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19	피 감 기 관	정문연, 학진, 사학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민족의 가치관을 세우는 정문연돼야---------------------------------- 1쪽

• 고구려사 왜곡에 대비한 연구의 필요성보다 예산 배정 여부에만 눈독, 결국 오락가락

• 온 국민이 분노해도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해 온 국민에서 주체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준다”던 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 무색

Ⅱ. 외국 교과서 한국왜곡 방치해서는 안된다------------------------------ 5쪽

• 정문연,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 교과서 분석...한국관련 내용 오류나 왜곡 시정 및 조치 결과는?

Ⅲ. 학생부족 등 대학재정 부실에 대비한 융자제도 강화필요------------------ 7쪽

•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부실대학 난립, 대학 구조조정 눈앞에 뒀으나 대손충당금은  고작 4억 8천

• 향후 대학 시설비 융자에 있어 재정상태 충분히 검토해야

Ⅳ. 사학 예․결산 공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9쪽

• 사학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일환, 전국 사립대학 예결산 완전 공개 시행 2년

• 2년동안 사학진흥재단에서 열람자 사람은 고작 110여명...적극 시행 방안 마련해야

Ⅴ. 교육학술정보원, 의사결정․임원선임 신중해야-------------------------- 11쪽

• 교육정보화사업 예산 늘어나는데, 교육학술정보원 임원선임, 의사결정과정은 불투명

• 삼성 SDS 사장이 99년부터 초대이사 3년 재직 뒤 교육학술정보원과 사업체결 25억!

Ⅵ. 새로운 NEIS 시스템 안착화에 힘써달라------------------------------ 14쪽

• 교육계 NEIS 갈등 마무리 국면...교육학술정보원 끝까지 안착화 위해 매진할 것

Ⅶ. 연구비 환수 관련---------------------------------------------- 16쪽

• 연구지원사업 대상 연구자들이 스스로 포기해서 연구중단됐으나 연구비는 반만 환수

Ⅷ. 연구성과 개선대책에 대해 --------------------------------------- 18쪽

• 연구성과 평과 결과 C, D급 과제에 대한 제재 강화됐지만 오히려 C,D급 늘어난 이유는?

2004년 10월 19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의 가치관을 세우는 정문연돼야

미스테리1 - 동북아고대사연구소 과연 언제 설치됐나?

정문연 원장께 사실확인 차원에서 몇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문연은 2003년 내로 고대사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고대사 전공 교수 1명을 채용하였다고 답했음. 맞습니까?

☞ 2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문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구려사연구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본원에서는 2002년 12월 고구려사는 물론 상고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설치했다고 보고했음. 이 또한 맞죠?

☞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에는 설치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대사연구소’는 올 9월 1일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과연 어떤 보고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아마 답변은 당시에 설치는 했으나 공식적인 출범은 9월 1일이다로 할 것임.

미스테리 2- 동북아고대사연구소 무엇을 연구하나?

☞ 그렇다면 지난 1년간 ‘동북아고대사연구소가 한일은 무엇이고, 정문연내 연구소는 어디에 속해 있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정문연은 고대사 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해 교수 1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고대사 연구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고, 정문연 기구표 상 동북아고대사연구소라는 기관은 없음.

☞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 따르면 2002년부터 북한의 사회과학원장을 만나 상고시대, 발해사, 독도문제 등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지난해 9월부터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는데 상고사와 관련돼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한 작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32쪽(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4년 3월 정부차원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고구려연구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 학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음. 이 또한 맞죠?

☞ 그런데 정문연 원장께서는 지난 7월 교육위 3차회의에서 정신문화연구원은 고구려사를 제외한 상고사를 연구하시겠다고 답변했음. 맞죠. 그렇다면 앞뒤의 말이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지난 7월 교육위 3차회의 때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정문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자, 정문연 원장은 공식적인 대응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 개입을 하는 문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고,  “그러면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 동북공정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상고사를 하시겠고, 고구려 연구재단에서는 동북공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정문연 원장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대충 정리했습니다”라고 답했음.

☞ 그런데 지난 10월 1일자로 고구려재단으로부터 예산 4억원을 지원받아 상고사 및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 참조 : 정문연에서는 고구려사를 제외한 상고사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부의 ‘상고사 및 한중일 관계사 연구사업’의 연구비를 고구려 재단을 통해 지원 받아 2004년도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그  연구내용은 무엇입니까. .

❑ 참조 : 고구려사 자료 번역이 사업의 중심.

☞ 원래 이번 정문연에 지원된 4억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확보된 예산 맞죠?

☞ 그렇다면 이 돈은 원래 정문연으로 와야 돼죠?

☞ 솔직히 정문연에서는 이 예산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갑자기 생겨버린 고구려 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그러자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가동 시키지 못했고, 이번 예산을 다시 지원받자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가동시칸 것 아닙니까.

< 제 언 >

지금까지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문연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음. 즉 정문연의 설립목적이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임에도 정작 사업 내용을 보면 연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삼국시대 정도이고, 민족의 역사관이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의 핵심인 우리 민족의 시발인 고조선, 발해, 고구려 등 민족의 상고사나 고대사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음.

그러한 연유로 정문연에서 고대사 연구를 착실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삭감된 예산까지 확보해 줬던 것임. 그럼에도 정문연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남의 기관 일이라 간여하기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음.

저는 정문연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음. 이 시점에서 정문연 원장님이하 직원들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온 국민에서 주체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 준다”라는 설립 목적을 다시한번 마음 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람.

2004년 10월 19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외국 교과서 한국왜곡 방치해서는 안된다

< 개 요 >

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과서 분석 실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 또는 왜곡 내용은 심각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했으며, ‘한반도’를 ‘조선’으로, 인도네시아는 ‘소백산맥’을 ‘토백산맥’으로, 호주는 ‘고구려가 반도 남쪽에 세워졌다’고 표기하고 있음. 또한 독일은 ‘군산’을 ‘구산’이라고 표기하였으며,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을 ‘지리산’으로 표기하였음.

또한 프랑스는 ‘서울의 인구를 5백만 이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조선왕조’를 ‘이씨왕조’라 소개해 식민사관에 의한 소개를 하기도 했음. 특히 ‘한국은 1945년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라고 소개하는 등 한국을 전범국으로 내모는 듯한 교과서도 있었음.

한국은 지난 75년이후 정부차원에서 한국관 시정작업을 시작하였고, 정문연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임.

< 질 의 >

원장께 질문드리겠음.

☞  정문연은 이 사업을 맡은 이후 지난해부터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업을 맡은 이후 그간 몇 개국 몇종의 교과서를 분석했고, 그 실태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시정노력 또한 대단히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그간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왜곡된 교과서가 수정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정문연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석했던 해당국 24개국 공관에 교과서 오류 시정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에 따른 회신은 얼마나 왔으며, 회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왜곡된 교과서를 시정하는 문제는 정문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 문제는 교육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 국회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이고, 해외 연락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사학진흥재단

학생부족 등  대학재정 부실에 대비한  융자제도 강화필요

1995년 시장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이 자율화되는 등 교육에 있어 시장경쟁논리가 도입됨.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학교수는 4년제 대학 35개교, 대학원 대학 26개교, 전문대학 22개교로 총 83개교가 설립되었음. 입학정원도 4년제 대학 9천865명, 대학원 대학 1천497명, 전문대학 1만 666명으로 총 2만2천22명의 입학정원이 증가되었음. 같은기간 대학정원자율화 조치로인해 4년제 대학 7만3천860명, 대학원대학 3만6천439명, 전문대학 7만452명이 증가되어 총 16만여명의 입학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음.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나온지 10년도 안되어서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라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올해 수도권 전문대학 2%, 지방전문대학 28%, 4년제 대학도 전남 33%, 전북 29% 등 미충원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 구조도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음.

☞ 사립대학 융자지급액이 올해 현재 6천5백67억1천8백만원이고, 이중 4천5백66억1백만원의 융자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됐음. 이 액수가 맞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람.

☞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단 설립이래 사립 중고교를 포함해서 대학까지 미회수 융자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사학 진흥재단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회수 융자금은 없다하더라도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2년 37건(분기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학교가 중복될 수 있음)에서 2003년에는 47건으로 늘어났고, 2004년도 역시 3/4분기까지 집계를 했음에도 29건이나 기록되었음. 특히, 2003년부터는 초중등에서만 보이던 융자금 연체가 대학들에게 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음.

☞ 초중등의 경우 작은 학교들에서 행정미숙 등으로 융자금을 하루이틀 정도 연체하기 때문에 융자금 연체율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들었음. 그러나 대학들에서 융자금을 연체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함. 이사장께서 생각하실 때 대학들의 연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융자금을 연체할 때 진흥재단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연체된 대학들을 보면 동해대 등 일부 심각한 분규를 겪었던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문닫는 대학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2년부터 연간 2억 4천씩 대손충당금을 쌓기 시작해 아직 4억 8천만원밖에 적립하지 못했음.

☞ 진흥재단이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불량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련된 충당금은 얼마이고 얼마정도를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향후 진흥재단에서는 시설비 융자를 함에 있어 당해 학교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검토한 연유에 융자를 해주는 등 융자요건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9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 예․결산 공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6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중인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제도가 2003년 2월(2002회계연도 결산, 2003회계연도 예산)부터 완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교비회계,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의 목까지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습니다.

● 예산은 회계연도 5일전까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예․결산서를 제출받아 교육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집계 업무를 진행한 뒤 보고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았죠?

● 예․결산 공개는 대학 홈페이지나, 대학 내 간행물 뿐만 아니라, 사학진흥재단에도 모든 자료를 비치해놓고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죠?

● 저는 그토록 문제가 돼왔던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옹호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학진흥재단을 방문해 사립학교 예․결산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48건, 2004년에는 69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립대학과 대학원 대학을 포함하면 약 180개 정도 대학의 예․결산을 사학진흥재단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긴데,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에 위임했다고 나몰라라하고 사학진흥재단은 어찌됐든 교육부에 권한이 있다면서 눈치만 본다면 결국 이런 제도가 실효성도 못 거두고 사장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04회계연도에만 예결산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두 곳이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두 곳(동해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나 있습니다. 공개 기한이 길게는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공개한 곳도 13곳이나 되고요. 늦게 공개한 대학 같은 경우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경인여대 등 과거 비리문제에 연루됐던 학교도 눈에 띄네요.

●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는 사학진흥재단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학진흥재단이 강한 시행 의지를 가지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4년 10월 19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사결정, 임원선임 신중해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어느 산하단체보다 사업비 비중이 높습니다.

● 올해 예를 들어볼까요? 362억 정도의 기본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7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상운영비는 49억밖에 되지 않구요. 반면  사업비는 240억이나 듭니다. 3분의 2가 사업비로 쓰이는 셈이고, 수탁사업과 이월사업을 더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게다가 교육학술정보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진 않아도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을 도맡다시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기반 구축 비용에 교육학술정보원의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EIS 기반 구축과 새 시스템 구축에 수백, 수천 억의 교육부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엔 모두 교육학술정보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부의 사업 추진에 늘 함께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 최근 교육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능방송에 이은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에도 2005년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학술정보원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 지난 해 몇몇 언론에서는 NEIS 구축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SDS와 교육부의 관계를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 SDS는 이쪽 방면에서 국내 어떤 업체보다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 교육부가 아닌 교육학술정보원만해도 2003년과 2004년 현재까지 “2003년 및 2004년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2004년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 S/W 기능보강 및 추가개발” “200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사업 7건을 삼성 SDS가 맡았고 여기에 25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 2002년 8월인가에도 삼성 SDS와 교육학술정보원과 사업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건 아직 제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구요.

●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삼성 SDS 사장이 교육학술정보원이 생긴 99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교육학술정보원의 초대 이사로 재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만 둔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학술정보원과 삼성 SDS가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 아무리 이사 선임과정이 공정하다해도 관련업체 관계자가 정부 산하단체에 이사로 참여해 운영을 하는 것을 고운 눈길로 쳐다볼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막대한 사업비를 해당 업체에 지출하고 있구요.

● SDS 사장과 함께 이사로 재직하셨던 이사분이 아직도 남아계시고 올해 6월까지 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삼성 SDS 사장과 함께 초대 이사로 재직해 오셨던 분이라는 점은 더욱 곱지 않은 눈길로 보게 합니다.

● 또한 지금도 국내에서 영업중인 한 굴지의 업체 사장님이 또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관련업체 사장이 이사로 계속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기술 자문을 얻고 싶어서입니까? 기술 자문은 꼭 업체 사장에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잘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매우 간단하게 기술돼 있어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무작정 “우리 양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닙니까?

● 모든 정부 산하기관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막대한 정부 예산과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간부 선임 과정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9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새로운 NEIS 시스템 안착화에 힘써달라

● 지난 해 NEIS 시행을 두고 교육계가 사분오열되어 서로 헐뜯고 싸웠고 학교 현장에서까지 참 어려운 상황도 많이 연출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구요.

● 저도 학부모이자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던 적이 있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랐습니다.

●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정 감사 전에 실마리를 풀게 되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들을 뵈어 반갑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교육부와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도 함께 마음을 열고 NEIS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손을 잡기로 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NEIS 문제를 잘 매듭지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기술상의 이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교육계가 다시는 지난 해와 같은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들의 자세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 사실, 지난 시기 NEI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있었지만 교육부나 교원단체, 그리고 기술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많았습니다만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에서 이를 일일이 들춰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무쪼록 하루빨리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고려한 NEIS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국내 IT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교단내 화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환수 관련

▷ 연구포기 한 과제의 지원비 중 1억 이상 미환수

▷ 결과보고일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7건

■ 2002년 이후 연구비 환수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연구자	결과보고일	반납일	지원비	반납액	반납유형
02	대학교육과정 개발연구	구00	04. 1. 31	03. 9. 22	33,550	33,550	본인포기
		전00	05. 1. 31	03. 9. 22	41,044	22,172	본인포기
		하00	05. 1. 31	03. 9. 15	50,000	25,000	본인포기
	동서양학술 명저번역	김00	04. 11. 30	03. 9. 18	67,500	33,750	자진반납
		최00	04. 11. 30	04. 5. 18	30,000	27,000	반납
		구00	04. 11. 30	04. 5. 13	18,400	15,400	반납
	선도연구자 지원	유00	04. 5 31	03. 12. 12	24,520	24,520	자진반납
		이00	04. 5. 31	03. 11. 04	35,000	11,920	사망
	지방대육성 지원	강00	03. 12. 31	02. 11. 01	15,000	15,000	반납
	협동연구지원	송00	04. 5. 31	03. 1. 13	47,000	47,000	자진반납
03	선도연구자 지원	공00	05. 5. 31	04. 2. 12	25,100	25,100	자진반납
		김00	05. 5. 31	04. 2. 17	10,160	10,160	자진반납
		이00	05. 5. 31	04. 1. 14	37,000	37,000	사망
합계					434,274	327,572

○ 2002년도 이후 연구비 환수 내역을 살펴보면, 총 13개 과제에 3억 2,757만원을 환수했습니다

○ 이 중 사망으로 인한 환수 2경우를 제외한 11개 과제는 본인 포기나 자진반납으로 인한 환수인데, 이 중 5개 과제에서 1억원 이상이 환수조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주십시오.

- 연구결과가 전혀 없고 본인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납한 경우라면 지원비 전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지원비 중 일부만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 또한 결과보고일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포기하거나 자진반납한 경우가 7건이나 되는데 연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 결과보고일이 한참 남았는데도 연구자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성과 개선대책에 대해

■ C,D급 평가과제 최근 3년간 통계

구분	과제범위	평가대상	C급	D급	계	비율
2001년	2,216	200 (9%)	16	6	22	1% / 11%
2002년	2,211	94 (4%)	14	2	16	0.7% / 17%
2003년	2,577	210 (8%)	29	7	36	1.4% / 17%
계	7,004	504	59	15	74

* 평가대상 중 C,D급 비율

○ 연구자들의 책임있는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C,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음에도, 연구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제제조치 강화 내용 >

구분	1999년까지	2000년 이후
C급	1년간 신청 제한	3년간 신청 제한
D급	3년간 신청 제한	5년간 신청 제한

○ 2001년에 총 과제 대비 1%, 평가대상 대비 11%,

2002년에    ··        0.7%,      ··       17%,

2003년에    ··        1.4%,      ··       17%입니다.

○ 총 과제대비 1% 내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구성과는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유관 연구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행정조치의 효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