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2003년 경기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2년에 비해 무려 82%(8,064건) 증가한 17,902건이나 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219명) 증가한 718명에 이르며, 부상자는 무려 141.5%(14,266명) 증가한 24,347명에 이르렀음.

질의) 전년도와 비교해, 2003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의 ‘정지선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이전인 5월에 10,952건이고, 단속이 강화된 6월에는 31,766건, 7월에는 20,568건, 8월에는 16,896건으로 7·8월에 단속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서단위로 내려가서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함. 용인서를 예로 들면, 집중단속 전인 5월에는 555건의 단속이 이루어 졌으나, 6월에는 1,54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7월과 8월에는 592건, 616건으로 집중단속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이는 6월 한 달 동안만 집중 단속을 한 것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정지선지키기’를 단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임. 청장! 답변해 보세요.

□ 그러나 정지선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6월부터의 정지선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5월까지의 월평균 958건의 정지선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전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6월에는 692건으로 27.8% 감소하였고, 7월에는 637건으로 33.5% 감소하였으며, 8월에는 642건으로 33% 감소함.

질의) 청장! 이렇듯 동 정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면, 약간의 반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별첨2. 정지선 단속 이후 지방경찰청별 단속현황(월별)

	5월	6월	7월	8월
계	39,296	141,124	92,127	101,655
서울	5,000	30,360	16,156	23,719
부산	2,184	10,796	10,939	15,979
대구	3,501	4,462	3,160	2,872
인천	2,931	11,167	10,182	10,721
울산	1,333	6,066	4,419	2,829
경기	10,952	31,766	20,568	16,896
강원	1,609	4,648	3,032	3,714
충북	1,397	5,157	3,517	3,078
충남	3,193	7,814	4,287	5,012
전북	615	3,077	1,632	2,163
전남	1,423	12,972	6,606	6,343
경북	2,394	6,493	3,412	4,283
경남	2,163	5,093	2,883	2,949
제주	601	1,253	1,334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