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21일(木)]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 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 타당.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인권에 보다 노력해야...

2.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도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만연 될까 우려!

3.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장학금 지급 등 국민 우려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4.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5..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6.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을 담당.‘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는 계기 되길 기대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47명중 46명이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7. 법원, 사법개혁 등 홍보노력 거의 없어 국민사법참여, 홍보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8. 대법원,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거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법원의 인적, 사상적 다양성 이루어 질 때 올바른 판단 가능

9.‘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를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려....... 대법원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한 정치적 주장

10.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 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 타당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인권에 보다 노력해야....

□ 민법 개정 추진현황

○ 개정내용

-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호주제도 폐지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혼금지제도 도입

- 부성승계원칙 및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로 성 변경 가능

○ 추진경과

- 2003.11.6. 제16대 국회 민법개정안 제출(회기만료 자동폐기)

- 2004.6.3. 제17대 국회 민법개정안 제출

- 2004.9.8. 법사위 소위 회부

□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추구권의 존중

○ 현재의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 개인의 존엄과 부부 평등권 및 평등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남녀차별 제도는 변화되는 사회 적용에 부적절

[사례]

① 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자녀의 부가 입적원리)

현행법상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못 따르므로 동거인으로 남아, 새 아버지의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세금공제 혜택도 없음

② 호주 사망 때 할머니보다 손자가 호주가 되는 불합리(호주승계 남아우선 원칙)

③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받는 고통(부성 강제주의) 등

□ 호주제 폐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일반적인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 부양해야 될 부모’라는 혈연중심의 공동체라는 인식임

하지만 최근 이혼·재혼·입양·맞벌이 등이 늘어나면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사례]

① 김영희(32·가명)씨는 이른바 ‘비혼모(非婚母)’. 결혼하지 않고 낳은 딸아이가 이제 4살. 김씨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의 선택이라 후회가 없다”고 하나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아버지 없는 아이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주위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란 우려

② 결혼 3년차에 앞으로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이선경(37·가명·회사원)씨 부부도 자녀가 없이 사는 자신의 가족을 주위에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있다. 이씨는 “육아와 부부생활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린 선택”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족은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

⇒ 호주제 폐지는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 일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독신가족·입양가족·재혼가족·공동체가족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이들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호주제 폐지 이후에 대안 마련 시급

○ 호주와 가족의 구분이 없어지면 종래 ‘호적’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필요

○ 현재 대법원은 호적을 모두 전산화하여 법원행정처 산하 호적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 파일로 보관 중으로 종래 호적을 변경하는 작업 가능

⇒ 따라서 호주 중심의 현행 호적제를 개인 중심으로 편제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1적제)가 타당함

1인1적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편제’이고 기록에는 개인의 신분변동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등도 포함되나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음

⇒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시행 시 개인의 정보인권 측면 강화 절실

- 현행 호적에는 부모의 성명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전산화 이후 개인별 신분등록에는 한 개인의 부모.배우자. 자녀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따라서 전산 운용시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

- 국가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집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별 신분등록 정보에 대한 검색은 설사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질의]

1.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 개인의 존엄과 부부 평등권 및 평등추구권을 침해하고,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은 제도로 이번 민법개정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호주제 폐지 이후에 새로운 신분제도가 시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호주제 폐지 이후에 새로운 신분제도 시행 시 개인의 정보인권 부분이 우려되는데 현재 대법원의 호적전산 시스템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도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만연 될까 우려!

○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게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음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 재판결과>

기업인	1심선고결과	1심재판부(서울중앙지법)
김동진 현대차 총괄 부회장	징역2년, 집행유예4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박찬법 아시아나 사장(금호)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오남수 금호아시아나 사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신동인 롯데그룹 사장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징역1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이재경 두산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 부회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김영춘 서해종건 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권홍사 반도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병중 넥센회장	벌금3천만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박원양 삼미회장	벌금3천만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징역3년,집행유예4년,벌금15억,추징2억,몰수채권3억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손길승 SK 회장	징역3년,벌금300억(선고유예2년	형사합의23부(이현승 부장판사)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인 18명의 1심판결이 종결되었음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중 SK 손길승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18명중 17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죄질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선처를 베푼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음

⇒ ‘차떼기’ 등 검찰이 대선자금에 서릿발 같은 기세로 수사를 했을 때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갈채가 있었음. 그러나 온정적 판결은 이제 겨우 자리  잡은 듯한 투명한 정치 풍토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불법정치와 관련된 국민적 여망이 대단한 만큼 보다 엄격한 사법부의 심판이 따라야 할 것임.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즉, 정치인과 기업인 양쪽을 모두 엄격하게 고려해야 했으며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이러한 결과들은 심히 우려가 됨

[질의]

1. 법원의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법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2. 최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법원칙과 사법정의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는 결과는 내리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깨끗한 정치풍토가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먼저 시행한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장학금 문제 등 우려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 2013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이 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확정

○ 확정안은 따르면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자 가운데 판·검사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채용

○ 학력제한이 없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이 도입되는 2008년부터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 2013년에는 완전 폐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함

○ 사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

사개위는 출석위원 16명을 대상으로

△ 국립법률대학원안 △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12명의 찬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단일의견으로 채택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주요골자

○ 채택된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은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되 법조 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유지

○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총 입학정원은 1200~1300명 수준

○ 입학자격은 전공과 관계없으며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 학부성적 △ 어학 능력 △ 적성시험 성적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함

(인가 기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책정)

○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15인 이하 또는 1대 12인 이하로 하며,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

실무교육을 충실히 하기위해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실무자로 충원하되 장기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나감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에만 설립 인가를 내릴 수 있음)

○ 대학원의 최소 수업이수 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법학교육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대학원의 자율 맡김

※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특화된 법률가 양성을 유도

○ 또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이 늘 것을 대비해 학교의 재정상태와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 심사 대상에 포함

사개위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 제출

○ 또한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

평가기관에서는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원감축, 인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

□ 변호사 시험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

시험 난이도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

합격생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직역별 분리 연수를 받게 됨

[질의]

1. 이번 대법원 사개위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서 많은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2. 일본의 로스쿨-일본은 우리보다 논의는 늦게 시작했지만 추진은 빨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들의 요구에 밀려 68개나 되는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했고 신입생이 6천명에 육박해 로스쿨을 끝내도 절반 이상은 법조인이 될 수가 없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로스쿨 사례을 엄밀히 분석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태파악에 나서고 로스쿨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3. 향후 법조일원화로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인데, 이번 기회에 판사가 되기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법조계에 지적이 되고 있는 폐쇄성 극복과 사고의 다양성 확보의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4. 학부 4년을 졸업해야 로스쿨 합격 자격이 주어지고, 3년을 고액의 등록금을 내면서 다녀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률가가 되는 길이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로스쿨 설치인가 과정에서 장학금 제도 및 기타 지원 방안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2003년 대비 22% 증가한 17,073건, 이중 81.5%인 13,924건은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이용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국선변호인 증가 추이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합 계
2003	7,374	1,373	1,291	1,843	2,160	14,041
2004	7,709	1,768	2,207	2,760	2,629	17,073
증가율	335 4.5%↑	395 28.7%↑	916 70.9%↑	917 49.7%↑	469 21.7%↑	3,032 21.59%↑

○ 올해 2004년 들어 국선 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함

서울중앙지법의 2003년 7,374건에서 4.5% 335건 증가한 7,709건, 서울동부지법은 2003년 1,373건에서 28% 395건 증가한 1,768건, 서울서부지법은 1,291건에서 70% 916건 증가한 2,207건, 서울남부지법은 2003년 1,843건에서 49% 917건 증가한 2,760건, 서울북부지법은 2003년 2,160건에서 21% 469건 증가한 2,629건으로 전체적으로 14,041건에서 22%(3,032건) 증가한 17,073건으로 국선변호사 이용이 크게 증가함

○ 최근의 이 같은 ‘국선변호인’선임의 확대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제를 대폭 강화 하였고, 법조비리, 높은 수임료 등 재판에 있어 사선변호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전체 국선변호인 선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빈곤 등 국선변호인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사선변호인를 원하는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빈곤 등 기타 사유 국선변호인 증가 추이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합계
2003	6,124	761	879	1,179	1,561	10,504
2004	6,494	1,307	1,682	2,396	2,045	13,924
증가율	370 6%↑	546 71%↑	803 91%↑	1,217 103%↑	484 31%↑	3,420 32%↑

○ 2004년 전체국선변호인 선임 중에서 빈곤 등으로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전체 17,073건의 81,5%인 13,924건임

특히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전년(2003년) 대비 32% 증가한 13,924건으로 주로 서울강남권이 해당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빈곤 등으로 인한 국선변호인은 6% 증가에 크친 반면, 서울서부지법(영등포,구로,강서,금천 등)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서울서부지법(마포,서대문,은평 등)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음, 서울동부지법은 71%, 서울북부지법은 31%증가

○ 따라서 국내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빈곤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더욱 늘어날 전망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선변호를 강화하여 국선 변호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국선변호인 제도 부실화에 가장 주된 요인을 국선변호인의 턱없이 낮은 수임료 문제에 있음

또한 변호사들의 인식전환도 절실함 변호사들은 이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직종에 속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질의]

1. 경기침체로 인한 국선변호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선변호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2. 국선변호 부실화 문제는 국선변호인 수임료문제로 직결되고 있는데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국민적 비난여론 거세.....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004년 9월 15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00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000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소 무죄를 선고함

０ 무죄선고 사유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

재판부는 000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０ ‘항거불능’에 대한 쟁점

- 대법원판례 (2000년 5월)

형법 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고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

⇒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규정이 모호하여 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인 여성장애인, 아동 등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미흡함

⇒ 법원이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리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 법이 보호해야 의무를 놓친 판결이라 사료

[질의]

1. 위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대법원 입장을 밝혀 달라?

2.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 법시각에서도 이번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에게 어쩔 수 없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장애인의 입장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실태파악과 개선방향을 밝혀라

3. 향후 법원이 사건을 다룰 때 있어 항시 사회적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원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의견에 대한 법원의 계획을 밝혀라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을

담당.‘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

보는 계기 되길 기대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47명중 46명이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０ 2004년 8월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은 퇴직 후 자신이 성장했던 부산모교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음

- 조무제 전 대법관은 사례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업윤리에 반할 수 있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임

０ 고위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현황(자료별첨)

-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 중,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영입되어 변호사 활동 중임

- 대법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법조인들의 다수도 퇴임이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활동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

⇒ 문제점

- 대법관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법관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의식한 활동이라는 비난이 많음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들이 퇴직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을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면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 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직종보다는 사회적 위상에 걸 맞는 공익활동이나 후배 법조인양성 및 법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임

[질의]

1. 조무제 전 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하여 이곳 부산에서 후배양성에 힘쓰시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받아드리는지?

2. 고위법관을 지낸 분들이 모두를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입장인지?

3. 법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의 태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

4. 전관예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법관의 경우에는 변호사개업 금지 등 같은 장치를 도입해볼 생각은 없는지?

5. 최근 국회에서도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당시 근무지에서 2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나 개선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 1. 90년 이후 퇴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 경력
<대법원>
이름	퇴임시기	소속	개업지역 및 비고
조무제	04.8	-	부산
서성	03.9	법무법인 세종	서울
송진훈	03.2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이임수	00.7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이용훈	00.7	이용훈법률사무소	서울
신성택	00.7	법무법인 율촌	서울
지창권	00.7	지창권법률사무소	서울
김형선	00.7	김형선법률사무소	서울
이돈희	00.7	이돈희법률사무소	서울
박준서	99.10	법무법인 광장	서울
안용득	99.10	안용득법률사무소	서울
정귀호	99.10	법무법인 바른법률	서울
윤관	99.9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천경송	99.2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최종영	98.8	최종영법률사무소	서울, 99.9～현 대법원장
박만호	97.9	박만호법률사무소	서울
김석수	97.1	김석수법률사무소	서울
김주한	94.7	김주한법률사무소	서울
김상원	94.7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
윤영철	94.7	윤영철법률사무소	서울, 00.9～현 헌법재판소장
안우만	94.7	안우만법률사무소	서울
배만운	94.7	배만운법률사무소	서울
박우동	93.10	법무법인 광장	서울
최재호	93.10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김덕주	93.9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이회창	93.2	이회창법률사무소	서울
이재성	92.4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이일규	90.12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헌재>
하경철	2004년	하경철법률사무소	서울
한대현	2003년	한대현법률사무소	서울
이영모	2001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신창언	2000년	신창언법률사무소	서울
고중석	2000년	고중석법률사무소	서울
정경식	2000년	법무법인 김신유	서울
김문희	2000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용준	2000년	법무법인 율촌	서울, 퇴임시헌법재판소장

이재화	1999년	공증인개업	-
조승형	1999년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황도연	1997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진우	1997년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김양균	1994년	김양균법률사무소	광주
최광률	1994년	동양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한병채	1994년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서울
변정수	1994년	법무법인 정일	서울
조규광	1994년	조규광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이시윤	1993년	법무법인 대륙	서울
이성렬	1991년	이성렬법률사무소	광주

표 2.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
이름	최종경력	소속	개업지역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	김명길법률사무소	인천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상기법률사무소	서울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화우	서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권광중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광장	서울
송재헌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일신	서울
안문태	특허법원장	안문태법률사무소	서울
이보헌	청주지방법원장	이보헌법률사무소	청주
김적승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청률	부산
전도영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장원	광주
이융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융웅법률사무소	서울
최덕수	대구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세영	서울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김장&리법률사무소	서울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황인행법률사무소	서울
양인평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
이동락	대구고등법원장	이동락법률사무소	대구
이순영	부산지방법원장	이순영법률사무소	서울
정용인	대전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영진	서울

법원, 사법개혁 등 홍보노력 거의 없어

국민사법참여, 홍보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 정보강국의 기본은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이에 사법부도 예외는 아님

○ 현재 각 고등법원 및 각 지방법원 모두 공히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각 고등법원 및 각 지방법원 공히 동일한 형식의 내용과 형식으로 정보면도 졸작 국민사법참여를 내세우는 법원의 최근 트렌드와는 거리가 멈

-  세계 제일의 정보와 강국인 우리나라, 그것도 사법부의 홈페이지가 국민을 배려하는 기본 홍보 컨셉 조차 없어, 국민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음

법원홈페이지 주요 컨텐츠

주요 컨테츠	법원소개	법원 새소식	법원안내	민원안내	상담프로그램
내용	1.법원장인사말 2.대전고법에바란다 ※ 권위주의색채 뚜렷 (비공개 운영) 3.대전고법관할구역 ※ 지도1매 4.대전고법조직도 5.대전고법견학안내	주로 일정 위주 운영(평균 update 2주1건)	약도 1매 주차장 안내 1매	1.민원안내조직부서 1매 조직부서 전화번호 1매 2.민사조정제도 설명 3. 사건검색 4. 재판절차 및 소송절차	1.민원상담안내 - 전화번호 2. 법률상담안내 - 일정 3. 법률구조공단안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주소게재

○ 정보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 형식적, 면피성 홈페이지 운영

- 지역적 특색 및 특징 등을 무시한 전국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공히 동일한 형식

- 주요컨텐츠는 간단한 지도, 약도, 안내가 전부

- 국민의 사법참여 공간 전혀 없음

- 사법부의 현안 및 각 법원 현안, 사법개혁, 로스쿨 등 국민 관심정보 전무

-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통로 전혀 막혀있음

- 그나마 특허법원의 경우 자료실을 통해 특허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연구회 발표자료 등을 게재하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

○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모두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음

-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인 ‘법원에게 바란다’는 신분확인 없이는 글조차 남길 수 없어, 국민 곁에 있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접촉하기 조차 어려운 사법부임을 절감함

※ 다른 사람의 글은 볼 수 없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남기고 글을 보내면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 비공개 창구임.

□ 각 법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

○ 국민들이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극히 기본적인 법원정보 뿐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 필요

-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법원의 자세가 절실함

○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사법참여를 위해 정보제공란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사법개혁, 로스쿨 등 법원이 국민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업무와 법원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 사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더 나아가 법조 주변의 부정, 부패 신고 등 손쉽게 법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함

[질의]

1. 각 지방법원 모두가 정보강국에 걸맞지 않은 졸작수준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라.

2. 법원의 일방적인 소량의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위한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법원에 바란다’ (비공개)코너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활용 운영하라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로스쿨 등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한데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중요한 정보를 홍보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성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라.

대법원,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거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법원의 인적, 사상적 다양성 이루어 질 때 올바른 판단 가능

○ 2004년 2월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전력자인 예비판사 이봉재씨에 대한 임용 거부

※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1999년 사면된 전력이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적격 판정의 주된 이유였기는 하지만, 전과의 배경, 이적표현물 제작 등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함

○ 그러나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나 이미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적 평가로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입장은 지극히 시대역행적 판단이며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임

○ 기존의 임용사례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자 중에 기소유예자 4명, 집행유예 선고자 1명 등 5명을 임용한 사례 있으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법관 임용 신청자 가운데 임용이 거부된 사람은 총 17명, 이 가운데 시국사건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9명으로 시국사건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반증

[질의]

1. 지난번 임용불가 결정으로 법원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와 시대적 정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2.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사상은 나날이 더욱 폭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 틀에 매몰되어 국가보안법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되는 만큼 법원도 새롭게 변하기를 촉구한다.

3. 또한 사회의 폭넓은 다양성을 법관 임용시에도 담보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법관임용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를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

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려....... 대법원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한 정치적 주장

○ 8월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박재윤,이규홍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유죄선고 결정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의 원심을 확정.

○ 이번 대법원 판결의 큰 문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유무죄의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밝힌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임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안보에는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최고의 판단’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러움

[판결문 발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 국보법 폐지를 비판한 판결을 내놓은 이용우 대법관는 5공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소신 판결한 경험

○ 이번 국보법에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 판결을 내놓았던 이용우 대법관(사시2회)은 5공시절 대구지법 형사3부장 재직 중 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총련 간부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험이 있음

피고인은 포항제철 기중기 운전공이던 67년 일본으로 밀항, 아버지를 만나 지령을 받은 뒤 82년 1월까지 15년간 우편 및 국제통화 등을 통해 군부대 상황을 알려주고 지하당 구축 활동을 한 혐의

그러나, 이 대법관은 38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5년간 김씨의 언동에 비춰 간첩으로 지목받을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 이용우 대법관의 위 판결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과거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보안법 경우에도 법관의 양심과 합리적 사고로 소신 있는 판결임

⇒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법관의 법조경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 및 소신과는 거리감이 있음

이러한 판결은 유죄판결 여부를 떠나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판결로 사료됨

[질의]

1. 8월30일 대법원 판결과 판결문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은 대법원의 공식입장인가? 아니면 대법원 대법관의 소신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 과거 독재정권과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 이나 공안기관 유지용으로 악용하여 사법부가 이에 편승할 때도 이용우 대법관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하였는데 유무죄여부를 떠나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힌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3. 이는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동안, 사법부는 이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 존치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생이라고 보는데?

4.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 최고 법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수일색으로 구성되는 등 이념적 다양성 없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2000~2004년 성별 정정허부결정 분석

		2001	2002	2003	2004
총 처리건수		1	2	29	5
신청현황	남￫여	0	2	22	4
	여￫남	1	0	7	1
연 령	50대이상	0	0	1	1
	40 - 49	0	0	6	1
	30 - 39	1	2	17	2
	20 - 29	0	0	5	1
인용여부	인 용	1	2	28	5
	기 각	0	0	1	0
총처리건수		1	2	29	5
총 계		37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2000년 이후 호적 정정 내역

연번	연령	신청상황	결정연도	사건번호	법원명	인용여부
16	56	여→남	2003	2003호파85	대전지법	인용
34	54	남→여	2004	2003호파1042,1043	대전지법	인용
20	45	남→여	2003	2000브24	대구지법	인용
28	43	남→여	2003	2003호파613,614	광주지법	인용
18	42	남→여	2003	2003호파115	상주지원	인용
37	42	남→여	2004	2003호파2476	광주지법	인용
9	40	여→남	2003	2002호파686	인천지법	인용
12	40	남→여	2003	2003호파167,168	여주지원	인용
23	40	남→여	2003	2003호파1497	대구지법	인용
10	38	여→남	2003	2002호파860	부천지원	인용
14	38	남→여	2003	2002호파1330	청주지법	기각
15	38	남→여	2003	2003라28	청주지법	인용
21	38	남→여	2003	2003호파569	대구지법	인용
24	38	여→남	2003	2002호파1871,1872	부산지법	인용
30	38	남→여	2003	2003호파708,709	광주지법	인용
5	36	남→여	2003	2003호파1054	서울가정	인용
32	36	남→여	2003	2002호파288,289	정읍지원	인용
4	35	여→남	2003	2003호파66,68	서울가정	인용
25	35	남→여	2003	2002호파2228	부산지법	인용
11	34	남→여	2003	2003호파546	부천지원	인용
1	33	여→남	2001	2001호파1021	고양지원	인용
3	33	남→여	2002	2001호파997,998	부산지법	인용
17	33	남→여	2003	2003호파17	상주지원	인용
19	32	남→여	2003	2003호파195	상주지원	인용
22	32	남→여	2003	2003호파750	대구지법	인용
27	32	남→여	2003	2003호파1873,1874	광주지법	인용
35	32	여→남	2004	2004호파310,311	안동지원	인용
36	32	남→여	2004	2003호파767	창원지법	인용
7	31	남→여	2003	2003호파2425,2426	서울가정	인용
2	30	남→여	2002	2002호파2288,2289	인천지법	인용
8	30	남→여	2003	2003호파566,567	서울가정	인용
6	29	남→여	2003	2002호파4377	서울가정	인용
26	29	여→남	2003	203호파261	통영지원	인용
29	28	남→여	2003	2003호파875,876	광주지법	인용
13	26	여→남	2003	2003호파113	영월지원	인용
31	26	남→여	2003	2003호파162,163	정읍지원	인용
33	21	남→여	2004	2003호파1220,1221	서울서부	인용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며, □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고, □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실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84년생으로서 ‘만 23세가 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결정이유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가결정을 하였음

[질의]

1. 성전환 등으로 호적정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소수계층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

2. 하지만 성을 바꾸는 호적정정소송에서 각 법원이 일관된 기준이 없고 단지 담당법관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양상인데 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