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 이대로는 안 된다

보안검색은 안보의 문제…국가에서 맡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현재 국내공항 보안검색과 경비보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특수경비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 □02년 8월 보안검색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제15조 3항)이 제정되기 전까지 16개 국내공항(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관리 15개 공항) 중 9개 공항(대구, 광주, 울산, 여수, 목포, 사천, 포항, 예천, 군산)은 경찰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했다.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모든 공항의 보안검색을 민간 경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테러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안보를 계속 민간에 맡길 것인가? 안보까지 민영화할 것인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대비를 다시 국가가 맡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법을 개정, 국가가 맡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건교부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