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부산 시경 보 도 자 료 (10.14)
1. APEC 경호□경비 준비 철저(질의자료 1번) □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2005 부산방문의 해 등 연이은 국제행사 □ 전문인력과 훈련, 필요 장비 및 시설 보강으로 준비 철저 2. 강력범죄 재범자 관리□감독 강화(질의자료 2번) □ 5대 강력범죄 재범률, 01년 29.9%, 02년 30%, 03년 29.1% □ 특히, 절도□폭력 사범 재범률, 02년 23.2%, 31.6%, 03년 23.8%, 30.6% □ 조폭의 경우, 2000~2004.6월 현재까지 관리대상자 중 322명이 제외, 이중 85명, 26.4%가 폭력, 상해, 마약 등 재범 3. 체감치안 확보 및 민경 협력체제 구축(질의자료 3번) □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장 도착 소요시간, 03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6.8% (10,204건)에 불과, 반면 04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25.1%(51,518건) 증가 추세 □ 현장대응능력 및 자율방범대 등 민경협력체제 강화로 체감치안 확보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방식 개선(질의자료 4번) □ 음주운전 단속, 02년 2만 3,028건, 03년 3만 9,200건, 04년 7월 현재 2만 2,250건 □ 음주운전 채혈, 02년 1천 316건, 03년 3천 497건, 04년 6월 현재 1천 419건이고 행정처분 취소□경감 비율, 02년 65.7%(869건), 03년 56.6%(1,978건), 04년 6월 현재 57.6%(817건) □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 음주측정 및 채혈 방식 개선 5.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5번) □ 어린이 교통사고, 02년 799건(878명), 03년 924건(1,046명), 04.8월 397건(457명)으로 감소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단속, 02년 1,255건, 03년 8,072건, 04.8월 8,287건으로 급증 □ 계도□홍보 등 예방 활동 강화 6. 사이버 수사인력 및 전문성 확보(질의자료 6번) □ 사이버 범죄, 02년 3,350건, 03년 3,609건, 04.7월말 현재 2,395건으로 증가추세 □ 특히, 유해사이트 단속 02년 41건, 03년 226건, 04년 7월 현재 299건 증가추세 □ 사이버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7. 일선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 경찰관 폭행 및 기물 파손 등 공권력 침해 사범, 02년 519건, 03년 513건, 04.6월 현 재 246건 □ 주취소란행위, 02년 2,898건, 03년 1,600건, 04년 7월 현재 614건으로 근절 안됨 □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신뢰 확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 강화

부산시경 질의자료

’04. 10. 14(목)

(국감 11일차)

1. APEC 경호□경비 준비 철저

1) 2005년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2005 부산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어 각국 정상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전문 인력 보강과 훈련,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강력범죄 재범자 관리□감독 강화

1) 부산시경이 제출한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의 재범률에 따르면 01년 29.9%(13,339건), 02년 30%(11,295건), 03년 29.1%(10.478건)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절도, 폭력사범의 경우, 각각 ’02년 23.2%(1,295건), 31.6%(9,878건), ’03년 23.8%(1,260건), 30.6%(9,038건), '04년 21.9%(837건), 23.6%(4,99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조직폭력배의 경우, 2000~2004.6월 현재까지 관리대상자 중 322명이 제외되었으나 이중 85명, 26.4%가 폭력, 상해 마약 등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 이에 절도, 폭력사범의 재범자와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체감 치안 확보 및 민경 협력 체제 구축

1) 부산시경이 제출한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장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03년 1월~6월 사이에는 5분이상이 6.8%(10,204건)에 불과하지만 ’04년 같은 기간에는 25.1%(51,518건)로 증가추세 입니다.

- 5대 강력 범죄 중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02년 97.4%(32,887건), ’03년 97%(33,945건), ’04년 97.3%(15,605건)입니다.

- 이에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 부녀봉사대, 민간신고망을 효율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감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방식 개선

1) 부산시경이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02년 2만 3,028건, ’03년 3만 9,200건, ’04년 7월 현재 2만 2,250건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 채혈요구도 ’02년 1,316건, ’03년 3,497건, ’04년 6월 현재 1,419건이며, 행정처분 취소□경감 또한 각각 65.7%(869건), 56.6%(1,978건), 57.6%(817건)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음주 채혈에 대한 행정비용의 손실이 큰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1) 부산시경이 제출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02년 799건(사상자 878명), ’03년 924건(사상자 1,046명), ’04년 397건(사상자 457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02년 1,255건, ’03년 8,072건, ’04.8월 현재 8,28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계도□홍보 활동으로 운전자의 인식전환과 예방이 우선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단속 현황(부산시경)

구분	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타
2001년	1,686	137	523	1,026
2002년	1,255	75	114	1,066
2003년	8,072	759	1,109	6,204
2004.1~8	8,287	1,221	585	6,481

6. 사이버 수사인력 및 전문성 보강

1) 부산시경이 제출한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02년 3천 350건, ’03년 3천 609건, ’04년 7월말 현재 2천 395건으로 증가추세입니다.

- 특히, 유해사이트 단속 실적에 따르면 ’02년 41건 이던 것이 ’03년 226건, ’04.7월 현재 299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그러나 사이버 수사인력은 02년 대비 04년 현재 4명 증원에 40명이 담당하고 있는 데 지속적인 보강과 아울러 전문성을 강화하여, 특히 사이버 테러형 범죄인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일선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

1) 부산시경이 제출한 공권력 침해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02년도 519건, ’03년도 513건, ’04.6월 현재 246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 파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취소란행위의 경우 ’02년 2,898건, ’03년 1,600건, 04년 7월 현재 614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더욱이 일반 국민 대다수의 법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