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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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5일

상반기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2459억원 부과

작년 조사 건수 육박…부과액은 70% 넘어

국세청, 서울 충청권 중심 기획조사 강화

올 상반기 중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 5천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 2천45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부과세액 3천395억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며, 조사대상도 작년 전체 수준(5338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들어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2002년 추징액은 903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에 제출한 ‘2004 상반기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들어 6월말까지 11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방청별로 투기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 3천731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6월말까지 9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3월 시작된 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토지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조사건수 554건)를 통해서는 54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취득자 자금출처 조사’(대전청, 113억원 부과), ‘천안․아산지역토지투기거래혐의자 자금출처 조사’(대전청, 107억원), 의왕내손지구 택지분양전문업자 세무조사(중부청, 74억원 부과), ‘수도권지역 주상복합아파트양도자 양도소득세 조사’(중부청 43억원, 광주청 1억원), ‘수도권지역 아파트분양권 투기혐의자 조사’(중부청 174억원) 등의 기획조사를 벌었다.

또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 토기투기혐의자 조사’(중부청 11억원), ‘대구동호지구 등 토지투기 혐의자 조사’(대구청 50억원), ‘부산신호지방산업단지 토지분양권 거래자 조사’(부산청 26억원), ‘03년 착수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자 조사’(서울청 410억원) 등을 진행했다.

이종구 의원은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는 막아야 하겠지만,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올들어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부과세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