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8(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 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제언.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강행정책 및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주민화합에 나서야...

■  사후처리 충당금 불안 ... 기금화로 정부관리해야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홍보관련 비용 ‘물쓰듯’

- 2001년부터 총 770억원사용(‘03년에만 230억원 사용)

- 대체에너지 개발비용은 고작 50여억원에 불과

■ 유리고형화 기술개발에 330억 투입

■ 설계수명은 다가오는데 대책은 오리무중

- 고리 1호기,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08.4, 2013년

■ 한수원 발주 연구용역, 유관기관이 독식

- 연구사업비 총 137억5천만원 중 96억4400만원(70%)을 유관기관에 위탁

■ “장애인 의무고용제...고용은 뒷전, 부담금납부 관행화”

한수원 장애인 고용율 1.29% 부담금 납부 1억8천만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국정감사(한수원, 방폐장건설)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제언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그동안 한수원 및 정부의 강행정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민들의 주민화합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 현재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선정과정은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정과정상의 절차는 이를 규율하는 법규정 없이, 정부의 공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자원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예비신청 => 주민투표 =>본신청”의 절차도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제시된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얻기도 어려우며,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오히려 찬반양론의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겨 지역공동체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음.

- 또한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민동의를 구하기보다는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였고 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후보지로서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순위를 두어야 하며 지원금 투입 등을 통한 금전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절차진행보다는 행정부의 편의에 따른 추진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고 있음.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보면,

-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ㆍ영일군 송나면ㆍ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방폐장 후보지역으로 지정(동력자원부)

- 90. 11. 3. 충남 안면도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로 세상에 공개됨)

- 기존의 일방적 지정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방폐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발표

- 91. 12. 24. 강원도 고성ㆍ양양, 경북 울진ㆍ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후보지로 발표(과학기술부)

- 94. 12. 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 97. 1. 추진주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원자력연구소=>한국전력공사)로 수행주체 이관

- 98. 9.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확정(제249차 원자력위원회)

ㆍ부지확보 :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확보(60만평 규모)

-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ㆍ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ㆍ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조건 제시

- 2002. 11. 부지공모 경과

ㆍ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방향선회하였으나 중단됨

- 2003. 2. 4. 후보지 동해안 울진, 영덕, 서해안 영광, 고창으로 결정하였으나 중단됨.

- 2003. 7. 24. 부안군 위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 2004. 2. 5.

- 2004. 5. 31.까지 7개 시.군의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발표

□ 질의요지

○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부터라도 근본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기본방향은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유치지원 방식이 재검토되어 지역내의 주민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기간에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및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간의 갈등, 정부와 한수원 등에 대한 불신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수원이 그간에 용역회사 등을 고용하거나 직원들이 예정부지 주민들을 섣부르게 설득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유발자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수원은 비용 등을 부담하고 일체의 관여없이 사회적인 공론화 기구에 맡겨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이에 대해 답변바람.)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후처리 충당금 불안하다.

기금화 하여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 현실태 및 문제점

현행 전기사업법 제 94조 제 2항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61조에는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ㆍ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그리고 산업자원부령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2>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당해 연도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금(단위 : 백만원)	[(161,850×물가상승률)-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
당해 연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당금(단위 : 원)	[652,000/드럼×물가상승률×가동기간 예산누계발생량(드럼)-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
당해 연도 사용후 연료 처분비 충당금(단위 : 원)	(542,100/kgU×누계발생량(kgU)×물가상승률 - 기적립액

비  고

1. 물가상승률은 매년 12월 31일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그 기준일은 1992년 12월 31일로 한다.

2. 가동기간은 25년으로 한다.

3. 가동기간 예상누계 발생량＝전년도 누계발생량＋(당해 연도 발생량

×잔여가동기간)

4. 중수로의 사용후연료의 누계발생량은 실발생량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충당금 방식 자체의 문제점

- 삼일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용역결과보고서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02. 12.)』에는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음.

“현행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미래 부담하여야 할 의무 즉 부채만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퇴직급여충당금도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같이 회사가 이행할 의무, 즉 부채로서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퇴직금이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회사에 단체퇴직예치금 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는 충당금 방식으로는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만약 충당금으로 비용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원자력발전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원전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원전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발전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은 현재 부채성충당금(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충당금. 예를 들면 장차 이루어질 퇴직금 지출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 형식으로 하여 고정부채로 회계처리되어 있음. 따라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후에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에 지출할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음.

- 2003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이 5조 910억여원인데 반해, 한수원의 유동자산은 1조 4,945억원에 불과함. 반면 한수원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8조 7,086억원에 달하는 고정자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소멸하는 건물(3조4,376억원), 구축물(1조 737억원), 기계장치(6조2,144억원), 건설중인 자산(4조 2,016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과연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시점에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으로 실제 폐쇄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됨.

- 원전해체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더라도, 총 추정사업비가 22조 8,2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확보가 되어야 함.

<표3> 원전사후처리비용 추정결과

구분		추정결과
		단가	총추정사업비
원전해체철거비용 (철거폐기물처분비용포함)		2,990억원/호기	83,720억원
중저준위폐기물처분비 (운영중 폐기물만 포함)		299만원/드럼	4,541억원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비	경수로	63만원/kgU	139,983억원
	중수로	14만원/kgU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삼일회계법인

-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2003. 8. 23.).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하는 것이었음. 즉 전기안전법에 “9장의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새로운 조문(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들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한다는 것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부담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는 것임. 이 법률안은 17대 국회 개원이후에 다시 발의된 상태임.

-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안은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분 및 가동종료된 원전의 사후처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봄. 다만 기금의 관리주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산업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관리의 독립성, 중립성이 문제로 됨. 또한 기금으로 적립할 부담금의 액수는 발전사업자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한편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은 재원의 문제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임. 이렇게 부분적인 개정으로 입법을 하기보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주체, 재원, 정책추진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짐. 이럴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주체도 발전사업자와 산업자원부로부터 완전 분리되어야 할 것임.

□ 질의요지

한수원은 계속적으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의 기금화 하는 것은 한수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다. 즉, 내일 당장 한꺼번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한수원이 관리하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1. 기금화 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한수원의 재정운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타격을 받습니까?

산자위원은 아니지만 현재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6대국회에서 제출하여 개정하지 못한 기금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수원이 이 자금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원확보를 확실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 시키자는 것임으로 한수원은 현금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금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충당금을  계산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한수원은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대한민국보다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했다고 자부하면서 국가보다 안전한 한수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9월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요 ?

한수원은  정부의 투자기관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부를 무시하는 잘못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정말로 모회사보다 그리고 정부보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해 답변바람.)

200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8일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유리고형화 기술개발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 유리고형화 기술

한수원은 지난 2000년부터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유리고형화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리고형화 기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관련 기술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관련 예산은 약 330억원 가량이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대략 100억원이 채 안된다.

유리화 기술은 유도가열식 저온로와 플라즈마 토치를 다 설치하고 기술을 사용할 경우 30%-40%가량의 부피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현재 보관중인 중,저준위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치후부터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 질의

1. 유리고형화 기술을 개발에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원자력관련 기술력이 세계최고의 수준은 아닌줄 아는데 다른 나라의 기술 그것도 물성이 전혀 다른 금속성의 고준위 폐기물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한수원은 60만평에 달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추진중인 해에(2000년) 33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기술을 무리하게 개발하고 자 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2. 또한 유리고형화 기술은 이미 콘크리트화 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는 불가능하고  유리 고형화 설비가 설치된 후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 경제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데  외국에서 단 한 나라도 시도하지 않는 기술개발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08년 4월까지다.

-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13년이다.

□ 현실태 및 문제점

○ 설계수명

설계수명이란 설정된 안전 및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발전소가 운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설게회사 및 기기공급자 등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간을 만족시키는 설계회사 및 기기공급자 등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간을 만족시키는 발전소 및 구성기기를 설계 ,제작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수명 40년을 기준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Trojan 및 San Onofe 1 발전소와 같이 설계 수명 이전에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가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 원전을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미하마 1호기, 쓰루가 1호기, 후꾸시마 1호기 등에 대한 수명관리연구를 수행하여 최장 60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경제산업성)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허용하였다.

영국에서는 설계수명이 25년으로 산정되었던 Calder Hall 및 Chapelcross 등의 발전소를 40년을 훨씬 넘겨 운전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은 2004년 5월현재 26기의 원전에 대해 20년 운전연장을  허가 하였다.

이와같이 설계수명 이전이라도 경제성 관점에서 원전을 영구 폐쇄시킨 경우도 있으며, 설계수명 이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 들도 다수 있다.  설계수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 경제적 수명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원전의 경제수명은 크게 전력회사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25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40년으로 결정하였다.

□ 인허가 수명

인허가 수명은 국가별로 규제기관에서 허용한 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갱신 연방규제인 10 CFR 54 는 원전의 첫 번째 운영허가 기간을 ‘인허가를 취득한 시점에서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최대 20년까지 운영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설계수명 이후까지 원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 PSR)를 수행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면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다.

일본의 원전들도 운영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수행되는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다음 정기검사까지 운전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병행하여 매10년마다 정기적인 안전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법상 인허된  수명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는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과 같은 인허가 수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장운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이 없다. 따라서 원전 운영허가서에는 원전의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허가 신청서류 중의 하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발전소 설계수명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기간이 운영허가 기간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표 1. 국내원전의 호기별 설계수명 도달시기 >

발전소명	상업운전	설계수명 도달시기	발전소명	상업운전	설계수명 도달시기
고리1 고리2 월성1 고리3 고리4 영광1 영광2 울진1 울진2	1978. 4 1983. 7 1983. 4 1985. 9 1986. 4 1986. 8 1987. 6 1988. 9 1989. 9	2008. 4 2023. 7 2013. 4 2025. 9 2026. 4 2026. 8 2027. 6 2028. 9 2029. 9	영광3 영광4 월성2 울진3 월성3 월성4 울진4 영광5 영광6	1995. 3 1996. 3 1997. 6 1998. 8 1998. 7 1999.10 1999.12 2002. 5 2002.12	2035. 3 2036. 3 2027. 6 2038. 8 2028. 7 2029.10 2039.12 2042. 5 2042.12

□ 질의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곧 도래한다. 설계수명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설계수명을 중시해 원전을 폐로 하거나 해야 한다.  한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폐로와 관련하여 준비된 계획서가 존재하는가? 혹시 폐로는 고려하지도 않고 연장운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폐로를 하게되면 소요되는 비용예상이 각기 다르다 최소한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02년 발표한 OECD국가의 핵발전 자료에는 한국의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이 약 7,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았다. /산업자원부 원자력백서 2002년/

한수원이 예상한 1000MW 발전용략의 원전 철거비는 2300억이다. 일본원자력 철거비예상은 동일설비용량 1개에 5500억원, 등이다.

예상하는 금액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 철거를 해야 한다면

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08년에 원전을 폐로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8일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홍보관련 비용으로

2001년부터 총 770억원사용

2003년에만  230억원 사용

대체에너지 개발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고작 50여억원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을 제정하여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의비율을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국가적인 예산투자 및기술개발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지정재생에너지 8개분야(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신에너지 3개분야(연료전지, 가스화 복합시스템, 수소에너지)

- OECD 국가들의 에너지원별 이용율을 보면 원자력, 수력 등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총 에너지에서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3.9%에서2010년 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 대체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은 정부주도하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으로 추진해 오고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EU등의 국가들은 기술개발과 시장기반확보를 토대로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에너지관련 기업들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들이는 노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한수원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관련 홍보비로만 2003년에 236억이 넘는 비용을 들였다.  주요 사업에 들였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비교해서 한수원이  한해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대체에너지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53억원에 불과하다.

□질의 및 제안

- 원자력 에너지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한수원은 사운을 걸고 실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부지마련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같이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을 이용한 대규모 수소에너지 생산기술개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연구소 등의 예산 이외에 한수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무엇입니까?

2004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 연구용역발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한수원 발주 연구용역, 유관기관이 독식

- 연구사업비 총 137억5천만원 중 96억4400만원(70%)을 유관기관에 위탁

□ 현실태 및 문제점

○ 한수원이 ‘0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주한(위탁한) 연구용역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에 위탁한 연구용역 금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수원이 제출한 ‘연구용역사업 발주현황’에 의하면 작년이후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는 총 33건(137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17건이 한수원 자체연구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위탁됐고 금액으로는 전체 발주액의 70%인 96억4400만원에 달한 반면, 국내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이 수주한 물량은 과제 16건에 41억600만원(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원자력환경기술원, 방사선보건연구원, 전력연구원 등 자체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사업은 11건으로 수주단가가 전체 발주금액의 61.4%인 84억4400만원에 달해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건당 연구용역 단가로 비교해보면 전체연구용역 평균단가가 4억1600만원인데, 유관기관 등에 배정된 연구용역 1건당 평균단가는 5억6700만원(특히, 자체연구기관의 경우 1건당 7억6700만원)으로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의 평균용역단가 2억5600만원보다 두배 이상(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연구기관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사업 발주현황’(‘03.1-’04.7)

구분		과제수 (건)	금액(%)	1건당 평균금액
계		33	137억5천만원(100%)	4억1600만원
정부산하기관	소계	17	96억4천만원(70%)	5억1600만원
	자체연구기관	11	84억4천만원(61.4%)	7억6700만원
	기타	6	12억원(8.6%)	2억원
대학/민간 연구기관		16	41억원(30%)	2억5600만원

*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주) 1. 자체연구기관 : 원자력환경기술원, 방사선보건연구원, 전력연구원

2. 기타 :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연구소

□ 질의요지

1. 일반적으로 연구사업을 위탁할 경우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적격업체 선정의 변수이긴 하지만,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동의하나요?)

- 그러나 한수원처럼 연구용역금액의 70%를 유관기관인 정부산하기관, 특히 61.4%를 자체연구기관에 편중시켜 발주한다면, 그 연구결과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자체연구기관인 원자력환경기술원이나 방사선보건연구원 및 전력연구원은 한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연구결과를 섣불리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자체연구기관의 결과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장이 일반인인 제3자의 위치에 있다면 한수원의 이러한 용역발주현황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답변바람)

2. 작금의 ‘방폐장 부지선정’이 10년 넘게 해당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원점에서 맴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 마찬가지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 혹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자체연구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행 용역발주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은?

2004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 연구용역발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장애인 의무고용제...고용은 뒷전, 부담금납부 관행화”

한수원 장애인 고용율 1.29% 부담금 납부 1억8천만원

□ 현실태 및 문제점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91년부터 시행돼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18%(정부부문 1.87% , 민간부문 11.08%)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부문(1.08%)= 공공기관(1.66%)+ 민간기업( 1.04%)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2% 초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본 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이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경우에는 ‘03년도 장애인 고용율이 1.29% 이다. 부담금으로 ’04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1억8천2백만원이 넘는다. 산자부 산하기관의 부담금 납부 규모로 <T0P4>는 한수원, 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 , 강원랜드이다.

□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한수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를 달성하기 이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