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7
대 상 기 관	주일본 대사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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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북정책

○ 출범한 지 얼마 안되는 고이즈미 총리 2기 내각이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10.1 한겨레신문)

- 9월말 내각개편으로 입각한 마치무라 노부다카 신임 외상은 납북 일본인 행방불명자의 재조사를 둘러싼 북-일 실무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연일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을 언급해, 대화기조를 유지해온 총리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함.

- 그는 지난달 29일 <엔에이치케이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다음 실무협의 때 시한을 제시하고, 일본도 ‘전가의 보도’를 뽑을지 모른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기자들의 물음에 “‘평양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지금까지의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그의 발언을 일축했다고 보도됨

※일북 평양선언(02.9.17)

-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교섭 재개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및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해결 △일본국민의 생명안전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제2차 일북 정상회담(04.5.22)

- △납치피해자 가족 동반귀국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협의 및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약속과 대북제재 신중입장 표명

<질 문>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임 외상이 대북 제재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 이번 개편으로 일본정부의 내각이 전반적으로 우경화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데(각종 언론보도), 개각으로 인한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가 ?

2. 일본정부가 대북 관계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가 ?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일간에 협조는 잘 되고 있는가 ?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수립 촉구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지난 1992년 1월 8일 시작되어 2004년 9월 22일 현재 625회차를 맞이하고 있음

○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정부에 내건 요구는

1.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

2. 일본정부의 전범사실 인정과 전범자 처벌

3. 위령탑 건립 및 사과

4. 역사교재에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교육실시등 총 4가지의 사항임.

○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한편 2002년 9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00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외교문서 57권에 대한  공개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04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일부공개 판결(57권중 5권)로 이루어졌고,

○ 2004년 8월 15일 KBS 일요 스페샬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협정 관련 비공개 문서가 입수 보도되어 언론 및 민간단체등에서 한일 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 및 한일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한일수교 교섭시 우리측이 “개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일괄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일간 과거청산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 현안이 되고 있음 .

질의 1) 한일협정과 관련한 문서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소송제기 당사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본정부에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의 실시 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들이  일본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정부측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한․일 FTA 추진 관련

□  현 황

○ 2003년 한․일 정상회담 시 2005년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정부간 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03년 12월 이후 매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고 있음.

○ 협상의 주요내용은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해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의 포괄적 자유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제별 양측 입장의 교환

□  국내반응

○ 국내 주요 기간산업들은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대일무역적자 심화, 산업기반붕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경제4단체 ‘한․일 FTA 대토론회’ 04.7.13)

○ 특히 석유사업부분은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되어 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고, 철강사업부분은 FTA로 철강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철강수요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FTA 추진속도가 너무 빠르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협상단은 특히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첫째,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을 FTA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 둘째, 우리 산업계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본정부가 비관세분야로 분류하여 FTA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조달시장, 건설, 연안해운시장 및 각종 자격인증 등 서비스분야도 FTA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질의 1) 우리정부는 한일FTA 체결시 국내적인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 아시아의 선진국이며 경제규모 면에서 여타 국가를 압도하는 한․일 두 국가가 FTA로 묶이는 것은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동시장의 출범을 의미하며,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는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 한․일 FTA가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FTA공동연구 제안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FTA는 지역적․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 이러한 전략적 성격 때문에 한․일 FTA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 중국은 한․일 FTA에 긴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한․ 중 FTA를 적극 제안하고 있다. 한국이 한․일FTA와 한․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04년 9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연구원 주최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동연구’에서 한중FTA-> 한중일FTA->한일FTA 순으로 한국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또한 대외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2000년 일본 경제기획청이 추정한 한중일FTA의 ‘경제적 후생’ 증가규모는 일본이 연간 616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이 473억 달러, 한국이 178억 달러로 한국의 경제적 후생규모가 가장 적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질의 2)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때  한․일FTA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한․중․일 FTA 및 한․중FTA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협정시기의 조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상기의 의견을 포함․검토하여 우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FTA 로드맵이 필요하다.

○ 우리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회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겪으면서, FTA 체결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일본은 멕시코와 2004년 3월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였고,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과 FTA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질의 3) 일본은 일본국내에서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 ?

일본의 핵물질 손실문제 관련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40톤의 플루토늄 중 210kg이 없어져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 김희정의원 국감질의 등),

<질 문>

1. 일본의 핵물질 손실문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하며, 일본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 IAEA가 사찰하고 있는게 사실인가 ?

2. 한국의 6g에 불과한 극소량 핵물질 실험과 달리 일본의 210kg 손실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