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50회 국회(정기회) 對 소방방재청		국 정 감 사

정 책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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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애물단지 ‘무선페이징’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 돼야

소방헬기, 경기도지사의 전용기인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 취임이후 총68회 이용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정비해야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지정,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다뤄서야

▲ 지방2급하천 정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의 나눠먹기 사업인가?

▲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관리, 산술적 통계에 의존해서야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42.7%가 1년안에 보직변경

여성공무원 3%에 불과, 장애인 임용은 고작 2명뿐

소하천 정비사업 이대로 가면 ‘100년’ 걸린다

전국배수펌프장 806개소, ‘침수사각지대’ 전락

2004년   10월   4일

국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국회의원 홍 미 영(열린우리당)

☎ : (02)784-6390 / (F) : (02)788-2984

돈먹는 기계 ‘무선페이징’

소방방재청 국감질의(04. 10. 4)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 (02) 784․6390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해야

□ 무선페이징 기기고장 및 예산낭비 관련

1. 무선페이징 보유대수 대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4년도 보유대수는 94,598대로 2002년 75,411대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실 기기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고장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 실제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에서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0,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구입․보급한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더욱이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무선페이징 구입대수를 보면, 총105,510대이고 2004년 6월 현재 보유대수는 94,598대로, 총보유대수의 10.3%인 10,912대가 폐기처분되거나 유실되어 14억3,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잦은 기기고장과 예산낭비 관련

1) 고장내역

(2004년 6월 현재)

구 분	보유대수(A)	고장건수(B)	월평균 고장건수(A/B)
2002	75,411	4,017	334.8건
2003	88,800	3,788	315.7건
2004. 6	94,598	4,847	807.8건

※( )은 B/A임

2) 사업폐지․폐업 및 구입내역

《 2001년도 》

시․도	업체명	사업폐지 및 폐지현황	구입수량	구입단가(총액)
대구시	(주) 옥심큐어	사업폐지	1.852	2억7,252만원
인천시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300	1억9,043만원
광주시	(주)모두정보	폐 업	450	76,500만원
대전시	두광전자	사업폐지	300	5,065만원
울산시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70	2,886만원
경기도	(주)옥시큐어	사업폐지	5,040	6억4,020만원
충 북	(주)세이프센타	폐 업	1,232	1억4,429만원
전 북	(주)옥시큐어	사업폐지	1,900	2억6,000만원
전 남	(주)모두정보	폐 업	1,950	2억5,179만원
경 북	(주)모두정보	폐 업	1,500	1억9,080만원
경 남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2,150	2억4,742만원
제 주	(주)세이프센타	사업폐지	500	8,500만원
총 계			18,344	24억2,857만원

《 2002년도 》

시․도	업체명	사업폐지 및 폐지현황	구입수량	구입단가(총액)
인천시	(주) 옥시큐어	사업폐지	1,007	1억7,107만원
경 북	(주) 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500	2억5,886만원
총 계			2507	4억2,993만원

3) 구입 대비 보유내역

구입대수 (’00년～’03년까지)	2004년 6월 현재 보유대수	폐기대수 (분실 등 기타포함)	폐기대수 예산소요액
105,510	94,598대	10,912대	14억3,400만원

□ 인천소방공무원의 업무과다

2. 2004년 현재 전국의 무선페이징 관리담당자들의 1인당 평균 관리대수는 8.4대이나 인천의 경우 1인당 관리대수가 40.9대로 나타났다.

-  이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관리대수 2.5대에 비해 16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각자치단체의 무선페이징 관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인데, 인천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바,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업무수행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조정방안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2004년 현재 일선 소방서 인력당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대수

구분 시도	설치수량	담당수량 (평균)	관리담당자(구급대, 파출소 등등)
계	89,335	8.4	10,616
서 울	6,347	9.3	690
부 산	7,138	7.3	980
대 구	4,590	11.2	409
인 천	3,596	40.9	88
광 주	2,161	19.3	112
대 전	1,756	12.9	136
울 산	760	2.5	304
경 기	10,094	6.0	1,670
강 원	3,881	5.2	753
충 북	4,060	8.4	486
충 남	3,690	4.8	774
전 북	9,920	11.2	888
전 남	11,905	10.6	1,118
경 북	6,992	6.7	1,047
경 남	8,915	9.3	964
제 주	3,530	17.9	197

※ 설치수량은 현재 수혜자에게 보급된 수량(예비기기는 제외)

□ 무선페이징 사업추진 업무의 이관

3.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초건강관리점검․간단한 생활민원해결․편의시설 관리 등 관리․점검의 업무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복지부서로 이관하고, 소방조직은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더욱이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복지부서의 소관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등 무선페이징에 대한 업무이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방헬기, 경기도지사의 전용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 취임이후 총68회 이용

1. 몇 년 전 모 자치단체장의 소방헬기 이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소방활동 외의 일반 업무와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소방헬기 사용이 거의 사라졌으나, 경기도지사의 경우 여전히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시도별 국정업무 수행 및 귀빈 탑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총106회의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이중 64%인 68회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2004년 8월 현재까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장, 소방헬기의 도입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 이와 같이 소방헬기를 마치 전용기처럼 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2. 물론 소방헬기의 임무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기도 항공대 운영규칙’의 제2장 항공대의 운영, 제5조 임무를 보면 도 및 시․군에 대한 업무지원이나 긴급한 도정수행 및 행사지원, 기타 도지사가 명하는 사항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 이 또한 대부분 다른 시도의 항공대 운영규칙 상의 임무에는 없는 항목들이 아닌가? 또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보다 도지사의 일반 업무가 우선시 될 수 없지 않은가?

3. 본의원이 소방방재청 중앙구급대의 소방헬기 조종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하는 ‘돌핀’ 헬기(경기도도 동일한 기종)의 시간당 운영경비는 약12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자신의 편의와 권위적인 발상에 의해 한번 움직일 때마다 120여만원의 도민의 혈세를 하늘로 뿌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소방헬기의 본래업무인 긴급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또는 훈련시의 투입․운항을 위해, 강력한 준칙을 지방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엄중 경고․조치해야 할 것이다.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정비해야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지정,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다뤄서야

▲ 지방2급하천 정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의 나눠먹기 사업인가?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42.7%가 1년안에 보직변경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관련

1.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지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지정은 궁극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방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재해예방지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지정이라면 상이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통합․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실행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의 비교

구 분	지정권자	근거법률	내 용
재 해 위험지구	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방재지구	건설교통부 장관/시․도지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용도지구 중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방재지구를 지정

□ 표준화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수립

2. 현행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은 재해위험 유형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하고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산술적 통계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표준화된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분류관리기준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분류기준	1990년도 이후 피해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1등급 : 피해발생 빈도 4회이상 2등급 : 피해발생 빈도 2～3회 3등급 : 피해발생 빈도 1회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관련

3. 재해예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건설교통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소방방재청)에서 지방2급 하천을 이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의 나눠먹기식 사업인가?

- 동 사안은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각각의 부처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지구로 선정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한 가지 유형의 지구로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해행정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구의 비교

구 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수해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세부대상 지역	지방2급하천	지방2급하천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의 관리

5. 현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하여 방재물자와 방재시설관리, 재해지역 및 재난시설 관리, 피해상황관리, 재난일일상황관리, 복구계획 관리, 복구 사업진도관리 업무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피해상황에 대한 부처별 관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부처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응 및 복구단계의 피해조사, 복구사업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에 대한 대응․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재해예방이다. 향후 재해예방 사업도 재해관련지구․지역과 함께 동일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집계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 2단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수행할 때 재해예방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향후 도입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6. 현재 지방자치단체 방재관련부서가 공무원 조직사회의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 청장 알고 있었나?

- 2003년 초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조사한 232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방재분야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 ‘수해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75.3%가 방재인력의 충원이라고 답변했으며,

→ 방재분야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동감한다가 82.1%,

→ 잦은 비상대기 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재부서를 떠나고 싶다는 답변이 86.2%로 집계됐다.

- 실제로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총공무원수 231,415명 중 방재담당 공무원은 0.3%인 719명에 불과하고,

- 감사원의 2003년도 자연재해대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 강원도 등 6개 시․도와 관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인사․기획부서와 방재(재난․재해) 부서의 보직변경비율을 살펴본 결과,

→ 총 근무인원중 1년이내 타부서로 전보된 인원은 인사․기획부서가 18.9%, 방재부서가 42.7%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방재담당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0.3%에 불과하여 방재담당 공무원의 82.1%가 방재 분야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잦은 비상대기 근무로 방재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등 잦은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전문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재업무에 대한 상이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방재분야의 조직․인력․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방재분야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 및 방재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

여성공무원 3%에 불과, 장애인 임용은 고작 2명뿐

1. 소방방재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 435명중 37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 8명(22%), 소방직 4명(11%), 별정직 1명(3%), 기능직이 24명(6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기능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명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

- 비록 소방방재청의 업무 특성상 소방분야 및 기술직 분야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기술직분야 진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여성공무원을 임용․배치하여 남녀 구분 없는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2. 또한 장애인 공무원 인력현황을 보면, 총인원 435명중 0.5%인 2명에 불과하여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용율을 보이고 있다.

- 소방방재청의 업무가 각종 재난대비 현장대응 활동, 현장조사 등과 같이 활동적인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행정, 전산․통신업무 등 상당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지 않은가?

- 향후 장애인 공무원들의 임용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소하천 정비사업 이대로 가면 100년 걸린다

1. 그 동안 정비율이 높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은 수해피해가 적은 반면 정비율이 저조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소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34.6%에 불과하여 악순환적인 재해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정비해야 할 소하천이 23,133㎞, 10조 5,9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간 투자규모가 1,000여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이대로 추진될 경우 100년이 넘게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바,

- 이와 같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와 사업의 조기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05년 이후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재해예방 의지가 약한 지역은 소하천정비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전국배수펌프장 806개소, ‘침수사각지대’ 전락

1. 수해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수펌프장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국 배수펌프장 1,134개소중 28.9%인 328개소는 전담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나, 71.1%인 806개소는 상주인력이 전무한 실정으로 침수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더욱이 배수펌프장은 주요 방재시설로써 지속적인 시설의 보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으로 각종 설비 등이 계획홍수위 이하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잘 아는 바와 같이 재해예방의 기초시설인 배수펌프장의 부실관리는 곧 바로 대형침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바, 시급히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