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2(화)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주택공사	건설교통위 회 의 실

주택공사, 장애인 고용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 정부투자 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등 국가기관조차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7개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1.64%에 그쳐 의무고용률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장애인은 총 153만2421명이며, 이 중 1급이 15만2401명, 2급이 28만9871명, 3급이 28만7390명, 4급 이하가 80만2759명에 달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고용촉진 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구 인		구 직			취업알선	취업 확정	적응지도
	업체	인원	계	신규	재상담
2002년	4,518 (472)	12,563 (1,372)	27,104	7,541	19,563	12,431 (1,672)	7,812 (853)	16,964 (2,065)
2003년	3,452 (482)	8,684 (1,315)	28,831	8,155	20,676	11,080 (2,345)	5,789 (882)	12,677 (2,091)
증감	▲23.6% (2.1%)	▲30.9% (▲4.2%)	6.4%	8.1%	5.7%	▲10.9% (▲40.3%)	▲25.9% (3.4%)	▲25.3%) (1.3%)

□ 최근 장애인 취업비율

연 도	취업자			비고
	계	남 성	여 성
2001	8,048 (100%)	5,628 (69.9%)	2,420 (30.1%)
2002년	7,812 (100%)	5,609 (71.8%)	2,203 (28.2%)
2003년	5,789 (100%)	3,855 (66.6%)	1,934 (33.4%)
2004. 8. 31	6,143 (100%)	3,895 (63.4%)	2,248 (36.6%)

□ 여성취업장애인 고용분포 현황

연도	단순노무 직종분포	고용의무 사업체분포	중증분포	영세기업 분포	당해년도 이직자비율
‘04년 목표 (전체 취업)	40% 이하	17% 이상	55% 이상	15% 이하	30% 이하
2001	50.0%	11.8%	56.2%	17.7%	39.0%
2002년	49.9%	13.4%	61.0%	15.9%	40.5%
2003년	39.6%	22.5%	54.3%	15.1%	39.8%
2004. 8. 31	36.3%	19.6%	55.6%	20.0%	31.4%

■ 문제점 및 대안

□ 이상의 고용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취업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늘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보호 작업장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고용이 절박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돕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장애인들은 기술과 자금, 인적능력 면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크게 뒤떨어지나 그 뒤처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2(화)	건교위	국정감사	주택공사	주택공사회의실(분당)

■ 질의/자료요구 (3)

1. 장애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주공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율인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채용에 있어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사장은 장애인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고용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조차 법정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법령들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 인력보충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