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homepage: http://www.yun.or.kr

yun@assembly.go.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6.

신용보증기금

□무의미해진 위탁보증제도□

97년 19.2%, 지금은 3% 수준

대위변제율 높자 보증한도 축소, 심사 강화 통해 보증 규모를 줄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통해 소액 대출의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한국소비자보호원

우물에서 숭늉찾는 소비자보호원,

에스크로 사업자 설립기준 없이 서비스 도입만 의무화?

정부,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도입 의무화 관련 규정만 있고 에스크로 업체 설립기준 등 규정은 없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시작부터 삐걱

모기지론 판매예상치, 당초 목표액의 78.5%에 그칠 전망

서울·경기에만 편중, 서울·경기지역 판매액이 전체의 60.8%에 달해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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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2004.10.6.)

□무의미해진 위탁보증제도□

97년 19.2%, 지금은 3% 수준

대위변제율 높자 보증한도 축소, 심사 강화 통해 보증 규모를 줄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통해 소액 대출의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해온 은행에의 위탁보증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97년에 19.2%이었던 위탁보증의 한도가 3%까지 떨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출범한 76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업무를 수탁 받아  기금을 대신하여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것.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One Stop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탁은행의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보의 입장에서도 고객상담이나 심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특히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이 직접보증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에 있자 신용보증기금은 2002년 4월부터 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심사보증을 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대위변제율을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위변제율을 하락시키기는 했으나 위탁보증을 급격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탁 보증 현황

	1997	2001	2002	2003	2004.6
규모	9,147억원	21,413억원	16,875억원	12,263억원	5,308억원
총보증공급중 비율	19.2%	8.7%	6.3%	4.3%	3.0%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의 대위변제율 비교(단위: %)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평균
직접보증(A)	7.6%	9.9%	6.8%	5.6%	5.5%	3.9%	5.7%	3.8%	6.1%
위탁보증(B)	10.4%	22.8%	17.0%	7.6%	7.7%	8.6%	17.7%	10.4%	12.8%
B/A (배수)	1.4	2.3	2.5	1.4	1.4	2.2	3.1	2.7	2.1

윤건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소액 보증의 경우는 은행 등에 맡기는 것이 신보의 업무효율성이나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위탁보증제도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보증비율을 현재의 70%에서 직접보증과 같은 85% 수준으로 높여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출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사고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신보에 당부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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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10.6.)

우물에서 숭늉찾는 소비자보호원,

에스크로 사업자 설립기준 없이 서비스 도입만 의무화?

정부,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도입 의무화 관련 규정만 있고 에스크로 업체 설립기준 등 규정은 없어

□ 소비자보호원,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의무화 적극 추진

) 에스크로 서비스란?

매매자간 非對面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자(escrow agent)에게 대금결제 및 상품인도를 보증하게 하는 거래보호 서비스

소비자보호원은 거래불이행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시 에스크로 서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통계청 추산 6조6천억원(2003년말), 에스크로 수수료율 0.5% 수준일 경우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330억에 달하며, 1%의 경우 660억원에 달함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업자 대신 대금을 받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매물품을 손에 넣을 때까지 짧으면 약 3-4일, 길게는 약 20일간 판매대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수수료로 인한 수익 규모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안대로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의무화시 에스크로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

□ 무자격 에스크로 사업자의 무분별한 난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더욱 커질 가능성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 물품 인도시까지 판매자 대신 관리하는 특성상 사업자 선정에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함

현재와 같이 에스크로 사업자 설립과 관련한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의무화만을 진행시킨다면 유동화 감당능력은 안중에도 없이 수수료만을 노리고 에스크로업에 뛰어드는 업체 또는 한탕주의를 노린 부도덕한 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큼

□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정부 제시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에스크로업 인가 불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민간기업이 에스크로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신용보증금 예치, 최소 재무능력 검증, 일정액의 이행보증채권 구입, 신원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법 서비스 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인가기준 없이 서비스만 도입할 경우 불량 에스크로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증할 것은 명약관화함

□ 개정안대로 의무화 추진시 소비자보호원은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

한술 더 떠 소비자보호원은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의무화시 일단 서비스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되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무자격 업체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불안한데, 게다가 선택권을 준다는 미명하에 에스크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음

□ 에스크로 도입 취지는 찬성하나, 의무화에 앞서 제반 여건 마련이 더욱 시급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우선 건강한 에스크로 업체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갖추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자율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 의무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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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10.6.)

주택금융공사, 시작부터 삐걱

모기지론 판매예상치, 당초 목표액의 78.5%에 그칠 전망

서울·경기에만 편중, 서울·경기지역 판매액이 전체의 60.8%에 달해

□ 주택금융공사의 2004년 모기지론 판매예상액은 당초 목표액의 78.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2004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시 공사가 밝힌 금년 모기지론 판매목표액은 4조5천억원이었나, 2004년 8월말 현재 6개월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액은 1조9천162억원으로 총 목표액의 42.6% 수준에 불과

기간대비 실적치가 당초 목표치의 약 7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공사의 금년 모기지론 판매 목표액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공사는 공사 추정 올해 판매 예상액을 3조5천303억원(판매목표액의 78.5%)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모기지론 시행초기부터 불안정한 출발

□ 지역별 판매실적 비교결과 서울·경기지역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동화 자산 총 1조4천981억원중 서울·경기지역의 판매액은 전체의 60.8%에 달하는 9,113억이며, 동 지역의 거래건수도 전체의 49.2%(10,591건/21,5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기지론의 지역편중도 극심한 상태임

□ 모기지론 판매의 기형적 수도권 편중 양상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규모에도 큰 원인

불과 얼마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판매를 위탁한 금융기관은 9개에 불과하다가 8월 10일 이후에야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금융기관이 추가되어 21개로 확대됨

8월 10일 이후 판매위탁 금융기관에는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 6개의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편중구조가 점차 완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전국에 걸친 모기지론의 균형적 판매를 위해 지방은행 적극 유치 및 판매 홍보노력 병행 필요

판매위탁 금융기관의 확대에도 불구, 8월 27일 현재 공사의 판매를 위탁받은 지방은행의 17일간의 실적에 대한 결산 결과 이들 지방은행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공사 모기지론의 지역별 판매 활성화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제주은행 4천만원, 전북은행 2억원, 경남 및 광주은행 9억원 등

공사는 아직 판매위탁 기관에 포함되지 못한 충청권 및 강원권의 지방은행을 판매위탁 기관으로 조속히 끌어당기는 한편, 지방은행의 모기지론 판매 확대를 위한 지방 특별 홍보 등 특단을 조치를 강구해 기형적인 지역편중 구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