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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 2004. 10. 6(水)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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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총체적 위기 봉착

- 2004년도(7월) 858명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9월이후 1,046명(추정)

- 최근 3년간 원인균 미검출률 59%, 전체 17건중 10건 원인균 몰라

- 피해보상금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3로 줄어(1천2백만원→450만원)

- 직영급식에서는 단 한건의 피해보상도 없어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4만명

- 최근 4년간(2000-2003) 미취학 아동 4만명, 전국에서 가장 많아

- 전국 16만명중 25%, 4만명이 경기도에서 발생

- 연락조차 되지 않는 취학아동 1,247명

■ 수업료 미납학생 1만명, 1개교당 50.6명이 수업료 못내

- 인문계고교 수업료 미납액 39억여원에 달해

- 5개교에서는 수업료미납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 내려

■ 수업료 미납학생을 위한 법령개정, 교육감의 의견 물어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해 출석정지 내릴 수밖에 없어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수렴

- 직전년도로 법 개정시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8,420억원

- 현행과 같이 전전년도로 할 시에는 289억여원 손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4만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2000년-2003년) 전국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16만여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중 약 25%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만여명의 미취학아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경기도의 최근 4년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초등학교 입학정원은 16만여명입니다. 이중 1만여명의 미취학아동이 발생하였으므로 100명당 6.3명(6.3%)의 경기도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2000-2003)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5,095	19,349	2,626	1,197	9	258	28,534
2001	6,715	25,926	3,745	1,507	6	286	38,185
2002	8,232	30,730	4,961	2,022	2	306	46,253
2003	9,151	34,295	3,428	1,940	11	338	49,163
합계	29,193	110,300	14,760	6,666	28	1,188	162,135

[질의1] 윤옥기 교육감, 유독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 미취학아동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4년간 경기도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수치는 항목별 취합의 문제로 통계상에는 빠져있지만 2004년도 경기도의 미취학아동의 총 합계는 13,85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2000-2003) 서울시 및 경기도 미취학아동 현황

경기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1,140	4,493	1,038	203	4	121	6,999
2001	1,584	6,110	1,430	222	1	111	9,458
2002	1,952	7,002	2,287	413	0	88	11,742
2003	2,251	7,806	1,233	409	2	119	11,820
합계	6,927	25,411	5,988	1,247	7	439	40,019

서울시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877	4,561	840	511	0	51	6,840
2001	1,099	5,559	1,042	579	0	85	8,364
2002	1,282	6,477	1,170	726	0	79	9,734
2003	1,375	6,725	812	666	0	89	9,667
합계	4,633	23,322	3,864	2,482	0	304	34,605

[질의2] 교육감, 금년도에 유독 미취학아동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도는 학생수에서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미취학아동은 경기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기타’는 학교부적응을 우려해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육부진과 질병 항목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두 항목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5]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항목중 연락두절의 사유로 발생한 미취학 아동이 최근 4년간 1,24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6] 교육감께서는 연락두절 미취학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나 소재파악 등의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7]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8]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 단 한가지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총체적 위기 봉착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침체기에 국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학교급식사고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경기도의 학교급식사고 성장률과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최근 3년간(2002-2004.7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급식사고는 총 17건 1,557명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서울에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경기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		누 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서 울	-	-	22	2,305	5	612	27	2,917
경 기	1	273	5	426	11	858	17	1,557
전국 합계	9	806	43	4,130	39	3,894	91	8,830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환자수는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는 급식사고 환자수가 1/4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질의1] 교육감, 경기도의 금년도 급식사고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급식사고(7월 이전) 11건중, 9건이 6월에 집중되었으며, 2학기 개학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총 9건, 1,478명에서 4건, 1,046명의 환자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질의2] 경기도 학교급식사고의 거의 대다수가 금년도 6월과 9월에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급식담당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번 연수에는 12명의 담당자가 참가하였습니다.

6박 7일간의 일정중 공식 연수일정은 이동시간에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도 6건에 18시간뿐이었습니다. 관광 및 견학은 7건에 29시간이었으며, 귀국 전날인 17일에는 하루종일 관광지 견학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에 급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7월에 급식담당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갔다왔으며, 9월에 다시 급식사고가 급증하였습니다.

[질의3]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질의4] 교육감께서 인지하고 계셨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교육감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급식담당자의 해외연수는 경기․제주도 교육청 단 2곳에서만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급식담당자 6명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질의5] 유독 경기도교육청에서만 급식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의6] 급식담당자가 선진급식체계까지 견학하고 왔는데 오히려 사고가 급증한 것은 급식체계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의 연수이기 때문 아닙니까?

[질의7] 본 위원의 판단으로 아무리 6월의 급식사고 급증하기 이전에 계획되었던 연수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면 연수일정을 취소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질의8] 교육감께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담당자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총 68명)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담당자는 서울시교육청의(29명) 2.3배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도 최악의 급식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급식사고를 1/4로 줄였습니다.

[질의6] 급식담당자가 2.3배나 많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는 대조적인 이유는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의 기강이 헤이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기도 학교급식사고의 원인균 검출율과 피해보상 현황까지 살펴보면 경기도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우선작업인 원인균 검출률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17건의 사고중 10건의 원인균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의 원인균 불검출률이 약 33%에 불과한데 경기도는 59%나 원인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질의7] 원인균을 찾아내지 못하는 비율이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1천2백만원에서 금년도 450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사고가 늘어나는데 피해보상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2003년-2004년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연도	학교수	피 해학생수	보상/치료비 지급현황
			보상금	치료비	계
2003	5	426	-	12,461	12,461
2004	11	858	-	4,599	4,599

[질의8] 교육감님께 상식적인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고가 늘어나면 보상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질의9] 그런데 오히려 피해보상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경기도의 급식사고는 위탁급식에서 5건, 직영급식에서 6건이 발생하였으며, 직영급식에서 발생한 6건은 피해학생들에게 단 돈 100원의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 금년도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살펴봐도 직영급식에서는 단 한차례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0] 위탁급식에서는 총 9건중 7건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직영급식에서는 단 한건의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원인균을 밝혀내든 밝혀내지 못하든 피해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사고 피해보상 기준

판단항목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자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자)	비고
1.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자 보상	위탁급식업자가 보상	납품 및 위탁업자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2.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부적정 등 취급소홀, 종사자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자가 보상	위탁업자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3.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납품 및 위탁업자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질의11]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단 한차례조차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사고에 관하여 ‘사고발생율’, ‘원인균 검출율’, ‘피해보상’, ‘예방의지’ 등의 모든 부분에서 안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12] 교육감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혹시 단 한번이라도 사고발생 학교에 위로방문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

[현황 개요]

경기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03. 6월말	인문	85,006	81,420	8	3,578
	실업	22,191	20,236	12	1,943
04. 6월말	인문	97,068	93,154	8	3,906
	실업	24,154	22,043	12	2,099

2004년도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백만원)

급지별		월	입학금	수업료		적요
		년		비실업계	실업계
1급지	가	월	16,100	101,500	101,500	시지역
		년		1,218,000	1,218,000
2급지	가	월	13,000	74,500	47,900	읍지역
		년		894,000	574,800
	나	월	12,600	66,000	45,100	면지역
		년		792,000	541,200
3급지		월	10,300	49,400	31,800	도서․벽지
		년		592,800	381,600

1. 이표에서 “실업계”라 함은 다음의 학과 또는 학교를 말하고 “비실업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고등학교에 있어서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에 속하는 학과,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라 함은 시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을, “2급지 나”라 함은 면을,  “3급지라 함은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2급지 가” 지역중 용인시의 신갈고, 남양주시 덕소고, “2급지 나”지역중 이천시 경기도예고는 1급지를 적용한다.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이 표에서 시지역 고등학교의 징수급지는 1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남양주시,평택시,파주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의 읍ㆍ면지역은 기존의 급지를 적용하고, 파주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김포시의 법정동 소재학교는 기존의 급지인 “2급지 가”를, 화성시의 법정동 소재학교는 기존의 급지인 “2급지 나”를 적용하며,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은 “3급지”를 적용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도 인천시교육청 다음으로 고등학교 인문계 수업료 미납액이 증가가 많습니다. 2003년도 인문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35억 7,8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39억여원으로 3억 2천만원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업료 미납학생을 추정해보면 인문계 고교는 6,413명, 실업계 고교 3,446명 정도가 2004년도 6월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132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48.5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68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50.6명의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인문계 3,906,000,000 ÷ (304,500+304,500) = 6,413

실업계 2,099,000,000 ÷ (304,500+304,500) = 3,446

* 수업료 미납학생의 추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상 1/4분기, 2/4분기 모두를 미납한 것으로 가정함.

* 수업료는 급지별로 액수가 상이함에 따라 편의상 수업료가 가장 비싼 1급지를 기준으로 함.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인천시교육청과 다르게 2002년도와 2003년도 5개교에서 출석 정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학교당국이나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1] 윤옥기 교육감님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출석정지 처분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복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된 수업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 이들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줘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질의 한 바 있으나,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4]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기, 나근형 두분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9,544,496명(2000년도 말 인구 9,219,343명보다 325,153명이 늘어나 3.5%정도 증가) 기준으로 7,299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7,093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205억여원이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8,420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8,131억여원만 배분되어 289억여원이 적게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명. 금액단위: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9,927,473	842,077,915	9,544,496	813,106,150	382,977	3.86%	-28,971,765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윤옥기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