증한도(30억)을 초과하여 보증지원한   기업은‘04.6월말 현재 496개 기업, 2조 2천억에 달함

- 신보가 동일기업 보증한도(30억)을 초과하여 보증지원한   기업은 ‘04.6월말 현재 646개 업체 3조 3천억에 달함

□ 그 결과 보증사고가 많아져 기금의 부실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신보가 ‘03.6월 일산버스터미널에 45억원 보증지원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사기분양으로 대위변제 위기에 처함

- 기보는 모 컴퓨터 부품업체에 기존 보증액 79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년 추가로 100억을 지원하였으나, ’04.5월 5대 1 감자하는 등 부실화되어 대위변제할 처지에 빠짐

□ 특히, ‘01년 기보가 당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벤처기업에 P-CBO 2조 3,234억을 지원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추정손실은 약 7,500억원에 이를 전망

□ 이와 같이 신보와 기보가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신보법 및 기보법상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30억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100억)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해당 기금 규정에서, 100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경우를 10가지로 지정하여 사실상 신보와 기보가 재량껏 100억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음

※ 100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경우

① P-CBO 등 보증

② 담보후취에 따른 보증해지 후 보증잔액이 제 21조의   일반한도 이내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④ 기업의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

⑤ 이행보증

⑥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⑦ 전자상거래대출보증

⑧ 전자상거래담보보증

⑨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보증

⑩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수출관련자금에 한함)

- 특히, P-CBO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고한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신보와 기보의 무분별한 벤처기업 보증으로  부실화가 더욱 확대되었음

ㅇ 금년4월 P-CBO 보증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보증 지원토록 공문을 보낼 정도로 기보에 대해 보증압력을 가하였음

□ 재경부장관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신보․기보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해당 법에는 동일인 보증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최고한도를 별도로 두도록 한 것은 보증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실제 운용상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음

□ 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신대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한정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무역금융이나 원자재 구매금융의 경우에도 기금 보증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국민경제상 긴급한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함

5. 신보․기보의 통합 필요성

□ 기보, 신보 두 기관의 중복보증으로 인한 사고율, 대위변제율이 일반보증보다 높아 양 기금의 부실화가 가중되었음

-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업체 수 및 금액은 매년 3만여개, 16조여원에 달하고 있음

<표 1>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8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기보		총 보 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6,213,	139,598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668	73,987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1.9)	(53.0)
합계		총 보 증	320,996	370,120	325,973	398,148	339,689	428,123	333,457	423,412
		중복보증	31,664	155,795	30,680	157,988	31,560	163,147	30,668	160,134
		(구성비)	(9.9)	(42.1)	(9.4)	(39.7)	(9.3)	(38.1)	(9.2)	(37.8)

주) 1. 잔액기준, P-CBO 등 보증 제외

2. 중복보증 업체수 : 신보와 기보가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3. 중복보증 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신보 보증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기보 보증잔액 단순합계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보 ․ 기보간 중복보증으로 인한 사고율은 8.3%로서 일반 보증의 6.3% 보다 2%P 높고, 대위변제율은 6.5%로서 일반보증의 4.9% 보다 1.6%P 높음

<표 2> 일반보증과 중복보증의 사고율 비교

구 분	순사고율	순대위변제율
일반보증	6.3%	4.9%
기술신보 중복보증	8.3%	6.5%

주) 일반보증 및 기술신보 중복보증 : 직접+위탁보증 (재보증, P-CBO보증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2004. 6.

□ 특히, 기보가 보증거절한 업체에 대해 신보가 보증지원(역의 경우도)함으로써 보증사고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었음

<표 3> 기보 거절 후 보증취급 현황

(단위 : 개 ,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1-7
업체수	532	564	384	76	25
보증금액	1,458	2,202	1,502	184	102

주 : 기보거절 후 1년 이내 취급된 업체 기준임

□ 기획예산처는 ‘04.8월 기금간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5개 보증기관 통합을 추진중이나, 기금의 업무적 성격이 비슷한 기보와 신보를 통합시켜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주택신용보증기금은 국민주택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쌀협상 및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농민 사기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보해야 함

6.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여 서민주택금융을 살려야......

□ 주택금융공사는 IMF 외환위기로 급증한 사업자 보증사고와 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개인보증사고의 증가로 기본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부출연금 없이는 존속이 힘든 상태임

- ‘99년 이후 총 1조 300억의 정부출연금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 누적으로 04.6월 현재 기본재산은 3,083억 누적손실 1조 4,511억에 달함

- 최근 신용카드 사태로 03~04.8월중 보증사고가 1조 2,088억원과 5,836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여야 함

- 민영화된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공공주택  금융 기능수행에 부적합함

ㅇ 외국인 지분이 60%를 초과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공공주택금융을 독점함으로써, 연평균 2,000억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고객확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위탁수수료 지급규모 : 2,032억(02) ⇒ 1,855억(03년) ⇒ 2,011억(04년 계획)

- 현재 국민은행에 일임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ㅇ 이를 통해 연간 2,000여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절감하여 공사의 출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서민주택금융을 활성화하여야 함

ㅇ 건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7. ‘04~‘05년 세수 차질 대책은?

□ ‘04년 세수목표 122조 686억 대비 재경부 추정 전망치는   121조 1,561억으로서, 9,125억 세수결함이 발생함

□ 내년도 세수는 금년도 대비 7.0% 증가한 130조 6,132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세수차질이 불가피함

① 전체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다하게 잡고 있음

- 재경부는 내년도 성장률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 예측기관은 3.6-4.5%로 낮춰 보고 있음

- 한국은행도 내년도 성장률을 4%대로 낮추어 재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표 3> 9월 이후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구분	2004	2005	비고
삼성경제연구소	5%	3.7%
LG경제연구소	-	4.1%
현대경제연구원	-	4.5%
IMF	4.6%	4.0%	9월29일
ADB	4.4%	3.6%	9월22일
골드만	4.8%	4.0%	9월15일
씨티그룹	4.3%	3.8%	9월8일

② 근로소득세 세수확보에 기대하고 있음

- ‘04년 예산 8조 2,582억 비 ’05 예산 9조 5,465억(15.6% 증가)

- 올 상반기 현재 징수실적은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조5,810억원)에 비해 11.9%증가함.

더욱이 재경부는 하반기에 17%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침체속에 근로자들의 경제고통이   그만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법인세(-12.8%), 부가세(-3.2%), 특별소비세(-5.4%), 증권거래세(-6.2%), 관세(-2.2%) 등 다른 세목들은 경기상황을 반영하듯 부진한 실적을 보임.

- 금년도 경기부진으로 내년도 임금상승율이 낮을 뿐만아니라 내년도 근로소득세 감면효과도 반영되어야 함. 이를 감안해서라도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경기부진으로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자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임

☞ 근로소득세 1% 인하시 1조3천억원 세수감소 예상

(정부와 여당은 1%인하, 한나라당은 3%인하 주장)

③ ‘05년 부가가치세를 금년 예산(37조 1,966억) 보다 5%   증가한 39조 381억을 책정하였으나,

- 재경부가 금년도 실적 전망한 35조 2,212억에 비해서는 10.8% 증가한 것임

- 금년 실적(35조 2,212억)이 ‘03년 실적(33조 4,470억)에 비해 5.3%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임

④ 재산세를 대폭 올려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

- 상속증여세 : ‘04년 예산 1조1,954억 비 ’05년 1조9,971억 (67.1% 증가)

-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04년 예산 2조1,813억에서 ’05년 2조6,470억(21.3% 증가)

☞ 금년도 종합토지세 28.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재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아닌가?

- 양도소득세 : 금년도 1조5,000억 초과 징수되고, ‘05년에도 증가세 지속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식의 과세행태는 돈있는 계층의 해외유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질의)

1)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6.8조원을 계획할 정도로 팽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 있는지?

2) 부족한 세원을 손쉬운 재산세와 근로소득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차질발생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