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4. 10. 8. 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조작서류로 환경영향평가 통과

부지편입동의서 등 동일인 작성 ‘원인무효’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상당수 조작된 기초자료로 관계 서류가 제출됐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제출받지도 않은 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8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신고리원전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민 45명 명의의 부지편입동의서 중 상당수를 동일인이 일괄 작성하여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서생면민들이 추가부지선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건설의 주요 핵심 사항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명단도 동일인이 일괄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된 것처럼 조작돼 있는데다 제출된 주민의견서도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거나 부부가 작성해 첨부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첨부서류에 의해 환경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12월 법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한수원은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자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환경부 예규를 적용하여 서면의견제출로 대체키로 한 잘못도 드러났고 정식 공고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면제출의견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자 마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처럼 서류

를 꾸민 것으로 밝혀져 신고리원전 건설은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했다.

첨부서류 : 관련서류

문의 : 이응휘 017-569-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